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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농업 주요 법안 입법 방향 및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 형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 정보영 기자
- 2025-06-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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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디지털 미래인재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 추가 운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추어 전기차 부품 설계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6월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훈련기관의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 정보영 기자
- 2025-06-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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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공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지원과 홍보를 위한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를 새롭게 조성하고 6월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PKC, 퓨처그라프, 룽바이코리아 등 주요 입주(예정)기업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는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새만금산단 홍보전시관’을 재구성한 공간이다. 투자상담실, 컨퍼런스룸, 홍보‧브리핑룸, 휴게라운지, 사무지원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입주 희망 기업과 입주기업의 투자‧경영 컨설팅(상담), 행정지원, 정주여건 상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과 홍보공간을 먼저 공개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설치하여 올해 말 최종 개소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정경수 대표는 “기업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새만금개발청의 원스톱
- 정보영 기자
- 2025-06-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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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정 대전환 TF, 책임 농정 원칙에 따라농정을 재설계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가 6월 2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부내에서는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6-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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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새 정부 국정 운영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협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협조,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회복 추진, ▴지역사랑 상품권 2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민재 차관이 취임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로 지역 주도 성장을 비롯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지역 현장에 전파·확산하고,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 분위기 반전과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국정방향이 지방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에 대한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인센티브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신속히 보강해 지역상권의 매출 증진으로 이어지는
- 정보영 기자
- 2025-06-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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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G-PASS기업 현장방문… 수출 애로사항 청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위치한 `한삼코라㈜`를 방문하여,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한삼코라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으로 STS 물탱크 및 염소투입기 등을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조민수 한삼코라㈜ 대표는 “중소기업 여건상 수출 전문인력 수급 및 해외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해외조달 전문훈련 교육과정, 공공조달수출상담회(GPPM) 등 수출역량 향상과 마케팅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내수 강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우리 조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영 기자
- 2025-06-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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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수입물품 관련 세수 통계 공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고 6월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7월에 전년도(2021년) 결산 기준으로 작성한 세수 통계를 엮어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 발간한 이후, 매년 6월 마다 전년도 세수 통계를 공표해 왔고 올해로 4번째가 된다. 또한, 관세통계연보에 게재되는 관세청 소관 세수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고, 동 포털에서 인쇄하거나 내려받기도 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관세청 소관 세수는 67.0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 336.5조원의 19.9%(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관세 7.0조원(구성비중 10.4%), 부가가치세 52.1조원(77.8%), 기타 내국세 7.8조원(11.6%)이다. 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 13.4조원(비중 20.0%), 평택직할세관 11.2조원(16.7), 인천본부 11.0조원(16.4%), 인천공항 10.3조
- 정보영 기자
- 2025-06-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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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유관기관 투자유치 협업 강화에 나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2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기관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투자유치 계획과 협업사항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상반기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5개 기업, 약 5천억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투자열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투자 분야를 발굴하여 새만금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산업 분야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실질적인 기업 지원제도 발굴, 수변도시
- 정보영 기자
- 2025-06-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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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 (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
- 정보영 기자
- 2025-06-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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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
- 정보영 기자
- 2025-06-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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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대구·경북 7개 공공기관, 콜렉티브 임팩트 기반 사회적기업 활성화 연대 시동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구·경북의 7개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고 지역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성격도, 역할도 각기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뜻을 모았다. 공공의 협업 속에 민간 금융기관인 신한라이프도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위해 1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5년 6월 2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통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한국전력기술(주)(사장 김태균),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한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공동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지역 공공분야 협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
- 정보영 기자
- 2025-06-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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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조성 본격 추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현황 및 기업투자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 산업부와 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건축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진행 등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동해에 구축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올해 4월 매입했으며, 하반기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구성을 위한 기업 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8월까지 부지 매
- 정보영 기자
- 2025-06-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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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에 앞장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양삼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연구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협의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특구지정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양삼 수출 지원사업 소개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방향 제안 ▲산양삼산업육성 계획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연구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발족됐으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한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지속적인 연구협의회를 통해 산양삼 소비를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산양삼이 숲푸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6-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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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국가산단 수해 대비 현장점검 실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6일 오후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을 반장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안전 점검반(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동 점검반(TF)은 금년 장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7개 산업단지의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수해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물 및 구조물의 균열 등을 확인하는 등 특별 안점점검을 지속 실시 할 계획이며, 당일 오후 첫번째 활동으로 인천남동국가산단을 점검했다. 또한,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은 합동으로 인천지역본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단 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은“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며,“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고,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산단 안전 사업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하고, 재난유형별 지침과 사고 대응
- 정보영 기자
- 2025-06-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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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정기획위원회 첫 걸음, AI 현장 속으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AI 3대 강국’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6월 25일 AI 혁신기업 ‘리벨리온’과 ‘마음AI’를 방문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AI 혁신기업들의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문 현장에서 이루어진 즉석 간담회에서 리벨리온(대표 박성현)은 “글로벌 AI 생태계 밸류체인에서 핵심은 AI 반도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마음AI(대표 유태준)는 “AI반도체, AI 경량화 기술, 로봇·기계 제조가 융합된 피지컬AI가 앞으로 대한민국 차세대 산업 성장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피지컬 AI라는 ‘현장 중심 AI’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AI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로서 로봇 시뮬레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정보영 기자
- 2025-06-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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