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배진기)은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와룡문화제현장에서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안내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복지관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장애인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인식개선 강사 및 권리옹호 분야 참여자 2명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장애인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당사자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유)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25. 5. 1.)받아 2일 조사에 착수했다. 잡코리아(유)는 지난 4월 30일 알바몬 서비스의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 접근시도를 통해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격 IP 차단 및 접근통제 강화 등 긴급 대응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취업사이트 대상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이력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메시지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됐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4년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끝까지 척결하기 위해 ’25년에도 상시단속과 병행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수사 대상이며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0,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7,563명을 검거(구속 194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가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87% 등 범죄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강도 높은 집중수사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범죄 수사팀(152개팀, 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그뿐만 아니라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하여 교통사고 보험사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찰박물관은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어린이 ‘사격왕’ 선발대회 ▵풍자화(캐리커처) ▵얼굴 그림 그리기(페이스페인팅) ▵풍선 피에로 ▵친환경 가방 만들기 등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과 순찰차 탑승 체험 행사는 박물관 2층 정문 앞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풍자화(캐리커처)는 박물관 3층 폴쉼터에서, 친환경 가방 만들기는 4층 폴리스홀에서 진행된다. 경찰박물관에서는 인기프로그램 대상 사전신청을 통해 회차별 참가인원을 관리하고, 프로그램별 장소를 분산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는 경찰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친환경 가방 만들기, 얼굴 그림 그리기, 20주년 기념 풍선 증정 등 더욱 풍성한 행사를 마련하여 어린이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유심교체 및 도착 알림문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수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URL)나 정보무늬(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탈취 피해 및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가장해 문자내용에 링크(URL)를 포함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다 심각하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싱‧스미싱 등 스팸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25.4.19.)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심(USIM) 교체, 유심(USIM) 도착,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유심(USIM)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 분야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이 48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사업 총 215억 원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국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한국문화 특화형 학습데이터·케이-콘텐츠 활용 보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전략 완성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을 구축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 제공과 함께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에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시점의 투자가 미래 산업의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문체부는 문화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 첫째, 우리 콘텐츠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2025년 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의 역대급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0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작물 1,952ha, 가축 22천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5월 2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1,064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1,001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3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단가 현실화,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생계비 추가지원 등 복구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첫째, 피해가 큰 6개 농작물(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둘째,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시설 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 집중안전점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이며,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이다. 박범수 차관은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구조물 노후화, 소방‧전기 설비의 취약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범수 차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조, 제16조). 더불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보호법 제21조).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보호법 제19조).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보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