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민생보험으로, 전국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전체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 1천억 원(10.6%)을 부담하는 등 국민의료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요양기관 참여율이 전국 평균 10.4%, 특히 의원 및 약국은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 의료기관의 전산화 도입 부담 완화와 농어촌·고령층의 접근성 강화, 5세대 실손보험과의 연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제도가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어촌과 고령층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 농어촌 어르신들은 병원 문턱 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영수증을 챙기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손보험이 ‘가입은 했지만 혜택은 못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와 접근성 제고에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곧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 행태 변화에 맞게 설계됐으나, 청구 전산화와의 연계 없이는 온전히 작동하기 어렵다”며, “두 정책이 따로 놀지 않도록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 전반에서 연동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및 주요 정당 등에 송부될 예정이며, 박 의원은 “전남도민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