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 ② 사업장 감독 신속 착수 -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 및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파악·점검하여 개선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유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치] ① 긴급 감독·점검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강·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8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춘천시 등 주요 기초지자체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해 총 23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사항 ▲ 해경-지자체 협업방안 ▲ 수상레저 법령 개정사항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수면은 해수면에 비해 수심이 얕고, 수역이 좁은 곳이 많아서 급류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실효성이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어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지도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합동 지도반’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경찰청은 자율운항선박, 국제적인 디지털 해양기술 개발 등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 선박교통관제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군산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산ㆍ학ㆍ연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 해상교통체계 인공지는 전환에 따른 대응 ▲ 미래 선박교통관제 체계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디지털 선박과 선박교통관제 정보교환 기술 개발 필요성과 그에 따른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북극항로의 경우 2030년 선박 운항이 연중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남해권 북극항로 거점 선박교통관제 육성, 러시아ㆍ노르웨이 북극항로대 선박교통관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초단파데이터교환시스템(VDES) 장비 시연을 통해 미래 해양통신 체계를 미리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16:3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관세 조치 통보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 정부는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것을 예고한 바, 금번 회의는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문신학 차관은 “정부는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측과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업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기업 애로 지원과 수출 다변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면서,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왔다.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으로 7.15.부터 10.14.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며, 사업주융자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7.15.부터 10.1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숲길 정비사업지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7월 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부터 숲길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됐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배수시설 등 재해취약지 안전관리 실태, 폭염 대응을 위한 작업시간 조정, 근로자 쉼터 및 보호장비 착용 여부, 응급조치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도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무원,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수행 사망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재해보상제도 혜택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심의회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나 재활급여를 지급하며, 직무복귀를 지원합니다. 장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사망 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보상제도 청구 및 결정 절차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 기관 확인 → 서류 보완, 사실관계 확인, 의학 자문 → 사실조사서 작성·이송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소속)] 안건작성 →심의 → 결정. · 요양급여(명백한 부상의 경우), 요양기간연장,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 서류보완, 의학 자문 → 안건 작성 → 결정. &nb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문자 주의 정부·금융기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링크 포함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처리가능 업무 - 각종 민원증명 발급(사업자등록 증명·납세증명서 등). - 세금 신고·신청 접수(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 국세 수납(신용카드·계좌이체 등). - 일반적인 세무서 업무(세무 상담 등). * 민원증명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KBO는 전국적인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 경기장을 찾는 관객,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폭염 대비책을 발표했다. 오늘(8일) 경기부터 각 구장에서는 폭염 정도에 따라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진이 협의해 현재 4분인 클리닝타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운영 방침을 조정했다. 또한, 각 구단에 공문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해 선수단 구역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 배치를 요청했다. 관객의 안전을 위해 전광판에 폭염 대처 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 지원 및 안내요원의 증원과 충분한 대처 물품 준비도 요청했다. 추가적으로, 갑작스러운 전력 사용 급증으로 인한 구장 정전 등을 대비해 냉방기기 작동 관련 전력 사용 계획 및 임시 전력 운용 방안에 대한 점검과 구장 내외 관객 쉼터 설치를 요청했다. 한편, 오는 9월 1일(월)부터 9월 14일(일)까지 편성된 일요일 경기 개시 시간은 기존 14시에서 17시로 변경됐으며, 이 기간 더블헤더(서스펜디드 경기 포함)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올스타 브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KBO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유엔참전국 역사교사협회 회장단 및 해외 중·고등학교 역사교사 35명이 7월 8일(화)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키움-LG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역사디지털교육재단(World History Digital Education Foundation : WHDEF)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이번 방문단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 및 세계역사교사협회 회장단과 교사들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국 교사들에게 한국전쟁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K-문화를 직접 보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교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자국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KBO는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해 KBO 리그 경기 관람 기회를 마련했으며, 방문단은 대한민국 프로야구 응원 문화와 열기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KBO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과 글로벌 교류 활동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한국을 방문 중인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하고, 동 과정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흥식 추기경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세계 청년들 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사의를 표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으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한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으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으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