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격성이 강한 맹견 기질 평가 사업의 높은 미집행률을 지적하고, 정확한 사육 현황 데이터 관리를 바탕으로 한 예산 수립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폐시약 등 폐기물 처리 예산 미집행 문제를 언급하며, 유독물질의 즉각적인 반출과 함께 투명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감염병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짚었다. 특히 에이즈 진료비의 높은 미집행률을 언급하며,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미치료 등록 감염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협의해 적극적인 동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대전시의 2027년 공공기관 내 여성 생리대 무료 자판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교육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떤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정된 교육재정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과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보완해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당부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교별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지원금 집행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이 결산자료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경옥)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하경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경위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점을 살피며, 교육 참여가 지역 에너지기업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결산 전반을 살피며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을 줄이고,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결산 전반에서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지적하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이진웅 의원이 7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집행부에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신설 예정인 ‘기본사회기획국’의 명칭을 지적했다. “행정조직의 명칭은 주민 누구나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구호나 이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기본사회’라는 용어가 현재 정치권에서 특정 정책노선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조직의 명칭으로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사회기획국에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재무관리과,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배치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실제 구성은 재정·세무 관련 부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기본사회와 연관성이 높은 복지·돌봄 사무는 ‘돌봄복지국’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의 명칭과 실제 담당 업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9월 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진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중구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집행부에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능호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탄방동·갈마1,2동)은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현 청사와 옛 탄방치안센터의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신청사 건립에 따라 이전 후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 서구 자원봉사센터 이전과 주민공유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센터 이전은 임차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주민공유공간 조성은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청사와 인접한 옛 탄방치안센터 부지 매입을 검토해 두 공간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주차 공간으로 이용 중인 치안센터 앞 부지는 유지하면서 건물을 주민공간으로 활용하면 전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공유주방, 남선공원과 종합체육관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라운지형 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용도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김동성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도마1,2동·정림동)은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의 노후 공동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쓰레기 관리 취약지역에서 배출시간 외 쓰레기 배출과 무단투기로 인해 쓰레기 방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와 해충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고 재활용품 적치 등으로 도시미관까지 저해되고 있다며, 홍보와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좁은 골목까지 진입할 수 있는 소형 수거차량을 활용해 생활쓰레기를 수시로 순회 수거하고, 이를 동별 1차 집하장으로 운반해 품목별로 분류·보관한 뒤 2차 수거기관이 최종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수거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생활쓰레기 방치시간을 줄이고 악취와 해충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실태조사를 통한 우선 개선지역 선정 ▲소형 수거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양유환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탄방동·갈마1,2동)은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를 지역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가맹점을 확대하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제시했다. 다만 상인조직 구성과 지정 절차, 개별 가맹점 등록 신청 등을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서구가 관내 상권을 조사하고 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 서구도 지역 실정에 맞는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와 추가 지정으로 골목형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만년동)은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염 속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휴식을 위한 쉼터 조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야외에서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고, 휴식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면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져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무더위·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에게는 실제 활동지역과 이동경로를 고려한 별도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2023년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조례의 취지를 실제 정책으로 이어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실제 활동지역과 주요 이동경로,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입지 선정 ▲폭염과 혹한기에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안전지원 거점 조성 ▲실제 업무시간을 고려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김세원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도안·관저1,2동·기성동)은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성동 일대의 식품 사막화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형 이동 점포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성동 일대가 생필품 점포가 부족하고 시내버스 배차 간격도 길어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생활 여건이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사막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과 충남 공주시의 이동형 편의점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신규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민간 유통기업의 차량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 유통기업과 지역 유통망을 연계해 기성동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는 ‘서구형 민·관 협력 이동 점포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이동 점포 운영에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생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도안동·관저 1,2동·기성동)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민 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업이 먹거리 생산뿐 아니라 농촌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 공익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시도 최근 시행 준비에 나선 만큼, 논의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5년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농민 공익수당 지원 근거와 지급 방식을 마련했으며, 최근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기준과 대전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원칙을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2027년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정홍근 의원은 “대전시가 마련한 제도적 기반과 시행 준비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이 발의한 ‘장태산 개척자 고(故)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조성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장태산휴양림이 고(故) 임창봉 선생이 오랜 세월 나무를 심고 가꾼 숲에서 시작해, 민간 자연휴양림을 거쳐 오늘날 공공의 자연휴양림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휴양림에는 임창봉 선생의 흉상과 일부 기록이 남아 있지만 선생의 삶과 숲의 조성 과정, 장태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장태산휴양림전시관 등 휴양림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별도 공간을 마련해 기록물 보존·전시 ▲숲 조성 과정과 관련된 사진과 자료의 조사·수집·정리 및 교육·전시 자료 활용 ▲숲 해설·생태교육·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산림문화공간 조성을 대전시에 건의했다. 박순호 의원은 “장태산의 가치는 오랜 세월 숲을 일군 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건설현장 사고를 통해 시공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공사 근로자와 소속·계약 구조가 달라 보험과 안전관리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했을 때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용역업체 여건에 따라 보험·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업무 특성과 위험 노출 정도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산재보험료와 안전 관련 비용의 적정 반영을 위한 산정·관리체계 마련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과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현장업무 특성과 위험 노출 정도를 반영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마련을 정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미정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기후변화 시대,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함 의원은 최근 대전 도심에서 폭염으로 중앙분리대가 변형·전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설제와 폭염, 시설 노후화 등 환경요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분리대가 전도되거나 파손될 경우 도로 위 장애물이 되어 차량 충돌이나 급제동·차선 변경에 따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로시설물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함 의원은 ▲관급자재 선정 시 염화칼슘 등 제설용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성 검토 강화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 ▲노후·손상 시설물의 적기 보수·교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서구청에 건의했다. 함미정 의원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라며 “반복되는 중앙분리대 변형과 전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재 선정부터 점검·보수까지 체계적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원배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주·야간보호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수송하는 송영차량은 대부분 일반 승용·승합차 형태로 운행돼 다른 차량과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는 어르신 송영차량의 전용 색상이나 식별표지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황색 차체와 보호표지, 안전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송영차량에도 다른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식별 체계와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의 전용 색상 지정과 식별표지 부착, 교통약자 보호조치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도 도입에 따른 복지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량 도색과 안전 장비 설치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