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9)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9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긴 대기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전용 대기공간 확보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제7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은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차와 운행인력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용대기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는 노원구, 강서구 등 이용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기사가 대기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원거리에서 이동해오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공차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배차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장애인 이용자들의 고충이 컸다. 발의자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 청량리 변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주민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과도한 입지 선정”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남궁역 의원은 “청량리 변전소 문제는 2024년 초부터 시작된 장기 갈등 사안으로, 주민들이 30회가 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획된 변전소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48m, 어린이집과 약 5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시민 누구라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근접 입지”라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은 타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인접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동탄역 변전소는 아파트와 9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인덕원-동탄선 수원월드컵경기장역 변전소 역시 왕복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주거지가 위치하는 등 일정한 거리 확보가 이루어져 있다. 반면 청량리역 변전소는 주거지와 이례적으로 밀접하게 계획되어 있어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황철규 의원은 인가·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사기구가 미리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제도 안내 수준을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과 주민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의안은 고양시, 영등포구, 금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간 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는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별도의 환경영향 검토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실제 지역 여건이나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데이터센터는 상시 운영되는 냉각설비로 인해 소음과 열이 발생하고, 대규모 전력 사용 및 비상전원 설비 운영 과정에서 화재 위험도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입지의 경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8일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회 민원처리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6년 현장민원 및 민원처리 종합계획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는 ▲민원 유형 및 처리현황 데이터 분석 ▲의원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 프로세스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국내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되며, 관련 내용은 향후 민원처리 체계 개선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은림 의원은 민원처리 과정과 관련해 “처리 속도뿐 아니라 절차와 결과에 대한 체감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입장에서도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서울시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4월 28일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현장민원과 민원처리 종합계획 진행사항 점검 및 서울특별시의회 민원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 보고 안건을 다뤘다. 용역 착수보고는 수행기관인 ㈜가치경영원 박성진 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용역을 통해 의회 민원유형 및 처리 현황 데이터 분석, 민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민원 처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하는 등 서울시의회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2026년 서울시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중심의 소통 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향 위원장은 “의회신문고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이 흘렀는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그동안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해 온 소중한 노하우를 돌아보고 한편으로는 관성적인 시스템 속에 우리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민관 복지인력을 대상으로 ‘2026 살핌수첩’ 990부를 제작하고 배부했다. 지난해 대비 90부를 늘렸다. ‘살핌수첩’은 2020년부터 활용해 온 소형 복지 안내서로, 기존 ‘복지수첩’의 명칭을 올해 새롭게 변경했다. A5(148*210㎜) 규격으로 제작해 현장에서 휴대와 활용이 쉬운 것이 특징이다. 수첩의 바뀐 이름은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의지를 반영했다. 수첩은 복지 정보와 상담 관련 내용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상담 편의성과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주요 공공복지제도 안내와 함께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용산복지등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똑똑용산’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4종 ▲구 우리동네돌봄단 등 구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 정보도 수록했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상담 신청서 양식’과 ‘위기가구 발굴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상담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026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가격을 산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다.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부터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가격 및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대문구가 어린이주간을 맞아 5월 2일과 3∼7일 관내 5곳의 모든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무료 개방하고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천연동점, 홍제1동점, 홍제3동점, 남가좌1동점, 북가좌1동점의 시설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은 기존 운영 방식대로 회차별 정원제로 운영된다. 희망자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한다. 구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족 체험형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천연동점’에서는 포토존 촬영, 쿠키 꾸미기, 바이킹 놀이기구 타기를, ‘홍제1동점’에서는 가족 액자 만들기와 풍선아트를 즐길 수 있다. ‘홍제3동점’에서는 풍선쇼와 마술, 인형극 공연이, ‘남가좌1동점’에서는 ‘나는야, 아티스트!’ 미술 프로그램이, ‘북가좌1동점’에서는 가족 참여형 보드게임이 펼쳐진다. 일부 유료 프로그램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주간을 맞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