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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지식재산처,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38003호, 2026년 1월)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의 통계로는 ‘지식재산권통계(19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2006년)’에 이은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조사 결과의 대외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모집단 구축,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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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지식재산처, 韓 차세대 AI 메모리 '강유전체 소자' 특허출원 세계 1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지식재산처가 최근 12년(2012년~2023년)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강유전체 소자 분야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출원량 43.1%(395건)로 1위를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18.7%로 가장 높아 한국이 출원량과 증가율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전체는 전기장을 가하지 않아도 전기 분극을 유지하여 비휘발성을 제공하고, 분극 전환으로 빠른 전하 응답 속도를 실현하는 유전체 물질이다. 강유전체를 활용한 소자는 타 차세대 기술 대비 기존 반도체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설비 투자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두께에서도 강유전 특성이 유지되는 독보적인 미세화 성능으로 기존 소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 호환성과 미세화 성능으로 인해 강유전체 소자는 고집적 인공지능 칩 제작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 메모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3D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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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026년 1월 13일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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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기상청, 어르신 대상 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강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상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폭염에 대해 2024년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했고, 2025년 여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시범운영 당시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상청은 지난해 실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 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 인터뷰 등을 실시하면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계속 확인하며 발전시켜 왔다.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00대가량 보급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각 기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한파 영향예보가 발표될 경우, 어르신 맞춤형 대응 요령이 음성을 통해 자동 송출되는 방식이다. 특히, 보다 실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현장 인터뷰 등으로 발굴된 개선 사항을 이번 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어르신들께서 외출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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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올해 사과 꽃눈분화율 품종별 차이 커 가지치기 전 확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사과 주산지의 꽃눈 분화율이 ‘후지’ 53%, ‘홍로’ 78%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품종별 차이가 큰 만큼 농가에서는 각 과수원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뒤 가지치기할 것을 강조했다. 꽃눈 분화율은 나무가 잎과 가지를 키우는 영양생장에서 꽃과 열매를 맺는 생식생장 단계로 전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연구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경북, 경남, 전북, 충북의 관측 농가 10지점을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3%, ‘홍로’는 78%로, ‘후지’는 평년보다 7% 낮았고, ‘홍로’는 10%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홍로’는 9월 수확기까지 기상 조건이 양호해 꽃눈 분화가 원활했지만, ‘후지’는 9월 이후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고온이 지속되고 비가 잦아 꽃눈 분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과수원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 분화율이 65% 이상으로 높다면 열매솎기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평년보다 강하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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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충북 옥천 농업 현장 방문·농업인 소통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 오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농업인·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정책 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매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며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세부계획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농업 신기술과 작목별 전문 기술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작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농업인 안전·농작업 재해사고 예방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병해충 선제 대응과 농작물 수급 안정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관을 마친 이 청장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잔가지 파쇄기 임대 현황 등을 보고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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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5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반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대학 내 기록문화 확산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기록관을 개관·운영해오고 있으며, 기록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시청각 기록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전자화와 체계적인 관리, 열람 환경 조성을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전통문화 전문 인력 양성 대학의 교육·연구·행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대학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점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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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1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와 관련한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강동진, 경성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김지홍, 한양대), 세계유산영향평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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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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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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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2026 한국 인공지능 연구 동료 경진대회' 인공지능 대리인(AI Agent) 개발 지원대상 10팀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6 한국 인공지능 연구 동료 경진대회(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 제2부문(Track 2)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과학기술 연구에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연구 동료로서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취지로 기획되어 지난 2025년 12월 3일에 접수가 시작됐다. 경진대회는 1분야(Track 1)와 2분야(Track 2)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1분야(Track 1)는 1월 31일까지 참가할 수 있고, 2분야(Track 2)는 지난 1월 2일까지 약 한 달여간의 참가 신청 접수를 통해 총 272개 팀이 지원했다. 2주간의 서면 심사 및 종합심사를 통해 인공지능 대리인(AI Agent) 개발 계획에 대한 파급성, 독창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 방법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27.2:1의 경쟁률을 뚫고 인공지능 대리인(AI Agent) 개발에 돌입할 10개 팀이 선정됐다. 산·학·연·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팀들은 4월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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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EMA와 공동 심사 본격 가동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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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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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2025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제안 사례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 김경미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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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원전 수출기업 저변 확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1월 30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1기 13개사, 2기 24개사)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 정보영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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