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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가축질병치료보험 확대, 국비 15억 원 확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사업 대상 시군을 6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축산농가 보험 가입건수 증가 등 사업 호응도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3억 원 추가 확보 등 승인을 받아 2026년부터 사업 대상 시군을 사천시, 산청군, 함양군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6년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사업을 총 9개 시군(창원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 시행하며, 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해 축산 협회 및 시군 축협 등 관련 기관 홍보물 배부, 언론 보도 및 반상회 게시 등을 통해 많은 축산농가가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을 통해 가축 질병 적기 진단과 치료로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농가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축산농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nb
- 김경미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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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 야생동물 키우면 꼭 신고하세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 방지 등 제도 안착을 위하여 '25년 12월 14일부터 '26년 12월 13일까지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자제하고 규제 변경 내용 설명 등을 통해 현장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중 일부 종을 개인적으로 기르는 주민과 야생동물 관련 영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 기존 법정관리종과 천연기념물 및 생태계교란종을 제외한 야생동물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 중 환경영향 및 안정성이 확인된 종은 백색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게 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이 기르는데 신고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수출(반출) 또는 수입(반입) 시 허가를 받
- 김경미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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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중앙-지방 간 상호 존중‧협력 강화 촉구...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협의와 중앙의 뒷받침 필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확대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박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중앙부처가 시각을 전환해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최소 50% 이상, 가능하다면 60~80% 수준까지 국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경남도가 2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지사는 기획조정실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 김경미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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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2025년 하반기 우수부서 10곳 선정...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2025년 하반기 우수부서 10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부서로 뽑힌 4개 부서에는 15일 오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가 직접 상장을 전수하며 격려했다. 나머지 6개 우수부서에도 개별적으로 상패와 포상이 전달될 예정이다. 우수부서 선정 제도는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부서를 시상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우수부서 심사에는 총 38개 부서가 성과를 제출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20개 부서가 후보에 올랐다. 이후 도민참여플랫폼 의견 수렴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 부서가 확정됐다. 올해 하반기 최우수부서로는 투자유치과, 도로과, 건설지원과, 수자원과 등 4개 부서가 선정됐다. 이들 부서는 분야별 핵심 현안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투자유치과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물류 등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남도 투자유치 사상 최대 실적인 10조 원을 달성하며지역 활성화에 크게
- 김경미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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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도의원, 교제폭력 국가 대응력·처벌 강화 위한 독립된 법률 필요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교제폭력 관련 독립된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제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ㆍ경제적 폭력과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 보복적 형태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21년 820건, 2022년 1,102건, 2023년 1,164건, 2024년 1,2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심각성이 큰 사안이고, 최근에도 군산 방화 살인 같은 교제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종결되고 있고, 살인과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은 죽거나 죽여야 끝나는 문제”라고 지적할 만큼 법적ㆍ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교제폭력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안을 내놓았지만, 법률적 근거 부족 등으로 과제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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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 도입 제안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15일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법 등에 의한 국가 공기업 및 공단에 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타 시도의 경우 단체장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례가 있고, 전북의 경우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신규 정책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수년간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전북 출신 인원(도내 주소지 또는 도내 학교 출신) 채용률이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기에,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 도입은 도내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특정 기관의 전북 출신 인원 채용률이 92.3%에서 이듬해 42.9%로 급락한 사례가 있고, 특히 연구기관의 채용률은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추세를 보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선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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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전북 3중소외는 현재진행형…자강불식 의지, 노력 필요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15일 제42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 3중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강불식의 의지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의 3중 소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 경쟁에서도 광주‧전남에게 밀려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속된 실패로 도민의 허탈감과 분노가 크기에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태양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전북도는 공모 전반에 걸친 준비 부족, 정치권 공조 부족 등 전남과의 전략대결에서 이미 패했다며 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며 중앙정치권과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호박이 저절로 굴러들어 오지 않는 것처럼 그 몫이 전북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북도정이 기회를 잡기 위한 자강의 의지와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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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5일 전북여성가족재단 허명숙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언론 분야에서의 오랜 활동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재직 경험을 통해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다만, 가족센터 등 여성·가족 관련 현장 기관을 장기간 운영·총괄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감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사회적 공헌과 기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계나 범죄 이력은 없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도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조직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임승식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출범 이후 도내 여성·가족 정책의 허브로서 양성평등 사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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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동학농민혁명 참여 정의 확대와 교육현장 반영 촉구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15일 진행된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실제 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특별법이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시발점으로 무장기포, 전주화약, 2차 봉기로 이어진 우리 근대사의 대표적인 민중혁명이다.또한, 1893년 작성된 사발통문은 고부 지역 농민들이 부패한 권력의 수탈에 맞서 자발적·조직적으로 봉기를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료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 출발점이자 기원적 단계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 1차 봉기와 같은 해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1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와 그 유족은 명예회복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승식 위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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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 전북자치도의 비전, 예산·조직으로 말해야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총량 성과 홍보보다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 사업에 대해 “큰 구상과 비전은 제시됐지만, 각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예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사업의 단계, 국정과제와의 연결성, 향후 전망 등 도민이 도정 운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비전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밝혔다. 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성과로 홍보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총량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10조 원 가운데 무엇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구상을 뒷받침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9대 아젠다와 74개 사업이 예산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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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 동물복지 미래목장, 특정 외국기업 홍보장 되어선 안 돼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 미래목장 사업’이 특정 외국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기반 스마트 축산기술 도입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장비와 기술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북자치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라트바이오·풀무원과 동물복지 미래목장 협약 체결 이후, 김관영 도지사의 네덜란드 출장 과정에서 사기업인 ‘렐리(Lely)사’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더욱이 “해당 출장에는 미래목장 사업의 추진 주체인 축산연구소와 축산 관련 부서가 단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렐리사 협력 방안’이 주요 성과로 정리되고 구체적인 후속 과제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풀무원이 미래목장 조성과 관련해 2026년까지 약 1억6천여만 원, 2028년 이후에는 약 6억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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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15일 진행된 제4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국가 인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 지역에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해 인권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호남권으로 묶이며 광주인권사무소를 이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도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광주까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문의에만 그치고 진정 및 상담 등 구제 절차의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북인권사무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국주영은 의원은 “더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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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80% 이상 상향해야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현실에 대응하고, 오랜 기간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실험”이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우선 확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지역에서 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년간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정책 취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현행 재정 구조는 국비 40%에 지방비 60%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일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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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의회 김동구 도의원, 새빛유치원 논란, 전북교육청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군산 새빛유치원 학급 편성 논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소통 부재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빛유치원이 신도심 인구 증가와 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해 설립된 미래형 공립유치원임에도, 개원 과정에서 일반학급·특수학급 편성이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 없이 변경돼 학부모 혼란이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한 유아배치계획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최대 288명 수용이 가능한 공립유치원 신설 기준에도 맞지 않는 수요 예측이 이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 자체 조사에서 2026학년도 입학 희망 아동이 327명으로 나타났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검증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이 2년 전부터 학급 확충을 요청했지만 ‘인근 유치원에 버스로 이동하면 된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가 제출한 정보공개 요청을 교육청이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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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전북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대응방향’세미나 개최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5일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나인권 위원장(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이번 세미나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교류협력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남북교류 사업 추진의 비전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나영 기자
- 2025-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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