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2일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수습·복구 진행 상황, 부처별 지원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4월은 바람이 강할 뿐만 아니라 현재 경상권 대부분의 지역이 건조특보까지 발효되어 있어 대형산불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이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안동 도산면에 위치한 호반자연휴양림에서 3월 20일 6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진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 상황을 가상하여 산불상황 접수·전파부터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등 지상진화장비를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정확한 위반 실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하여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박스, 9,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2024년 10월 16일부터 ’25년 1월 3일까지 36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예방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를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Be Brave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는 10개 대학이 함께했고, 올해는 20개 대학으로 확대 모집한다. Be Brave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대학교 동아리는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마약예방 교육·홍보 누리집인 ‘마약청정 대한민국(nodrugzone.mfds.go.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과 포털 누리집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 Brave 서포터즈 1기 최종 명단은 식약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 등에 공개(4월 18일 예정)할 계획이며, 올해 7월까지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참고로 2025년 서포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하여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을 시행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공고문에 안내된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2025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200명을 모집하며, 국방부 및 각 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2025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 시행 계획’을 4월 3일에 공고한다. 국방부 및 각 군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 공고문은 아래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국방부 및 각 군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4월 25일부터 진행되며, 필기시험(7월 5일), 서류전형(10월) 및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12월)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일~4월 3일 이틀 간 라오스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보건부 인력을 초청하여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오스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은 2022년 시작한 총 5개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성혜 교수)과의 협력을 통해 그간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 혈청학 진단검사법 교육,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각종 기술 지원 등 현지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은 KOFIH에서 건물 건축을 지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실험실 인력들의 진단 능력 향상 연수를 진행하여 라오스 지역 내 실험실 진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립진단역학센터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의 전장유전체분석 기술 전수를 수행하여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에서 시나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구성하여 의사결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제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다섯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예술지원기관의 역할과 지원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예술 분야 대표적인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의논하고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문체부가 예술지원기관별 역할과 지원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기관별 중점 기능과 주요 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한다. 참석자들은 예술 지원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예술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 용호성 차관은 “문체부는 지난달 ‘문화한국 2035’를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예술 분야 중점과제인 지역 서비스 확대, 예술 시장 육성, 분야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4월 1일, 접경지역인 연천의 초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를 진행했다. 연천 초성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폼블록을 활용하여 통일캐릭터를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초성초 학생들은 상상으로 만든 ‘통일기차’, ‘통일만두’ 등 자기만의 통일캐릭터를 만들고 서로에게 설명해 주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이날 함께한 초성초 신종혜 선생님은 “접경지역인 연천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연수 참여를 통해 통일미래를 즐겁게 상상해 보고, 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는 지난해 연천 화진초 등 2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5개 초등학교 4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미래센터는 접경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통일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통일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다우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ㆍ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북 불법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일, ‘롱 티보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프랑스 현지 시각 3월 30일 발표)한 김세현 피아니스트와 2위 없는 3위를 수상한 이효 피아니스트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축전에서 “이번 우승은 케이-클래식의 뛰어난 기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보냈을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시간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오늘의 빛나는 성취가 우리 클래식 음악계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더욱 높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의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기를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김세현 씨는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19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2위, 2023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1위 등을 차지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효 씨는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8년 뮤지컬 다이아몬드 국제콩쿠르, 2021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청소년 국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31일,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박수자)에서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대학30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내 구성원 및 전문가와 성과 고도화 전략을 논의한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대학 통합에 기반한 종합교원양성체계 구축 ▲에듀테크 중심지(메카) 육성 ▲첨단 의·생명 융합교육 혁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서 ①유·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양성 혁신, ②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교원 재교육 거점화, ③에듀테크 및 교육 연구 거점화 등을 위한 대학-지자체-교육청-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분절적이었던 유·초·중등교육 교원양성 체제의 한계를 대학 통합과 교육청·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극복하여 타 대학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산대-부산교대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과감한 혁신으로 대학이 지역 교육과 산업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4월 1일(화),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5년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3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11개 기초지자체, 4개 연합체(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학습도시(기초)-지역대학 및 기업 연계)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는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로,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15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색을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개 기초지자체에 각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도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② (최소 임차기간 설정)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③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