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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역·덕구온천에서 산불사진 전시를 통해 산불예방활동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성묘, 식목활동, 행락객 농번활동이 활발해지고, 지리적, 기후적 영향 등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울진관리역, 덕구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불사진 전시를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불사진 전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실시되며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울진관리역과 덕구은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산블예방캠페인을 통해 산블의 위험성과 심각성 경각심을 일깨우는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산청, 의성, 울산 등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은 국가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중한 자연환경과 삶에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불타버렸다. 울진군은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금강송 군락지와 산지가 많아 산불예방에 각별한 지역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입산자 및 각종 소각활동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고,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주실 것."을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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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병무청,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신체검사 휴무...18일 재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병무청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4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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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민권익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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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 정보영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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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필리핀과 화장품 규제협력 본격 시동 K-뷰티 아시아 시장 진출 적극 지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4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작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및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 식약처의 노력이 만나 체결 논의가 시작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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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강풍 대비 관계기관 긴급 산불대책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7일 09시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일 18시부터 8일 12시까지 강풍이 예상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지역의 산불대비태세를 긴급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경북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패턴이 오늘 중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8일까지 이어지는 건조‧강풍과 기상 예측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산불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대피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더욱 예의 주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장 오늘부터 산불 시에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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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기술을 찾습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재난안전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보유한 개인·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온라인 국민 투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새롭고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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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는 바다를 이용하는 여러분의 경험을 싣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7일부터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청취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바다내비 라디오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안전, 선상건강관리, 해양문화‧상식 등3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관련 콘텐츠를제작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따라 5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를 통해 대상 1편, 부문별 최우수‧우수‧장려상 각 1편등 총 10편을 선정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과 함께 상장이 수여되며, 향후 바다내비라디오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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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운용사 선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수산 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 유통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 유통 펀드를 통해 수산 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 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 정보영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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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 제1회 질병 예방·관리 주간 출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일주일간(4월 7일~11일)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을 운영한다. '질병 예방·관리주간'은 올해 처음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여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공중보건정책을 소개하는 주간 행사이다. 다양한 질병 예방·관리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령화·기후변화 등 미래 질병 관리 문제점과 해결 전략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국민 모두의 보편적 건강을 도모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은 세계 보건의 날인 4월 7일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진행(4월 7일~11일)된다.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질병관리청과의 “건강한 동행”’을 주제로 건강한 사회 포럼,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Open House,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알레르기 질환 예방 어린이집 현장 교육, 파킨슨의 날 기념행사, 기후보건 정책토론회 등이 개최된다. 8일 “성차기반 질환 연구”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질병관리청 대표 포럼인 ‘
- 김경미 기자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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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체부, 뉴스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인공지능 기반 뉴스 서비스로 전면 개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함께 3월 24일, 국내 최대 뉴스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를 인공지능 기반 뉴스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고, 독립신문 창간을 기념하는 ‘신문의 날(4. 7.)’을 맞이해 개편 소식을 널리 알린다.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국내 1억 건 이상의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이다.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뉴스 원문을 검색하고 분석자료* 내려받기, 관심 뉴스 메일로 받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4년에만 192만 명이 방문해 창업과 공공서비스 개선, 취재 보도,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하는 등, 뉴스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기사 속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는 ‘빅카인즈 에이아이(AI)’ 서비스를 시작해 1년간 기능을 더욱 고도화했다. ‘빅카이즈 에이아이(AI)’ 핵심 뉴스 선별·요약 ‘오늘의 이슈’부터 언론사별 시각 비교,
- 김경미 기자
- 2025-04-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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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체부, 한류콘텐츠 인기 높아지고, 분야도 다양해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의 한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2025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4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필리핀과 홍콩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지역별 700~1,600명으로 구성된 표본 수를 700~2,100명으로 확대했다. 한국 하면 케이팝, 한식, 드라마 순으로 이미지 떠올라 이번 조사에서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2017년부터 8년 연속 케이팝(17.8%)이 1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한식(11.8%), 드라마(8.7%), 뷰티(6.4%), 영화(5.6%) 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보기술(IT)제품/브랜드(5.1%)는 6위를 기록해 2012년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 문화콘텐츠가 마음에 든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게임, 패션, 뷰티, 음식 11개 분야에 처음으로 ‘한국어’를 추가해
- 김경미 기자
- 2025-04-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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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용혜인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 은폐 막아야”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04-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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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민형배의원,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 발의 , 내란행위 재발 원천 차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도 담았다.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
- 김경미 기자
- 2025-04-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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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환자 안전, 임상역량 지원 위한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 개선방향 논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는 4월 4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의료인의 의료윤리와 임상역량 분야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인 점에 공감하며, 해외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확보 지원체계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질 높은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면허 재교부 요건과 관련,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현행 요건이 해외와 비교했을
- 김경미 기자
- 2025-04-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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