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는샘물은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원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국가통계 등이 미흡하여 대국민 정보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 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련 업계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범부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자,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를 시행한다. 4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외부평가에 대비한 본격적인 수검 준비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 관련 전 영역에 대해 5년 주기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다. 평가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생산 인력 감소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단계(과정)별 로봇과 연계 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울러, 농업로봇의 농가 보급과 산업표준 개발로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선다.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로봇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로봇이 다양해지면서 각 로봇의 일일 작업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울러 올 1월에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2029년까지 스마트농업 기술과 장비 도입 온실 면적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온실에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을 위한 로봇(방제, 운반, 점검(모니터링)) 3종을 개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로봇을 연계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제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4월 24일 본원 풍요관에서 식량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효원 차장을 비롯해 곽도연 원장과 한국작물학회 역대 회장, 퇴직 선배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미래 식량 생산과 소비 확대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비전, ‘국민의 건강한 식탁에서 내일의 식량안보까지, 식량 과학기술 혁신으로 함께하겠습니다’를 발표했다. 새로운 비전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혁신적인 식량 과학기술 개발로 성과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외부 인사의 축사 영상과 퇴직 선배님들의 축하 인사 ▲국립식량과학원의 성과와 미래 비전 소개 ▲지난 10년의 여정을 담은 영상 소개와 10주년 기념 비전 신포식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작물학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 작물학 연구 방향’을 주제로 공동 준비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3일 21:00-23: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UN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UN 기후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및 글로벌 기후행동 결집을 위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역대 COP 의장국, 그리고 아세안 및 아프리카협상그룹을 포함하는 지역 대표국 등 20여 개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갈등까지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굳건히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라질의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수임을환영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광복 80주년과 국립서울현충원 창설 70주년을 맞아 제복근무자와 시민들이 서울현충원을 걸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현충관 앞 광장)에서 강정애 장관과 군인(육군사관생도)·경찰(서울경찰청)·소방관(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제복근무자 700여 명을 비롯해 시민, 학생 등 총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봄꽃 메모리얼 하이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현충탑 참배 후 서울현충원 내부 묘역 둘레길(약 3km)를 따라 걸으며 중간 지점에서 도장을 찍는 형식(스탬프 투어)으로 진행된다. 도장은 코스 진행 순서에 따라 충열대와 장군 제1묘역, 호국의 묘 전망대 등에서 찍을 수 있으며, 해당 지점에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또한, 코스 완주자에겐 완보증(完步證)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걷기 행사 이후에는 메모리얼 퀴즈와 경품 추첨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행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현충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2023년 11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2024년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은 기념일이 지정되고 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화재 특화 진흥시설을 방문해 구축·도입 중인 장비 현황을 점검한다. 충남 화재 특화 진흥시설에서는 건축자재 내화시험을 비롯해 화재 감지기, 연소가스 독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본부장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에 힘써 줄 것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향후 진흥시설이 활성화되면 시제품 개발 비용, 국외 성능시험을 위한 물류·체제비와 같은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국민 안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 '삼봉선생집 권7',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됐던 괘불도는 처음에는 본존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좌상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괘불도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칠장사 오불회 괘불' 등 7점의 국보와, '죽림사 세존 괘불' 등 55점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 건이 전하고 있다. 이번의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으로, 화기(畵記) 등의 기록에 제작자, 화제(畵題)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학술적 가치가 큰 작품, 동일 유형의 도상 중 가장 선구적이어서 해당 도상 확산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29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민원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국민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 상담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분야인 실업급여, 부당해고,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노동 분야와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집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4월부터 매월 1회씩, 권역별 거점지역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 청장은 전국 11개 시도를 모두 순회하며 현장 방문과 지역기업 간담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릴레이 민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600여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하여 조달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금년 민생현장소통 '시즌2'는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공공조달길잡이가 되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첫 행보로 부산지역을 찾은 임기근 조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공기조화기 제조업체 ㈜서번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확대 실시와 계약속도 개선, 제값주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희망하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0.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40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종별 등락률을 보면 건축, 전기 분야는 각각 2.43%, 0.2% 상승했고 토목, 기계 분야는 각각 0.9%,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건설공사비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품목은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5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가격조사 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여 4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간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등대와 해상 등부표 등항행정보시설은 불빛과 형상 등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항행정보를 전달해 왔다. 최근 선박의 항해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화된 항행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으로 고정밀 위치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해양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해양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상에 설치된 1,800여 기의 등부표 등 해양 인프라가 수집·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해양정보 산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 보고서는 ‘초연결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