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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중국 내 지방정부의 대외교류를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 및 지방정부 외사 담당 부국장급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이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서울, 경기, 경주 등을 방문하며 지자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면담, 우리 기업 방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대표단의 높은 관심 속에 APEC 정상회의 회의장과 역사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는 일정도 예정되어있다. 방한 첫 일정으로 강영신 외교부 동북ㆍ중앙아국장은 6.23.(월) 대표단을 접견했다. 강 국장은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한중지사성장회의’ 등 계기를 잘 활용하여 한중 지방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국 지방 외사 업무 담당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강 국장은 올해 대한민국 광복80주년을 맞아 중국 현지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ㆍ관리와 한국기업과 교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
- 김경미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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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지공장 화재사고('24.6.)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구성하고, 37개 개선과제를 마련('24.9.)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이행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추진상황과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지공장 중점관리대상 지정 ▴외국인 근로자 소방 교육지원 등 19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 대부분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R&D 사업 등을 포함해 모든 과제를 2028년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목)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경기도 소재 1차 전지공장 현장을 방문해 안전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전지공장 화재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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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증권학회 주관으로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부, 노사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적연금개혁 문제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저조한 수익률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이 존재하는 공적연금 재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 김경미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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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SKT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해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지도(5.1)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6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 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6.20)되고 안정화되어, 유심 부족과 관련해 SKT에 내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되어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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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통계청, 올해로 12년째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통계청은 인도, 중국 등 20개국의 인구통계 실무자, 연구자 및 대학원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회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 서머세미나'를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인구 서머세미나는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통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해 온 전통 있는 인구학 세미나다. 통계청은 2014년부터 이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스페인(바스크대)·호주(호주 국립대)·미국(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저명한 인구통계 석학을 강사로 회차별 주제는 각각 “인구학 개론”, “인구 보건”, “사건사 분석”이며, 각 1주씩 총 75시간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올해 세미나는 전 교육과정을 R 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참가자 각국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전년 참가자들 수요를 반영한 ‘사건사 분석’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여 미래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 예측 역량도 향상시킬 예정이
- 김경미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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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전문평가제로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 높인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23일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 방식을 적용한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평가 방식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복잡도와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안자의 핵심역량과 기술력을 심층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24년 9월 관련 제도를 마련했으며, 지난 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관리 전문지원’을 시작으로, 3건의 정보화사업을 전문평가제도를 통해 계약 체결했다. 이번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은 삼성SDS, 엘지CNS, KT가 입찰에 참여하여 5월 15일 공통분야와 ’AI 분야‘에 대한 전문평가로 각각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삼성SD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전문평가에 참여한 업체와 평가위원들은 “전문분야에 집중하여 평가를 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 본 제
- 정보영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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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물 디지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기록물이 인공지능(AI) 개발에 꼭 필요한 주요 데이터로 많이 활용됨에 따라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기록원은 지난 4월 기록물 디지털화에 교정시설 수형자가 참여하는 방안의 협업을 법무부 교정본부에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양 기관이 협의하여 올해 6월 2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기록물 디지털화 시범사업은 공개가능한 간행물 1만여 권을 작업 대상 기록물로 선정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의 여성 모범수형자 10명이 참여해 간행물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로 전환된 기록물은 종이 형태에서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어, 과거에 생산된 기록물도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빛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기존 사업 대비 낮은 인건
- 김경미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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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에 적극 나선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은 6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나
- 정보영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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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조지연 의원,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법 대표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
- 김경미 기자
- 2025-06-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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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3일'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
- 김경미 기자
- 2025-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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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도걸 의원, 광주·전남 2차 추경예산 2,813억원 (정부안) 확보 쾌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23일, 2025년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2,813억원 규모로, ▲광주 786억원 ▲전남 2,027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본격 추진… AI 2단계 사업기반 마련 광주 도시철도 2호선(1단계‧2단계) 건설사업에 715억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2호선 1단계 사업이 2026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 AX 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0억원) 등 총 50억 원이 반영됐으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11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10억원) 등도 추경예산에 포함돼 광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렸다. ◇ 전남, 교통‧물류 인프라 대전환…여수산단도 위기대응지역 지정 이어, 예산 배정 성과 전남지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조기준공(2
- 김경미 기자
- 2025-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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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경계식재) 정비를 하는 등 후속
- 김경미 기자
- 2025-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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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민 불편 줄이고, 국민 안전 예방 행정' 소방청, 시스템 고도화로 예방업무 혁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소방청은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개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은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생성·관리·활용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그동안 시도소방본부별로 개별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하여 2023년 클라우드 기반의 전국 단위 중앙 통합체계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개선 회의는 통합 시스템 구축 후속 조치로, 민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의 내용으로는 크게 온라인 민원 확대와 공통기능 개선사항과 사업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민원 업무를 기존 18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소방서 무방문·무서류 서비스 안착으로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자체점검표 제출 ▲완공서류 제출 ▲위험물 변경신고 등 기존 복잡했던 민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nb
- 김경미 기자
- 2025-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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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국산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데이터 민·관 협력으로 모은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거대언어모형(LLM) 개발을 목표로 하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사업(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 전략 과제로, 향후 공모를 통해 선발될 정예 개발팀에 대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 필수 자원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데이터 공급기관은 인공지능 개발 정예팀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유·무료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최종 활용 여부는 개발팀 선발 이후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협약을 통해 확정된다. 이 협약은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와과 데이터 공급기관, 정예 개발팀 간 체결된다. 데이터 제공이 확정된 기관에는 데이터 가공‧전처리 비용 지
- 김경미 기자
- 2025-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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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물리 놀이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초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과학기술관 기초과학 분야(물리 부문) 시설 개선(리모델링) 사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프로젝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품 기획, 제작, 설치 등 개관 준비 전 과정을 관람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람객의 창의적인 생각을 실제 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과학 공간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물리 분야(물리코너)는 체험 중심, 과학 문해력(리터러시) 강화, 삶과의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어려운 물리학을 온몸으로 느끼고 즐기는 과학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약 30여 종의 전시품을 통해 과학 개념을 직접 체험하고 과학적 맥락을 이해하며 과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이와 같은 관람객 중심의 과학 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개관에 앞서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6월 10일부터 과학기술관 과학마을(사이언스타운)에서 전시 시제품을 미리 공개하고 있다. 7월 13일까지
- 김경미 기자
- 2025-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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