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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최미자 의원'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과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공동발의한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농업이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도시화로 농촌이 ‘동(洞)’으로 편입되면서, ‘읍·면’ 중심의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돼 도시 내 농촌동 농민들이 각종 농업·복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비롯한 지역 균형 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함에 따라 자치구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농촌동의 인구 감소가 통계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시 내 농촌동이 인구소멸위험에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읍·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실제 농업 활동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환 ▲인구
- 정보영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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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최지연 의원'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 채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과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공동발의한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설 의원은 현행 돌봄 제도가 장애 여부와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면서 서비스가 분절되고 조정되지 못해 현장의 돌봄 공백과 가정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 간 협의와 정보 공유 부족으로 통합 논의와 제도 개편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만 6세 쌍둥이 가정 사례를 들며, 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으면 비장애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 아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각각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제도의 ‘중복 제공 금지’와 동일 인력 동시 제공 불허 규정 때문에 같은 집·같은 시간에 필요한 돌봄을 서로 다른 인력과 시간대에 나눠 받아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여러
- 정보영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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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생활밀착형 복지 확충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3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변동지역 발전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변동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시·구 공원녹지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안건은 평화어린이공원 ‘족욕장’ 설치였다. 주민자치회는 이 공원이 변동 주거지 중심에 있어 이용률이 높고 도솔산·내원사 방문객이 경유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순 휴식위주의 시설만으로 조성되어 건강·체험 기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노년층 비중이 높고 걷기 중심 생활권인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족욕장은 저비용으로 높은 건강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이다.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 번째 안건은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부모협동돌봄센터’ 설치였다. 재건축으로 약 1만 세대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 저학년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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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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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신혜영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과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자치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구청의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기초지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아 제정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지연 의원은 다양한 안전 관련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조례안을 완성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구민 안전’ 관련 토론회를 열어 경찰·법률 전문가 등과 의견을 나누고 구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히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현 경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피해 사례와 범죄 동향을 공유하여, 서구민의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최지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서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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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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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인 3022억 400만원이 증액된 7조 8575억 1000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5.7%인 437억 2800만원이 증액된 8171억 23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이번 추경예산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며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성임을 강조했다. 일부 사업이 지방채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 재정부담과 채무 증가를 우려, 투자 시기 조절과 체계적 채무관리 계획
- 정보영 기자
- 2025-12-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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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스마트 돌봄 지원 대상 늘려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은 2일 복지돌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 돌봄로봇․스피커 등 스마트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규 의원은 “구에서 지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최근 골절당한 80대 어르신을 위기 상황에서 구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대덕구 스마트돌봄 사업에 의해 이뤄진 인명 구조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어르신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비대면 스마트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돌봄 사각지대에서는 언제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계선지능장애 관리․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이준규 의원은 “우리 구에서 파악하는 경계선지능장애 구민을 대상으로 관리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1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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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자활근로 사업 질적 개선 주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2일 복지돌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의 자립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자립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돌봄국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반 일자리 연계 등 자립 현황은 2024년 총 290명 중 2명, 2025년 총 274명 중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효서 의원은 “사업단만 차려놓고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면서 “후속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립 창업 중심의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사업단별 성과 지표를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한 사업단 현장에 대해 “문을 연 지 2년이 지난 사업단임에도 주문 착오가 여러 번 있었고 맛과 서비스가 고르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박효서 의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수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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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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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김기흥 위원장, 청소년 흡연 예방 위한 적극행정 주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은 2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흡연 예방에 대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김기흥 위원장은 “청소년 흡연은 성인 흡연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며, 전자담배 확산 등 환경변화로 인해 더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대안 교육기관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등 청소년 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을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뤄질 수 있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이 평균 13.2세로, 시기가 점차 낮아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금연교육, 학교흡연예방 캠페인 등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 횟수를 더 늘릴 필요성이 있고 내용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기흥 위원장은 “교육청, 학교와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
- 정보영 기자
- 2025-1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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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유승연 위원장, 빈틈없는 노인복지사업 추진 당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2일 복지돌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빈틈없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우선 유승연 위원장은 경로당 안마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산 심사에선 지역 13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장소 협소 등을 이유로 9개소에는 안마기 대신 발마사지기가 지원되는 등 총 15개 경로당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 당시 부분 도입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집행기관 측에선 형평성을 이유로 전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실제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발생한 것은 사전 수요 조사나 설치 공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뒤 남은 안마기는 복지관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로당 지원이라고 예산을 받아놓고서는 중간에 변경된 건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언급한 뒤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이 이달 중순쯤
- 정보영 기자
- 2025-1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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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철저 주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공공건축물 하자 보수를 주문했다. 특히 양영자 의원은 “공공건축물 하자보수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적극적인 하자 발견과 보수 조치는 추후 자체 예산으로 수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신축 조성된 석봉복합문화센터와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하자 사례를 언급한 뒤 지역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현황과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관리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느냐”면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하자보수 관리에 소극적이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양영자 의원은 “공공건축물별 하자 발생 이력, 보수 내역, 하자담보책임 기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
- 정보영 기자
- 2025-1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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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 제고 요청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2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에 대한 제고를 요청했다. 조대웅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면서 많은 주민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정작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민 누구나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뿐만 아니라, 야간과 휴일의 개방성 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시설 내 설치 현황, 24시간 접근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한 뒤 “우리 의회에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설치 의무 시설 외 시설에 설치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이밖에 조대웅 의원은 감사에서 △에이즈․성병 예방 △민간보조금 지
- 정보영 기자
- 2025-1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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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아름다운 혁신, 대전에서 다시 힘차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DDC)에서 개최된 202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수많은 미용인의 노고를 격려하며, 미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미용인,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전국 회원들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테이프 컷팅, 오프닝 공연, 주요내빈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80개 분야 미용경연대회와 헤어쇼, 전시부스 등이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9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33년 만에 합법화되고 ‘문신사’라는 정식 국가자격이 마련돼 수많은 미용인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가 정식으로 인정됐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법 시행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미용인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 또한,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개관해 대전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뷰티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정보영 기자
- 2025-1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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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실행력이 핵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대전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요양·복지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통합적 케어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사례관리 기반의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숙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주무관은 ‘광주다움’ 사례를 소개하며 틈새 서비스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줄여온 광주의 경험을 공유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여섯 명의 토론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전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은 “통합돌봄은 단일 기관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공단이 데이터·위험군 탐지·서비스 연계를 상시
- 정보영 기자
- 2025-12-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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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도시주택국 대상 5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도시재생사업 운영 실태와 인허가 정보 공유, 장기 방치된 재개발·재건축 조합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강정규 의원은 “동구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언급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과장급의 적극적인 정책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건축과 감사에서는 “혐오시설 등 인허가 관련 정보가 지역구 의원에게 조기에 공유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설치 조짐이 보이면 즉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용순 의원은 동구 도시재생사업 3개 지역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가오지구의 도시락·일자리사업, 대동지구의 카페·분식점 운영 등의 시도가 있으나 수익성·지속성이 낮아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도시재생은 기반시설 정비에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자립형 수익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동구가 일반근린형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언
- 정보영 기자
- 2025-12-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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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난 1일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준규 의원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각종 갈등과 여러 문제점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좋은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또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자치회장의 역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권한을 물었다. 아울러 지역회의 공모사업 선정 방식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주민들께서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 ‘적격’ 판정을 받고도 예산 등 여러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다면 참여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선정 사업에 대해선 부서별 대체 추진 방식 등을 통해 실행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1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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