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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더는 늦출 수 없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대전시 도시주택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장기 표류와 후적지 개발계획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에 명확한 전략 마련 및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먼저, 방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의 과밀ㆍ노후 문제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 대전교도소는 현재 수용률 142.9%로 전국 평균(122.1%)를 크게 웃도는 상태이며, 노후화된 시설 탓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는 등 수용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안 3단계 개발과 서남부권 도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2017년부터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8년째 사업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경제성ㆍ재무성 미흡으로 탈락한 이후 2년 동안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대전시가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유상 매입 특례를 활용하는 예타 대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중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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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세금이 줄줄.. 노후 계량기 교체 시급.. 정확한 검침체계 구축 필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상수도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계량기의 내구연한, 가정용ㆍ소형 계량기 비중, 연간 노후계량기 교체량 등을 지적하며“노후 계량기를 방치하면 요금 부과 오류와 누수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대전시가 계량기 교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은 요금·누수·공사 지연 등을 중심으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부 민원은 폭언과 고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원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영 의원은“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기본 책무”라며 심리상담 지원 확대, 대응 매뉴얼 강화, 보호장비 및 안전시스템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인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할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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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적·도시계획 드론 운영 실태 점검…관리 강화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도시계획 등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드론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먼저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인데, 드론 촬영 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치는지, 긴급 촬영 시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운영 규정상 자격 보유자가 ‘지적팀장 외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력 구조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며 “드론 조종 자격 취득과 갱신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경제자유구역 예정부지 등 대외 비공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영상이 외주업체나 민간 클라우드를 거친다면 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보안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보유 드론의 기체 중량이 3kg 후반대라 추락 시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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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트램 연계 도시재생·쪽방촌 정비 성과 부족… 컨트롤타워 정비 시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트램 연계 도시재생 사업과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주요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먼저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2021년 용역에서 권역별 선도사업까지 도출했음에도 이후 실무회의 중심의 행정만 이어지고 있어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주택국과 도시철도건설국 간의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사업 책임성이 흐려지고 추진 동력도 떨어졌다”며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역할을 나눠 협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52%로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민들이 특별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공급과 보상 기준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기준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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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규모 정비사업, 적극 행정으로 바로잡아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4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주민 갈등, 행정 지원 부재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으로 홍보됐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2018년 착수한 사업 중 일부는 7년이 지나도록 이주조차 완료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꾸려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며, “일부 구청에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주민 설명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주민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정보 불균형에 노출돼 있다”며, “대전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합·자치구와의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서민 주거환경과 직결된 만큼 시민 눈높이에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전시가 더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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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도시기본계획 인구산정 과다, 위원회 운영 부실 지적 도시행정 전반 재점검해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과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치부터 위원회 구성과 운영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은 먼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148만 명)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비 약 4만 명 초과한 산정치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목표 인구를 통계청 추계치의 105% 이하로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전시가 적용한 목표치는 이 기준을 넘어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0%까지 허용되는 경우는 ‘성장형 도시’에 한정되는데, 대전시는 해당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덧붙이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의 문제점으로 “추계를 높게 잡으면 장기 도시계획 수립과 예산 필요량이 부풀려지고, 결국 시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목표 수치 하나가 전체 도시정책의 방향을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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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 대해 타시도와 대전의 소구경관 PVC 사용 비율을 비교하며 대전은 아직도 주철관 중심이라며 관로 정책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노후관 교체가 완료돼도 시민이 모르면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역별 공사 안내와 현수막 및 전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법정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자격 취득 난도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원활하게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 시설 사고와 억대 피해 배상 문제를 언급하고 과거 소송 패소 사례가 있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징수 관리 등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조치 내용 공개를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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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교도소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되지 않은 여러 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구성의 편중과 운영 부재는 정책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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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10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10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나이스(NEIS)와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시스템 백업 등 철저한 대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교육청 소속 10개의 직속기관이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고유기능 및 협력 체계의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금년 10월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한 대전수학축전 운영의 미비점을 질타하고, 사전예약제 도입과 입장 인원 통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정비 등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진로교육협의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협의회 활성화 촉구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원활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으며,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 특수교사 대상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역 주민과의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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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진잠 농업의 힘, 화합으로 다시 힘차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유성구 교촌동)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촌지도자 진잠지역연합회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노래자랑, 경품 증정 등의 순으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진잠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 없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전통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온 농촌지도자분들이 바로 진잠 농업의 힘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4륜 전동운반차 등 맞춤형 편의장비 신규 편성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위해 힘써왔고,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 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더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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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공동발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나섰다. 연구회에서 활동한 유승연․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대표발의 유승연 의원)했다. 이 조례안은 완료 또는 완료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해 사업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관련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사후관리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형성․활성화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등이 있다.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단도 구성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도시재생 관련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은 “사업 완료 뒤에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
- 정보영 기자
- 2025-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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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3일 보건환경연구원과대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보건환경연구원 보유 장비 중 노후 장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정확한 실험 및 검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비 교체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시약 보관 공간 부족 등 실험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시민 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인만큼 실험 환경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는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허가불가업종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단의 빠른 행정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없는 이용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마련을 주문하고 도심 상권의 재생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음용수 및 농산물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언급하며 구청과의 연계 강화, 사후 조치 체계 개선 등 생활 안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실험 인력과
- 정보영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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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무단 점유로 인한 상가 피해, 행정이 외면해선 안 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로 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 체계와 무단 점유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의 무단 점유로 다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역전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률은 54.52%인데 중앙로 지하상가는 43~44%로 10% 이상 차이가 난다”며, “무단 점유 문제로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단 점거한 일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다면 이는 행정의 불합리”라며, “법적 조치와 별개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철도건설국은 “무단 점유 주체는 중앙로 상가 운영위원회이며, 지난 10월 30일 법원 1심에서 시가 승소해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법적 판결 이후 행정이 늦어지면 상가 불신만 키운다”며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상가 내 형평성
- 정보영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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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인 천인수 강사가 맡아 ‘장애의 이해와 장애를 보는 관점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사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규식 의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서구의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의 가치를 의정활동 전반에 지속해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보영 기자
- 2025-11-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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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3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일반안건 처리,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2026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성영 의원의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최병순 의원의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 제안 ▲손도선 의원의 축제성 예산 통합 운영을 통한 주민 혜택 강화 ▲서다운 의원의 AI 시대, 디지털 포용을 선도하는 서구의 역할 ▲강정수 의원의 어르신 야외활동의 안전 관리 강화 제안 ▲박용준 의원의 서구 근현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제안 ▲전명자 의원의 시니어를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 정보영 기자
- 2025-11-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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