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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8.11,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5월 1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 사(社)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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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사례 기반 산불 연료를 줄이는 숲가꾸기 중요성 강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연료를 사전에 줄이는 숲가꾸기가 효과적인 예방 전략임을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형산불 양상을 분석한 보고서 'Climate Central'에 의하면, 심각한 가뭄과 극단적인 고온 현상이 산림을 위험한 산불 연료로 변화시켜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불 연료 저감을 위한 숲 관리 전략’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미국 산림청과 몬태나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서부 지역 침엽수 혼합림에서 솎아베기와 처방화입을 병행할 경우 산불의 강도와 확산 속도를 낮추고, 대형산불 피해를 7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서부 10개 산림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적용했을 때 산불이 나무 꼭대기까지 번지는 비율인 수관 연소율은 86%, 나무 전체가 타는 피해 비율인 수관 피해율은 76%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로건 레이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국과 동일한 방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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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림축산식품부, 1분 안에 농정을 담다! 농’s 영화제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14일 오전, 직원 간 협력과 동행을 통해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초단편 홍보 영상으로 농’s 영화제를 개최했다. 농관원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은 공모전을 통해 38편이 접수됐고 사전심사와 내·외부 심사를 거쳐 12편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시상 작품을 포함하여 출품작 전체를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 액자식 구성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상영됐다. 영화제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분야 정책을 짧은 영상에 담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창의적인 발상은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라며 축하했다. 영화제에서 상영된 홍보 영상들은 농관원이 운영하는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영화제의 첫 걸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활기찬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국민들과 소통하여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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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통일부 장관, 유엔의 북 억류 선교사 석방 요구 이행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응 견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or Belief Alliance, 이하 IRFBA)｣ Robert Rehak 의장,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Ganna Yudkivska 의장,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The United Kingdom All-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Lord Alton 의장 및 Sir Iain Duncan Smith 의장 등과 릴레이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3일(제네바 현지시간) 공표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억류 선교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WGAD 결정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WGAD 결정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억류 행위가 불법임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며,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행할 후속조치와 이행 기한을 유엔 공식 결정문에 적시한 것은 억류자 문제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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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무조정실, 제3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는 5월 14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신규 민간위원 총 18명(임기: 3년)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로 대기환경학회 회장을 역임 중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기과학 분야 전문가이자 환경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함께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강웅 신임 민간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함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제3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관계부처,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 여러 경로의 추천을 받아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분야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공공·민간·생활 분과위원회로 재구성되어, 미세먼지 저감·적응 정책, 국민 소통 등에 있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정책이 주요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5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동시 저감, 국민 생활공간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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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20년만에 제주에서 다시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윤성미 APEC SOM 의장) 및 관련 회의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 중이다. APEC 21개 회원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 3,000명 이상이 제주를 방문하여 고위관리회의(SOM),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등 주요 위원회와 산하 협의체 등 10여 개의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제2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올해 APEC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실현할 핵심 주역인 청년층의 경제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할 ‘미래번영기금’ 설립이 21개 회원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청년층 지원을 위한 ‘미래번영기금’ 설립을 공식 제안하고 초기 재원으로 100만불 출연을 약속했다. 동 기금은 △교육, 과학, 정책 분야 청년 전문 인력 간 지식교류, △ICT 및 AI·클라우드·빅데이터·첨단제조기술 등 디지털 분야 청년 역량강화, △청년 주도 창업활동 지원뿐 아니라, 인구변화·환경문제 등에 대한 정책 연구도 지원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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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전국 88개 청년카페에서 취업고민 덜어봐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우연히 청년카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다른 청년사업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이런 게 있는데 왜 나만 몰랐지?’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없도록 청년카페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2024년도 참여청년) 청년을 위한 열린 취업지원 공간,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가 지역 청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지난해 63개소였던 청년카페가 올해 88개소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을 맞이하고 있다. 청년카페에 방문하면 또래 청년과 취업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스피치 특강, 퍼스널 컬러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스터디룸 이용은 물론, 청년 정책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운영 첫해에는 4만 6천여 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94.1%가 지인에게 청년카페를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는 부모교실을 통해 자녀가 청년카페를 비롯한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운영을 더욱 내실화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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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기술형입찰제도…보다 안전하게 경쟁력 있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PPS홀)에서 기술형입찰에 참여하는 16개 건설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기술형입찰 운영 효율화 및 안전 강화, 유찰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형입찰 제도와 관련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500억 미만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는 중견·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최근 잦은 대형 안전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형입찰 안전평가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기술형입찰 유찰방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달청이 시행한 개선책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와 한계, 보완·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기술형입찰은 건설 산업의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심의 부담 완화 및 유찰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공사 안전 강화로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
- 정보영 기자
- 2025-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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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방통위, "시청자 권익증진 10년, 열린 미디어 환경 만들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에 따라 2015년 5월 설립돼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 권익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5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 등에 지역 센터들이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1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재단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사를 전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축사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0년간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미디어 공공성 확대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nb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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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기술 협상 단계에서부터 지킨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 정보영 기자
- 2025-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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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 ‧ 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 정보영 기자
- 2025-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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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통계청, 2025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발대식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은 5월 14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2025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계청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통계적 사고방식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우미 활동을 할 대학생 통계교육 지원단 25팀 100명을 선발했다. 통계교육 지원단은 통계교육 신청을 한 약 100여개 초·중·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시간 · 방과 후 학습 ‧ 토요학교 ‧ 동아리 활동 등 맞춤형 통계교육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는 통계학습 체험을 통해 올바른 통계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실용 통계교육 확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통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 대상학교 모집결과에서도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서는 도시지역 학교뿐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교 밖 아이들 등 교육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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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방위사업청, 확대되는 한-사우디 방산협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대규모 방산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5월 12일부터 5월 13일(현지기준)까지 방문하여 성공적인 수주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중동 안보환경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 경쟁 구도 속에서 중동지역에서의 K-방산 주도권 확보와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주요 시설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방위부의 살레 빈 압둘라만 알하르비 국가방위군 총장을 면담하고, 국가방위부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양국 정부·업체 간 원팀(One Team)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임에 상호 공감했다. 또한, 양국은 방산협력 강화와 더불어 사우디 자체 방산역량 육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협의 추진 등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사우디 방위산업 현지화를 담당하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 청장을 면담하여, 사우디 국가 개혁 계획인 vision 2030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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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맞춤 지원 본격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5월 15일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와 연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보영 기자
- 2025-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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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통일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 북한이탈주민도 함께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통일부 장관은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로 2024년 새롭게 공직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겸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초청된 탈북민들은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직사회 곳곳에서 통일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다.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공직자들에게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본분과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탈북민이 동료들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통합과 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과정을 극복하고 공직임용까지 이뤄낸 자신들의 경험들을 소개하며 탈북민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건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행
- 김경미 기자
- 2025-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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