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2013년 7월에 제정한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고, 7월 31일에 개정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 다양한 영상물 계약 환경 반영, 분야별 계약서 체계로 전환, 출연자 실연권 보호와 보상 지급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의 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마약류 퇴치법.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어떻게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될까요? · 주변권유 외국인 모임, 유흥업소 등에서 주변 권유로 인한 투약. · 지인 부탁 및 비정상적 일자리 지인 부탁, 비정상적인 일자리를 통한 운송, 소지, 매매 등. 주변 권유, 지인의 부탁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도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마약류 엄격히 규제! - 마약: 아편, 모르핀, 코카인, 펜타닐 등. - 대마: 대마초, 대마 가공품 등. -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 프로포폴, 바르비탈, 졸피뎀 등. - 기타: 임시 마약류, 환각물질 등. 몇몇 국가에서 허용되는 대마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모든 마약류를 엄격히 규제하며 처벌 또한 엄격합니다. 마약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유 마약류의 위험성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 생명위협 :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 중추신경계 파괴, 장기 손상, 심정지, 호흡곤란 치사량으로 인한 사망! · 정신파괴 : 뇌가 망가져요. → 영구적 뇌손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여름휴가 특별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전국 101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기간: 8. 1.(금) ~ 8. 5.(화) · 시간: 시장별 상이(※ 자세한 운영시간은 수산대전 페이지 참고). · 준비물: 행사기간 내 구매 영수증, 휴대폰 또는 신분증. · 문의: ☎ 1877-2430(고객센터 운영시간 8:00 ~ 19:30) -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온누리상품권. -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온누리상품권. ■ 여름휴가 특별전 온누리상품권 환급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 신분증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 ①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영수증과 휴대폰 등 지참 후 시장내 환급 부스 방문. ③ 본인 확인 후 상품권 환급받기.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이름으로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수산대전에서 참여 시장과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색소망막염'이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중 하나로, 시각세포와 망막색소상피세포가 변성되어 기능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유전성 망막질환입니다. ■ '색소망막염' 발생원인 - 유전자 변이. - 돌발적 발병. 유전자 변이로 인해 부모로부터 유전되거나 가족력이 없음에도 돌발적으로 발병하기도 합니다. * 망막 내에서 빛을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기전에 관여하는 유전자. ■ '색소망막염' 주요 증상 - 야맹증. - 좁아진 시야. - 색각장애. 초기에는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잘 보지 못하는 야맹증이 나타나고, 진행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색각장애와 중심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 물체의 상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시력. ■ '색소망막염' 진단방법 - 안과검사. - 유전자 검사. 망막전위도검사*, 시력검사, 시야검사, 세극등 검사**, 안저촬영*** 등 안과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망막에 빛 자극을 주어 반응을 전기적으로 기록하여 망막의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법. ** 눈의 상태를 일자로 비추는 빛을 이용하는 검사법. *** 눈의 가장 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해(2024년) 전국 수문관측소에서 조사한 수위, 유량, 강수량 등 수문자료 정보를 종합한 ‘2024 한국수문조사연보’를 7월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1962년 ‘한국수문조사서, 수위편’을 시작으로 올해 63년째를 맞이한 ‘한국수문조사연보’는 한 해 동안 수문조사기관*에서 관측한 하천의 수위, 유량 등 수문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홍수, 가뭄 등 물재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4 한국수문조사연보’에는 전국 2,349곳(강수량 646곳, 수위 1,031곳, 유량 616곳, 유사량 34곳, 증발산량 13곳, 토양수분량 9곳)의 수문자료가 수록됐다. 이번 연보에는 최근 빈발하는 극한호우에 따른 중소규모 지류하천에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신설된 수위관측소 144곳과 유량관측지점 44곳의 자료가 새롭게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류하천까지 더욱 정밀한 수문관측체계가 구축되어 지역단위 홍수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강홍수통제소는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참석자간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홉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열 번째는 마무리 간담회로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 안전망 분야에 대해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이자를 코로나 시기 대출과 유사한 2% 내외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인하, 대출완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금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는 매칭 희망통장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중기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시기 대비 정책자금 금리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