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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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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참외 스마트 팜 연구... 중앙-지방 협업으로 속도 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4월 2일 경북 성주 참외과채류연구소를 찾아 참외 생산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 팜 협업 연구 추진 상황을 살폈다. 참외는 포복성 작물로 잎과 열매가 바닥에 붙어 자란다. 가지 정리, 잎 따기, 수확 등 대부분 농작업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처리하는 농업인은 근골격계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 참외 재배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경북에서는 참외 재배 면적 감소를 우려해 2024년부터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사업으로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 스마트 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법은 생산성이 높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편의성을 개선해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면, 가장 중요한 시설 안전성과 난방에너지 등 재배시스템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폭설과 태풍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참외 식물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시설 모형(모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뿌리 부분 온도 저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202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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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내 반도체 분야 기업의 목소리 청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일 ‘제36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26년도 국가연구개발 개발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과 반도체 분야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수출 1위인 반도체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치열한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현장의 의견이 정부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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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스마트 광역모빌리티 시대를 그리다!… ｢광역교통 R&D 로드맵｣ 설명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4월 2일 오후 ‘광역교통 기술개발 로드맵(‘25~‘34)’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 등 광역교통 관련 7개 기관에서 교통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토론 등을 통해 로드맵 수립(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기존에는 대광위가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등을 조기에 공급*하거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이번 로드맵 설명회를 계기로, 광역교통 기술개발을 통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현장에 적용하여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기술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승센터 통합
- 정보영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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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장, 스웨덴 국방부장관‧국방물자청장과 방산협력 논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31일 작년 3월 NATO 가입을 계기로 유럽 안보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스웨덴을 방문했다.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북유럽 국가 중 최대 규모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도 대규모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 중인 NATO와 EU 회원국이다. 이번 방문은 유럽 국가들의 역내에서 자체 무기체계를 조달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U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NATO 및 EU 회원국과의 방산협력 강화를 2025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장은 스웨덴의 국방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국방력을 강화해 온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 방산협력과 첨단기술 공동연구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폴 욘슨(Pål Jonson) 국방장관과
- 정보영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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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제17회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도시숲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숲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17회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7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대전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숲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 지역은 도시숲 조성 예정지인 △서울시 강동구 △울산광역시 남구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해남군 등 4개 지역이다. 참여대상은 산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분야 대학(원)생 및 일반인(순수 아마추어)으로,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 및 작품접수는 도시숲 공모전 누리집을통해 진행되며, 1차 신청접수 기간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2차 접수기간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참가등록이 완료된 참가자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 이내에 작품을 최종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며, 최우수상(1팀) 농림축산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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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모여 공공감사 협력과 소통 강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1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2025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3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책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도 감사방향을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감사 계획과 공직복무의 중점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감사활동 우수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AI(인공지능)와 RPA(로봇프로세스 자동화)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방안’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부패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공모전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강조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조직 구성원의 위기신호 포착·예방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감사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감사담당자 5명과 반부패시책 평가 우수·발전기관 7개 및 공직복무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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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법무부,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위한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법무부는 4월 1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다. 금년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하여 법조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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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숲에서 행복을 배우는 아이들… 2025학년도 늘봄학교 숲교육 본격 운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이달부터 2025학년도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교육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늘봄학교 숲교육에 참여 신청한 초등학교는 전국 253개교에 달하며, 총 216명의 산림교육전문가와 목재교육전문가 등이 각 학교에 배치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목재문화진흥회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숲 체험과 놀이 중심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야! 숲에서 놀자’,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며 나무와 친구가 되는 ‘나무야! 나랑 친구하자!’, 목재를 활용한 창의적 놀이 공간인 ‘뚝딱 뚝딱 목재놀이터’,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는 ‘늘봄 정원교실 어린이 정원사!’ 등 총 12종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단순히 자연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교육과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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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식품부, 산불 피해동물 구호를 위한 현장 상황실 운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북지역 산불 발생으로 인해 화재 현장에 남겨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농장 내 식용견, 유실·유기동물, 축사 내 염소 등 동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동 소재 경북합동지원센터 내 농식품부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동물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에 전달하여 적정한 구조·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단체의 산불 피해 농가 동물 구조를 위한 출입여건 조성, 보호시설 확보 등을 지원했으며, 지자체가 보유한 구호용 켄넬(이동용 개집) 등을 구조 활동을 추진하는 동물단체에 긴급 지원했다. 또한, 한국동물약품협회, 펫사료협회에서 산불 피해 동물 구호를 위한 물품 지원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반려가구 및 농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소독약, 외부 구충제, 파보·홍역 진단키트, 펫사료 등을 필요한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산불 피해동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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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 명, 2024년에는 117만 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르게 됐다.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주요 내용은 2024년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2만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 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만(550.6%)과 일본(135.0%), 중국(132.4%)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부과를 방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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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4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오준학 교수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오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오준학 교수가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키랄 유기 광전자 소재 및 소자 개발을 통해 차세대 광학 감지기(센서) 및 광통신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앞당긴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키랄성은 오른손과 왼손처럼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는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키랄성을 가진 물질 중에서 빛과 전자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키랄성 광전자 소재라 하며, 이러한 소재는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원편광)을 감지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 정밀한 빛 제어가 가능하다. 기존의 원편광 제어 기술은 편광판과 위상지연판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여 소자의 소형화 및 집적화가 어려웠으나, 키랄 광전자 기술은 3차원 디스플레이, 가상 현실, 초정밀 감지기(센서), 생체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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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AI) 반
- 정보영 기자
- 2025-04-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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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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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방위사업청-ANDURIL Industries 첨단 유·무인 복합체계 공동개발 MOU 체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방위사업청과 美 방산기업 Anduril Industries 4월 2일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첨단 무인전투체계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 미래 전장은 무인화, 인공지능(AI)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인체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으며, 국방 AI 센터의 확대 개편, 각 군의 유·무인 복합체계 사업추진 등 AI 기반 자율전투체계와 유·무인 복합전력 도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방위사업청의 국제공동개발 MOU 체결은 지난 2023년 美 Boeing과의 체결 이후 두 번째로서 국제협력의 대상을 확대 및 다양화하고 협력 외연을 확장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MOU는 특정 기업에 한정되지 않은 다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협력과 공동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nduril은 미국의 첨단 방산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와 감시정찰 시스템 등의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강점을 가진 기업이다. 민간 주도
- 김경미 기자
- 2025-04-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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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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