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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모색…국가목록 미등재 등 현실적 난관 짚고 해법 제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정책토론회'가 10월 27일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 공동재현의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고, 국가목록 미등재 등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과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허용호 한국민속학회 회장은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등재는 국가목록 미등재와 종목 실체 혼선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지금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이 서 있는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공식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현대 무형유산을 제도권 안에 포함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지자체–광역–국가목록–유네스코로 이어지는 단계적 등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호모범사례(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를 통한 국제적 검증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정조대왕능행차를 세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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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의 길, 현장을 말하다' 포럼 좌장 맡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현장을 말하다' 복지정책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도내 통합돌봄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5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포럼을 앞두고 “돌봄은 복지의 가장 기본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정책의 시작과 끝이 모두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그간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 추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화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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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방문해 국제연대 이어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만 방문 일정 중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AMA MUSEUM)에 방문해 해당 기념관을 운영·관리하는 대만 현지 단체인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杜瑛秋) 집행위원장을 만나 일본 군국주의 피해 당사국으로 대만-대한민국 양국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월 23일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지난 24일 실제 일본군의 위안소로 운영됐던 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인 ‘AMA MUSEUM, 평화·여성인권관’을 방문해 해당 기념관에 전시된 대만의 ‘위안부’ 관련 사진·영상 및 다양한 자료를 둘러봤다. 이어서 해당 기념관을 운영하는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 집행위원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해당 면담에서 “경기도에는 광주시에 성노예 주제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나눔의집에 조성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소개한 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만의 기념관과 경기도의 역사관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호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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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동국대일산병원–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협진 주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들과 함께 ‘양한방 협진 및 공공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개설 성공 이후,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협력하는 경기도형 협진모델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를 갖춘 대학병원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참여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대학병원이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의 선진 한방 협진체계와 파주병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결합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진 시스템 구축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 한방진료과 개설은 경기도민의 의료선택권을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라며,“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손잡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진 모델을 만들어 공공의료의 새 전환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돌봄센터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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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민주당, 조직개편안 또 부결,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좌절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상임위 5차례 부결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막히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로 기록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 전원은 시의회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조직개편 5차례 부결, 민주당 일 좀 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는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행정 마비를 초래한 다수당의 폭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이 시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노조조차 ‘시민안전망 붕괴’를 우려하는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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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 논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0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중 의원이 좌장으로 송은옥 박사(세대공감소통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봉필규 안양남부시장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대 안양시 기업경제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상인회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송은옥 박사(세대공감소통연구소 대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안양시의 상권은 단순한 경제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상권구역 제도 도입, 상권 데이터 기반 행정,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며, 도시재생·청년창업·문화콘텐츠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이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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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 장애ㆍ비장애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책임이 담긴 조례 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국민의힘)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모두 최종 의결시켰다.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계획 수립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마련 ▲행위 제한 및 지도·감독 ▲자원봉사활동 등 운영체계가 포함됐다. 또한 ‘통합놀이터 설치’ 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뛰놀 수 있는 포용적 놀이 환경을 조성, 아동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 제정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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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이음택시 조례 본회의 최종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공동발의에는 원종범 의원, 김희섭 의원이 함께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과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병원 방문, 장보기, 학생 통학 등 기본적인 생활권 이동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통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주민들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제도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조례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시장이 지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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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k 문화산업 시작 할 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오는 11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K-POP 메카도시 성남시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문화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첨단 ICT 인프라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갖춘 도시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토론회는 ▲정광민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현 박사(한국산업연관분석센터)의 주제발표로 시작하며, ▲최인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태 선임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홍성환 이사(카카오), ▲전성열 대표(마스터키건축사사무소),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조 의원은 “K-POP은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도시의 문화·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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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은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조정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재초환은 도입 당시의 경제 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도시 노후화에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과 유예, 폐지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도시 재건축을 통한 원활한 주택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원은 지난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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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시민생활 밀접 안건 총 24건 처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광명시의회는 2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6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성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회기가 내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밀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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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예비비 7,500만 원 위법 지출’변상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 결의안은 고양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임의 지출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자들을 적시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촉구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적 집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법적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기존 시정요구서가 ‘변상의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홍열 의원이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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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행정의 지원 범위,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방향, 조례명 및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시흥시가 스토킹 예방과 선제적 보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석경 의원은 “스토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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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단순한 자문을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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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김경미 기자
- 2025-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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