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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용갑 의원 “공항 보안,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탑승권 부정사용·여권도용, 제도 보완 시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김해국제공항, 탑승권 부정사용…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2월 김해국제공항, 미성년자 여권 도용… “지문확인 부재 드러나” 박 의원은 올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에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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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종민 의원 “미중 중심 무역구조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아시아파트너십으로 새 경제영토 찾아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미·중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미·대중 수출 ‘효자업종’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와 2기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역 다변화 정책인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투자와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경제영토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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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선교 의원, 수협은행,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 117억 원에 달해! 회수 금액 59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 5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수는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로, 사고 금액은 42억 7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22억 7,300만 원을 회수해,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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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가루쌀’더 챙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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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정 의원, 태양광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안하는 곳 10곳 중 4곳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개소, 5만6,636MW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15만5,469개소(2만7,546MW)에 불과했고, 약 9만6,700개소(2만9,090MW)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전남·경북·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예를 들어 전북은 전체 허가용량 9,847MW 중 절반이 넘는 5,347MW(54%)가 미준공 상태이며, 전남 역시 허가용량 1만6,495MW 중 10,820MW(66%)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약 2년, 사업개시(준공)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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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AI 뉴리더십 출간, AGI 시대, AI와 함께 성장의 길을 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AI 혁명,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과 ‘뉴리더십’의 탄생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의 대중화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업무 방식, 나아가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저자 강요식 박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보다도 강력한 AI 혁명이며, 하나의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거센 변화의 파도 속에서 조직과 사회를 이끌 리더들에게는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침서가 절실한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여, AGI 시대를 대비할 최강의 미래 코칭 전략서 『AI 뉴리더십』이 출간됐다. 이 책은 "AI 에이전트 시대, AI와 협업하여 미래를 확장하라"는 부제 아래,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적 리더십의 로드맵이 된다. AI는 파트너다. '듀얼 브레인'을 장착한 뉴리더가 된다 강요식 박사는 핵심 메시지로 “AI는 도구가 아니라 협업하는 파트너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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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림축산식품부, 김장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6일 김장(가을)배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배추 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했다. 김장철 출하되는 가을배추의 경우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인해 조기 정식(아주심기)한 포전과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 보다 증가(2.5%↑)했고,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생육 모니터링, 재배기술 지도, 약제·영양제 공급 확대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해 계약재배 확대 및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급부족 시 도매시장과 대형수요처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에서는 저온 등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생육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이 김장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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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치구조·자치역량·참여구조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분권과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체감과 인식 수준을 평가한다. 지방자치 제도의 정량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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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서울 전역에서 추모사이렌 울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추모사이렌은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울린다. 이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날 사이렌은 긴급사태에 대한 경보가 아닌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함”이라며, “추모사이렌이 울리면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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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 운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하고,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기간에 공단은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약 4만 2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한다. 또한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비 사업주에게도 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와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완화에 지속 힘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하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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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25년 동계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5년 동계기간(’25.10.26~’26.3.28) 국제선 및 국내선 정기편의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5년 동계기간 중 국제선은 248개 노선을 최대 주4,973회 운항할 예정으로, 이는 그간의 동계기간 운항횟수와 유사한 수준(코로나-19 기간 제외)이다. 노선별로는 동계기간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하계기간 대비 동남아 노선이 주381회(+36.7%)로 대폭 증편이 이루어진다. 특히, 베트남 주234회(+64.6%), 싱가포르 주26회(+29.5%), 태국 주41회(+22.8%) 등 지역을 위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부산-알마티(카자흐스탄), 대구-치앙마이(태국) 및 대구-비엔티안(라오스) 등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신규취항하여 노선도 다변화된다. 국내선은 제주노선(12개)과 내륙노선(8개) 총 20개 노선을 주1,784회 운항할 계획으로, 이 중 제주노선은 주1,502회 운항한다. 제주 노선에는 ’23년 중단된 양양공항 운항편 재개와 함께 군산, 포항, 원주 등 소규모
- 정보영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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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관련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5.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24.1월~’25.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❶ 서울·경기 등 부동산 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25.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➊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 정보영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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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최근 CITES 등재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뱀장어와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 역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에는 2차 특별점검 때보다 다양한 품목이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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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뱃길 단절 막는다…적자항로 추가 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3일 ‘2025년도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땅끝-산양 및 여수-둔병 항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막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항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적자항로* 8곳과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4곳을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학계·연구기관·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 지원항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땅끝-산양 항로는 해당 항로를 운항하던 일부 선박의 선령 만료(2025. 2. 28.)로 운항 횟수가 줄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여수-둔병 항로는 해당 구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민간선사 재정 악화로 일부 구간에 대해 운항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항로에 운항결손금을 지원함에 따라, 땅끝-산양 항로에는 노화농협이 새로운 선박을 투입하여 운항하게 되고, 여수-둔병 항로에는 기존
- 정보영 기자
- 2025-10-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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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수산부, 2025 한국해사주간 종료, 2026년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해사주간(2025 Korea Maritime Week)’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고위급 대담,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등 총 15개의 행사로 구성된 이번 해사주간에는 전 세계 64개국에서 1,700여 명의 정부 주요 인사, 국제기구 및 해운·조선 업·단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탈탄소·디지털화 및 북극항로 안전 등 해사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 탈탄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기준 마련, ▲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 차세대 인재 육성, ▲ 북극항로 안전 확보 등 미래 협력과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며, 이는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국가 간 협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행사는 국제해사기구(IMO) 176개 회원국, 국제기구, 기업 주요
- 김경미 기자
- 2025-10-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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