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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정일영 의원, 330조 국부펀드, ‘인재 사다리’로 전락? KIC, 민간·해외로 인재 유출 심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운용 핵심인력의 이탈이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성과급 체계로 인해 우수 인재들이 민간 투자기관과 해외 금융기관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투자공사는 2,276억 달러(약 330조 원)의 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부펀드다. 현재 162명의 투자운용 인력이 근무 중이며, 1인당 약 12.83억 달러(1.8조 원)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퇴직률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4.6%, 2021년 9.5%, 2022년 11.0%, 2023년 5.9%, 2024년 4.4%, 2025년 9월 현재 5.0% 수준으로, 2021~2022년에는 평균 6.8%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투자운용 부문 퇴직자의 상당수가 경력직으로 민간·해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사유의 핵심은 보수 경쟁력 부족이다. 국내 상위 자산운용사 대비 KIC의 보상 수준은 평균 89.4%에 불과하
- 김경미 기자
- 2025-10-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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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MSDS)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 김경미 기자
- 2025-10-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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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금주 의원, 청년이 사라진 어촌, 60세 이상 어가 인구 5년 새 14%p↑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어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청년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통계포털 어가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에서 2024년 8만3,963명으로 1만 4천 명(14.1%) 감소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67.0%로 14.3%p 증가했다. 반면,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 중인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이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임차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신청자는 152명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22건(14%)에 불과했다. 예산
- 김경미 기자
- 2025-10-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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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도걸 의원, “전략물자 비축 참여기업 대상 융자지원 신설...EDCF 소액차관 기준 2천만 달러로 상향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한 전략물자비축 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신설 안도걸 의원은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에 그쳐 기금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DCF 사업,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
- 김경미 기자
- 2025-10-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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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한병도 의원, 법 개정도 ‘무용지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는 보행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 김경미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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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사고 매년 반복, 문체부·예술의전당이 협력해 대책 마련해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이동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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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민형배 의원 발의 법안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고,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재난‧사고 상황에서 언론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를 비롯하여 세월호,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등 재난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보호 공백을 메워, 현장 취재 언론인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진정한 교육
- 김경미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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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박현우 의원이 “청년 정치인의 소고, 공화주의를 향한 나의 투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 기타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통해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2026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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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9헥타르 확대 지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산림 내 식물 유전자와 종, 생태계 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9헥타르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공간으로,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재 DMZ·민북지역, 홍천 계방산, 인제 방태산 등 여의도의 약 303배에 달하는 8만8천헥타르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멍에섬?부도, 39헥타르)은 두루미천남성·참갈퀴덩굴 등 희귀·특산식물과 함께 고로쇠나무·소사나무 등 활엽수 군락이 안정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고유 식물상이 잘 보존돼 있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헥타르를 확대 지정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확대 지정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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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5 하반기 신규공직자 환영행사’ 개최로 새내기 공무원 환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올해 상반기 임용된 신규 공직자 30명에게 공무원증과 환영꾸러미를 전달하고, 이들의 공직 첫걸음을 축하하는 ‘2025 하반기 신규 공직자 환영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신규 공직자들의 공직자 선서를 시작으로 공무원증 수여식,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신규 공직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행사에는 신규 공직자의 가족과 소속 부서 동료들도 참석해 축하의 뜻을 더했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는 신규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공직 노하우’를 공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 신규 공직자가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묻자, 김 부지사는 “기존에 선배들이 작성했던 잘 쓴 보고서들을 많이 보고 익히며,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AI 역량을 강화하여 보고서 작성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며, 공직자로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성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각과 열정적
- 김경미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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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해야’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 취지인 인구정책적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투자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착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이 2024년과 2025년 매년 1,000억 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주택·캠핑장 등 시설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며 “결국 예산은 쓰이지만 인구유입이나 청년정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90%대에서 2025년 6월 기준 32%까지 급락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의 경우 고창군은 집행률 0%, 정읍시는 3.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염영선 의원은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 간 중복으로 예산은 쌓이고 집행은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지방소멸촉진기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n
- 윤나영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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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유보통합 모델 마련 정책 연구 최종 보고 청취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가 27일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6차 회의로 도의회 운영ㆍ특별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로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전북의 인구 구조와 도농복합 특성, 행정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행정조직 재편, 예산 확보 체계, 인력 운용 기준 등 통합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방안으로 △기관협력형 △기능 및 사무이관형 △기관이관형 등 세 가지 모델을 혼합·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수진 의원은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 분석이
- 윤나영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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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차별은 반인권적 행정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타 시도의 차별적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는 373명으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이다. 보육료의 절반만 반영한 금액으로 전북자치도의 부담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병철 의원은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이 2
- 윤나영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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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 ‘성취보다 생명’ 청소년 정신건강 국가 대응 촉구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시 경쟁과 감정 억압이 구조적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무게중심을 ‘성취’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라며, “이는 개인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사회가 청소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 15.
- 윤나영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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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 전국 첫 ‘유아 해양안전수련원’ 설립 필요성 제기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물놀이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유아를 위한 해양안전 전문 수련원 설립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에 방점을 찍은 제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아 해양안전수련원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예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매년 여름 수많은 가족이 설렘을 안고 바다를 찾지만, 그 이면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물에 빠지고, 구조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의 해양사고 사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학철과 휴가철에는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며, 전문가들 역시 이를 ‘예방 교육의 공백’으로 보고 있다. 박정희 의원은 “안전 감수성과 물에 대한 감각은 유아기에
- 윤나영 기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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