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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경제부, 관광지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역량 집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정보영 기자
- 2026-01-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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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
- 정보영 기자
- 2026-01-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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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규모·일정 공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규모와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에 사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 인사처 주관 ‘민간경력자·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 일정 확정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오는 27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과 중증장애인 선발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 밖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 외에도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도 실시된다. 1월 23일 기준으로 채용일정
- 정보영 기자
- 2026-01-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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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투자 협력 확대 애로 해소 방안 등 논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Ali Murtopo Simbolon)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차관과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 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됐으며, 투자 협력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00여 개사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박 차관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지난 10월 양국 장관 면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했던 우리 기업 애로 중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SNI 인증
- 정보영 기자
- 2026-01-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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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김정관 장관, 동남권에서 M.AX 중심 제조혁신 드라이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22일 전북 방문에 이어서 다음 날인 1월 23일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동남권을 찾아 5극3특 지역성장 현장방문을 이어갔다. 동남권에서는 M.AX(제조AX) 확산을 통한 제조혁신과 주력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기업인 등과의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동남권 제조·AI기업, AX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선 제조현장에서 M.AX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경제의 중심인 지역기업과 M.AX의 연계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관 장관은 “M.AX는 동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에서의 M.AX 확산 전략을 통해 제조혁신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관 장관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부·울·경 지방정부와 면담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자동차·석유화학·
- 정보영 기자
- 2026-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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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K-조선 상생금융 출범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월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상생 금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함께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총 28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보는 4,000억원 상당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최대 2.4%p 인하된 우대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One-Team 협력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사례가 조선
- 정보영 기자
- 2026-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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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모태펀드 2.1조원 출자 벤처펀드 4.4조원 조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1월 23일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2.1조원을 출자하여 4.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특징, 소관부처별 출자규모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중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3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 등과 함께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1,300억원을 출자하는 글로벌 펀드는 수시 출자 분야 신설, 글로벌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한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나서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청년창업, 재도전펀드 등을 6,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M&A, 세컨더리 전용 펀드 3,000억원 조성을 통해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문화산업 대작 지식재산(IP) 개발을 위한 대규모 전
- 정보영 기자
- 2026-0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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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체부,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앞당길 콘텐츠 정책펀드 7,300억 원 규모 조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총 7,3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으로, ‘케이(K)-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문화계정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6,500억 원, 5종 자펀드)했고, 영화계정은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해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다.(818억 원, 3종 자펀드) 또한,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15% → 20%), 초과수익이전비율·콜옵션*(30% → 40%) 등의 출자자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원을 출자(2025년 3,000억 원 → 2026년 3,900억 원)해 5개 분야, 6,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핵심 투자 분야인 ‘지식재산(IP) 펀드(조성목표 2,000억 원)’와 ‘수출 펀드(조성목표 2,0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의 원천 지식재산(IP) 확보와 지식재산(IP)
- 정보영 기자
- 2026-0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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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
- 정보영 기자
- 2026-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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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범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양 고용복지+센터(고양시 고봉로 32-16)에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10개 기관과 고용서비스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1월 22일 15시 출범식을 개최한다. 고양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국민이 취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애로사항을 고용센터, 고양시, 서민금융 기관 등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취업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던 고용서비스 외에도 10개의 유관기관(34명)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민금융, 특화 고용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고양 고용복지+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양시의 중장년층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고양시 일자리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전원이 입주하게 된 점은 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더욱 촘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금융지원과 취업준비 과정 등에서의 스트레스 극복지원 등을 한층 강화해 구직자 스스로 ‘일을 통한 자립’
- 정보영 기자
- 2026-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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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 추가 특별감사 1.26.(월) 착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했던 선행 특별감사 (’25.11.24〜12.19. 감사실시, ’26.1.8. 결과발표)의 후속 감사로서, 감사범위와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한다.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정부 합동 감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분야인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적재적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됐던 농협 비위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선
- 정보영 기자
- 2026-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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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계절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정보영 기자
- 2026-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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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하여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 정보영 기자
- 2026-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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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대폭 확대된 수출 지원으로 우리 수산물 수출경쟁력 높인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물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
- 정보영 기자
- 2026-0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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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합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민간기업 17개사, 공공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기업·기관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5일부터 11월 10일 동안 접수된 시업·기관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12월 18일)됐다. 전년 대비 30%인 16개사(민간 4, 공공 12)가 증가했다. &nb
- 정보영 기자
- 2026-0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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