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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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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2025년 4월 7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및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수사대는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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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훈부, GS리테일과 임시정부 수립 계기 온라인 콘텐츠 7일 공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을 앞두고, 임시정부 활동을 돕는 온라인 게임 콘텐츠 ‘무궁화 꽃을 피워주세요’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 꽃을 피워주세요’는 국가보훈부와 지에스(GS)리테일이 공동 추진하는 광복 80주년 캠페인의 두 번째 콘텐츠로, 참여자가 백산상회에 모인 독립운동 자금을 일본 순사의 감시를 피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내용으로, 7일 오후 3시 보훈부와 지에스(GS)25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콘텐츠는 많은 인기를 모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화제가 된 전통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방식을 적용, 콘텐츠 참여자는 일본 순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화면 닿기(클릭)를 통해 동포(캐릭터)를 임시정부로 한 걸음씩 이동시키며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 참여를 통한 보훈 기부도 이뤄진다. 참여실적에 따라 기부금이 적립되며, 참여자는 게임을 마친 후 결과 화면에서 자신이 모금한 기부금액과 개인별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 모금된 기부금(최대 2천만원)은 한국해비타트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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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보훈부, '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제작 설치로 새단장 7일 재개관식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지난 2002년 개관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이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를 마치고 재개관한다. 국가보훈부는 7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강정애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박유철 백범김구기념사업회장, 광복80국민참여단인 최태성 역사 강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김구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재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부터 개관한 지 10년 이상 된 국가관리기념관 4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3월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이어, 이번에 백범김구기념관까지 최신 디지털 전시 콘텐츠로 교체했다. 2002년 당시 국민 성금 7억 원 등 총 167억 원을 들여 효창공원에 건립된 백범김구기념관은 이번에 2층 상설전시실에 대형 터치모니터를 통해 백범일지에 언급된 250명의 인물과 223건의 사건, 84곳의 장소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백범일지'아카이브월을 새롭게 설치했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백범일지'의 책장을 넘기며 읽고, 주요 내용에 대한 터치를 통해 세부 정보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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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3월 동행축제 직접 매출 1천3백억 원 기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한 달간 진행된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 온ㆍ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1,319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은 1,816억 원이 판매됐다. 5월 동행축제에 앞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신학기ㆍ봄맞이 온(‘ON’)라인 중심 소비촉진 행사로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특별 기획전에는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공영홈쇼핑,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40여 개 판매채널에 중소ㆍ소상공인 2,601개사가 참여했다. 행복한백화점, 전국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중소슈퍼마켓 200곳),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판촉전은 10여개 채널, 859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카카오ㆍ배달의민족ㆍKB국민카드ㆍ롯데카드 등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쿠폰 지급, 캐시백 서비스 등 동행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창출했다.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1,816억 원)의 경우, 디지털 온누
- 정보영 기자
- 2025-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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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민간과 정부·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활력 프로젝트 시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024년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쇠퇴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지원하여, 단년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업무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방안을 협의·분담했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 정보영 기자
- 2025-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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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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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대만 수출 포도' 사용 가능 약제 늘어 '안전사용지침 보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만 수출용 포도 생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대만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IT)을 새로 설정했다.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3종은 ∆포도 유리나방 방제용 테트라닐리프롤 ∆착립 증진용 클로르메쾃 ∆가루깍지벌레 방제용 스피로피디온이다. 테트라닐리프롤과 클로르메쾃은 대만에는 등록되지 않은 성분으로 검출될 경우, 통관이 거부된다. 대만으로 수출한 우리나라 포도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트라닐리프롤 20건을 포함해 총 23차례 잔류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만 정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산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 조치를 시행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협력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생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농약 업계와 협력해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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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여름딸기 꽃대 30일 간격으로 제거하세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딸기 모를 기를 때 어미그루(모주)의 꽃대를 관행 1일보다 긴 30일 간격으로 제거해도 우량 모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지농업연구소 연구진이 어미그루 꽃대 제거 간격에 따른 새끼 모(자묘) 발생을 살펴본 실험 결과, 30일 간격으로 제거했을 때 새끼 모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품질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1일, 제거하지 않음(방임), 60일 순으로 많았다. 또한, 30일 간격으로 제거했을 때 관행 대비 꽃대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해 10아르(a)당 177,679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딸기는 영양번식작물로 어미그루로부터 기는줄기(런너)가 발생하고 이후 새끼 모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한 모를 포트에 유인하거나 분리 후 모기르기 상자에 꺾꽂이하여 모종으로 키워낸다. 하지만 여름딸기는 기는줄기와 꽃대가 함께 발생하는데, 꽃대가 생기면 기는줄기 생장이 억제돼 새끼 모 개수가 감소하므로 농가에서는 꽃대를 자주 제거해 영양생장을 유도한다. 새끼 모는 본 재배지에 아주심기 후 수 개월간 과실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적절한 모기르기를 통해 건전한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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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 함께 성장한 기업과 근로자를 찾습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위 사례와 같이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기업, 근로자, 취업지원기관 등 총 4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킨 사례 및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한 사례 등에 대한 수기공모전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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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노동법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받아 해결하세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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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역·덕구온천에서 산불사진 전시를 통해 산불예방활동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성묘, 식목활동, 행락객 농번활동이 활발해지고, 지리적, 기후적 영향 등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울진관리역, 덕구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불사진 전시를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불사진 전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실시되며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울진관리역과 덕구은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산블예방캠페인을 통해 산블의 위험성과 심각성 경각심을 일깨우는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산청, 의성, 울산 등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은 국가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중한 자연환경과 삶에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불타버렸다. 울진군은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금강송 군락지와 산지가 많아 산불예방에 각별한 지역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입산자 및 각종 소각활동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고,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주실 것."을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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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병무청,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신체검사 휴무...18일 재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병무청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4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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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민권익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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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 정보영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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