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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국정 운영에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두텁게 반영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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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원 편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원을 증액하여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원을 증액하여 주택 베란다,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원을 편성하여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하고 접속지연을 완화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여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 56억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유류비 부담 완화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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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안 2,658억원 편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하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억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면세유 가격상승분을 유가와 연동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의 전체 수입량의 38.4%가 들어왔던 상황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2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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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 9,241억원 편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 등 3대 분야, 총 9,241억원을 편성했다. ' 1.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입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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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예산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했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했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금일(3.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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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부,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논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3월 31일 서울에서 일자트 카시모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공급망 등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앙아 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흐름을 바탕으로 산업·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등 기존협력 채널을 포함하여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우즈벡측은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제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한-중앙아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산업·공급망·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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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견기업을 연결하여 1,500명 고용 창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견기업 간 연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3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우리 고용시장은 ‘쉬었음’ 청년 문제와 산업 현장의 구인 문제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13.9%(175.7만명)를 책임지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네패스‧싸이맥스, IT 분야 펄어비스, 식품 분야 샘표‧BBQ, 바이오 분야 한미약품‧덴티움 등 우수 중견기업 90여 개사와 약 6,000명의 구직자가 참여한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1:1 맞춤형 채용상담이 진행되고, 사전 서류 지원자는 현장 면접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추진한다. 그간 산업부는 11차례 박람회를 개최하여 9천 명 이상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9월에 대전광역시에서 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으로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2,0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달성할 것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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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어선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첫 시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어선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노후·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0억 원 규모로 200여 척의 어선에 척당 최대 1,000만 원(국비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5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난 1~2월 사업 설명회 당시 어선주들이 충돌·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요청한 4개품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연근해 어선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데다 육상사업장에 비해 좁은 내부 공간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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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K-신선농산물 국산 신품종으로 틈새시장 열고 수출다변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K-신선농산물의 국산 신품종 보급‧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산 신품종 육성‧활용 사업은 3년차이며, 농식품부는 2년 간 국가‧품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산 신품종 신선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주력 신선 수출 품목인 포도‧딸기‧배‧파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며, 신품종은 기후변화 대응력과 해외 소비자 선호 등을 감안하여 선정했다. 무엇보다 수출 품종을 다양화하고, 수출 가능 시기 확대와 로열티 절감 등을 도모하여 신선농산물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지원한 포도‧딸기‧배‧파프리카의 국산 신품종 수출은 358만불(590톤)이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10% 이상 수출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을 포함한 수출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재배 매뉴얼 보급과 교육을 실시하고, 육묘‧묘목, 영농자재, 상품화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통합조직을 통해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중장기 국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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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민·관 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 업계 애로 접수·지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및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애로를 민·관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건설 분야별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되어 각 협회의 회원사 등이 겪는 자재 수급 애로, 공사 현장 애로, 긴급 건의사항 등을 접수·지원한다. 지원센터는 중동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며,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건설자재의 유통과정에서 담합, 매점매석행위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부조리한 시장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적 변수로 인해 우리 건설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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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업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등 6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의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지역업체의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종합심사낙찰제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기술형 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그간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는 가점제로 운영됐으나, 배점제로 전환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가산점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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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A I 혁신기업 현장 찾아 … 실증과 판로 지원 약속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31일 인공지능(AI) 기술로 환경과 생활안전 분야에서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주식회사 에이트테크와 주식회사 유니유니를 각각 방문하여 제품 성능을 점검하고 판로 지원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이 공공 서비스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식회사 에이트테크는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재활용품 선별 과정을 자동화한 자원선별 로봇을 개발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4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현재 경기도 성남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유니유니는 AI 행동패턴 분석기술을 통해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이나 쓰러짐 등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지체장애인단체 및 말레이시아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용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혁신제품 지정 이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AI 혁신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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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 시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한 달간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3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4월 한 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을 병행 운영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임업인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및 지방정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을 4월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임업인께서는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정보영 기자
- 2026-03-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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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 계통관리변전소 전면 해제… 한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허가 검토 재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3월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발맞추어,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연계 검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로 인해 2024년 6월 전 지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 전력계통 내 수급 관리 역량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일괄적인 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기반의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24년 6월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과거 일방적인 출력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급전순위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자발적이고 경제적인 출력감발 방식으로 수급 조정이 가능해졌으며, 제도 도입 이후 강제적인 출력제어 없이 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은 이번 발표 직후 제주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 건에 대해 계통연계 가능 여부
- 정보영 기자
- 2026-03-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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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 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검사가 강화
- 정보영 기자
- 2026-03-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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