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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2024년 기준 110만 명을 돌파했다.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며,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연대관계등록제와 등록동거혼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장례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확대가 약속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했다”며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 김경미 기자
- 2025-09-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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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한병도 의원,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사망자는 ‘전주’가 가장 많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1,590건)와 천안시(1,489건), 서울 강남구(1,480건), 고양시(1,407건), 평택시(1,389건), 화성시(1,370건), 용인시(1,310건)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와 포천시(각각 1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
- 김경미 기자
- 2025-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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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경제회복을 위해 “전력질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3일일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장기간 계속된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고, 7월 소매판매도 29개월만에 최대폭인 2.5% 증가했다.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역성장했던 GDP가 2분기 반등한 가운데, 전산업생산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도 2개월 연속 개선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AI·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 지난 8.28일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 정보영 기자
- 2025-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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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국립외교원장,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및 슬로베니아 외교차관 면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9월 2일 슬로베니아 외교부와 Center for European Perspective(연구기관)이 주최하는 '블레드 전략 포럼(Bled Strategic Forum)'에 참석하고, 우리 신정부의 대외정책 및 하반기 주요 추진 국제 행사를 설명 및 소개했다. 먼저 최 원장은 지난 6월에 출범한 우리 신정부는 실용 외교를 기치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기조하에 먼저 남북 관계에 있어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국 외교와 관련, 최근 우리 대통령의 8월 방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정부는 그간 굳건히 유지해온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한미일 협력도 지속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아세안
- 김경미 기자
- 2025-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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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환경부,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 공개…2만 3천여 종 목록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우리나라 담수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한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을 9월 3일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fbp.nnibr.re.kr/portal)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본은 담수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비롯해 미생물을 모두 아우른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40여 명 이상의 대학, 기관 및 연구소의 전문가와 협력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6만 1,230종의 전체 생물에 대해 서식지와 생태적 특성을 검토했고, 이 중 2만 3,221종을 담수생물로 선별해 목록화했다. 연구진은 이번 목록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물 중 약 38%가 담수생물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국내 담수생물다양성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에서 전자책(E-Book) 형식으로도 게재되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이 2024년에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담수서식지에 사는 생물은 다른 서식지 생물에 비해 개체수와
- 김경미 기자
- 2025-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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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기획재정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추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는 9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❶사회적 배려 확대 ❷생활편의 제고 ❸서류·절차 간소화 ❹교통편의·여가 증진 ❺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34건의 서비스 개선(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적·질적으로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25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 '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과제 ' ❶ (사회적 배려 확대)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
- 김경미 기자
- 2025-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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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조현 장관,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만찬 주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일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만찬을 주최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을 격려하고, 한인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동포사회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전세계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고 각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인 정치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원하며, 정부와 동포사회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모여 모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거주국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신디 류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한다. 2007년 처음 개최된 이후로 동포사회의 역량결집 및 대한민국과 각국의 우호적 발전관계 구축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07년 제1차 포럼을 시작으
- 김경미 기자
- 2025-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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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태준 의원,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63필지 해약, 해약 금액도 5.3조원에 달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택지가 해
- 김경미 기자
- 2025-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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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
- 김경미 기자
- 2025-09-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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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nbs
- 김경미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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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일 16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 직원과 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누적된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신속한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여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29년 준공을 목표로
- 김경미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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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의 위기징후 대응체계 강화…대안평가 제도 시범도입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방식을 확대·개편할 계획(’26.上)이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현황 안내, 가상계좌 발급, 재기·채무조정 지원제도 소개 등 연체 상담 및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기경보제도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의 신용평점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성이 있는 소상공인(경보 등급)에게 영업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
- 정보영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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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제안서 11개 추가 공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3개의 RFP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RFP를 추가로 공개했다. 34개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조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세기획을 거쳐 선정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이다. 이번에 추
- 정보영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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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오랜 개발의 땀방울 지킨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한
- 정보영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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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병무청, 2026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공개 선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병무청은 9월 2일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에 입영할 카투사 1,815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7,227명이 지원하여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오늘(2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고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카투사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공개선발을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병
- 김경미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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