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4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수산물은 어획 후 위판장,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 및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유통비용률 10% 절감,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기존 6단계로 이루어진 유통경로는 기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4단계로 간소화된 유통경로도 활성화한다.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여 수산물 품질과 위생을 유지하고, 바닷가 인근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활용해 카페·레스토랑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투자 수요를 창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하여,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도 추가로 신설하여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하여,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상위 분류인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와 6단위를 함께 제공하여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분류 오류를 줄여 수출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품목 내역을 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케이(K)-뷰티, 케이(K)-콘텐츠, 케이(K)-패션 등 한류 소비재의 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해 먼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이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만금은 국가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 기반 등을 활용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연구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및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조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넓고 안정적인 부지, 충분한 전력·냉각수 공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2025.11.1.일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원/위안 통화스왑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2025.10.10.일 만료)과 규모(4,000억위안/70조원) 및 계약 기간(5년)은 동일하며, 계약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다. 한·중 통화스왑 갱신은 양국간 교역촉진 및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주최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대항해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날 강연에는 중견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15세기 나침반의 등장과 함께 세계의 부와 권력지도를 뒤바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과 같이,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손에 쥐고 글로벌 시장의 신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경제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에 뜻을 같이 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 전환, 그린 전환,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 변화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개발, 금융, 세제, 인력, 규제 개선 등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견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9월말 기준) 총 4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11월 한 달 동안 총 308건 3조 8,80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57건, 2조 2,268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6,53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47건(1조 3,036억 원), 물품은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ㆍ시험’ 등 13건(1,437억 원), 용역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 등 197건( 7,795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1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8,805억 원으로 10월 공고물량(2조 4,933억원) 대비 약 55.6% 증가했다. 이는 국정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복구에 따른 전월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관 및 기계류 (ISO/TC 8/SC 3) 회의에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조선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표한 온실가스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기 시험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가 제안한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인 암모니아 연료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향후로도 배관, 저장탱크 등 친환경 연료 선박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 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이번 고시개정은 신고 오류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 10월 31일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총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최대 2개사)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025년 제4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되어 선가에 따라 30%에서 최대 60%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지원에 선정된 선사는 지원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 자금을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1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4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하여 연안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은 내항여객운송 및 내항화물운송 사업자로, 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 3일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되어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으며,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한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