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약 74개 디지털작품(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이들 기업을 4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증강현실/가상현실, 3차원 작품(3D 콘텐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은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디지털 건강돌봄(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선정된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및 융합형 제품·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요처 발굴, 현지 기술·사업 설명회, 판촉 지원, 수주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수출 유망 디지털작품(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유망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제품·서비스 해외 홍보·판촉,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융합 기업의 세계 시장 참가,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사업(프로젝트) 수출 등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산농가 및 경종(재배)농가 종사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이끌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이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사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참고수준이 방사선 장치의 발전, 임상적 필요성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방사선 촬영·시술 종류별 환자의 피폭선량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분야이다.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시술)의 이용량이 늘어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31일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 조기 개발사업(가칭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 내의 산업시설용지는 이미 1‧2‧5‧6 공구에서 88%가 분양된 상태이며, 나머지 1단계 잔여 공구(3‧7‧8공구, 44만 평)에 이어 2단계(4‧9공구, 53만평) 산업시설용지도 2030년경까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추가적인 산업 용지 공급의 필요성과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배후도시 용지에 새만금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권역 배후도시 용지(약 10㎢)에 최소 3.3㎢ 이상의 산업시설용지를 2034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3월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는 ‘미래 기술이 융복합된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로써 국가 첨단 전략산업 거점, 스마트 융복합단지, 탄소중립도시, 높은 품질의 직장 생활(High Qu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중국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등 한의약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동, 미국, 캐나다,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의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해 총 9천만 원을 지원한다. 국내 소재 한의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연관 산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비는 ▲1단계 : 사업화(진출 예정 단계) ▲2단계 : 본격화(법인 설립 및 개원 준비 단계) ▲3단계 : 정착 및 안정화(개원 후 단계) 등 해당 단계별 사업내용에 맞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중국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다이어트, 여성질환, 피부미용 분야 한의 의료기관 4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유치프로그램(진료+관광) ▲중국 현지 프로모션 ▲중화권 바이어 초청 팸투어 ▲원스톱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31일 부산 지역(최초) ‘부산노인전문제4병원’과 경남 지역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 3월 현재, 전국 치매안심병원은 24개소로 확충되어 당초 2025년 목표였던 22개소를 초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에 부산, 경남 두 지역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해당 지역 치매 환자의 의료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부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노후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재창조되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는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비전을 담은 슬로건 등을 포함한 미래도시 설계포스터 작품 1부,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등을 소개하는 작품설명서 1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정비의 필요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래도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1~3분의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후, URL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한다. 각 부문별로 4개의 평가 기준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5년 지적(地籍)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0,459.9㎢(39,750천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8.1㎢(18.3%), 강원 16,830.8㎢(16.8%), 전남 1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기관인 시험연구소는 3월 27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잔류농약(451성분), 중금속(2성분), 곰팡이독소(5성분)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재인정 받았다. 한국인정기구 평가반이 농관원 시험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적 능력, 시설, 장비, 인력, 품질경영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됐으며, 농관원이 수행하는 시험의 기술적 능력과 운영시스템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농관원은 2008년부터 잔류농약, 중금속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은 후 2023년 8월 잔류농약 확대 및 곰팡이독소 분야까지 꾸준히 확대해 왔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데이터로 읽는 외식 시장 정보와 내 식당에 대한 꼼꼼한 분석으로 식당 사장님들의 경영과 창업이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더(The)외식 나침반’에 4월부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한 층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The)외식 나침반’은 성공 확률이 높은 매장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외식업 특화 서비스로, 개별 맞춤형 서비스와 외식업 현황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개별 맞춤형 서비스 중 메뉴분석과 종합평가, 그리고 외식업 현황판 서비스 세 가지이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는 외식사업자가 사업자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주변 지역의 같은 업종 업체들과 비교하여 내 식당에 대한 매출분석, 고객분석, 리뷰분석, 메뉴분석 및 종합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메뉴분석에서는 같은 동네(읍·면·동 단위), 같은 업종에서의 인기 메뉴와 판매량 변화 등 메뉴 트렌드를 알려준다. 종합평가에서는 매출, 고객, 리뷰, 메뉴 등 다양한 분석 정보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유관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왔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적발 및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 불법 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되도록 협력한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 차원에서,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가 종 판별(국제적 멸종위기종 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유럽연합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안),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정, 배터리 규정 ▴인도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유럽연합,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의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 완화와 혁신기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 소재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중견기업-혁신기관-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R&D)과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그간 5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5개 대학이 신청해 평가를 통해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올해 지원액은 작년(38.88억 원) 대비 크게 증액된 57억 원으로 확대했고, 대학별로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는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충북과 전북 지역에 위치한 2개 대학이 새롭게 선정됐다. 먼저 충북에 위치한 한국교통대는 중견기업인 코스모신소재(주), ㈜파워로직스 및 충북TP와 협업하여 미래 전기차용 고용량 이차전지 혁신 기술개발과 정주형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DH오토리드, ㈜한솔케미칼, 전북지역산업진흥원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 성어기를 맞아 우리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31일 밝혔다. 매년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이면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NLL 인근 및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올해도 3월 현재, 100여 척의 외국어선이 출현했으며, 특히 야간에는 NLL을 넘어와 조업 후 북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중국의 저인망 어선(1,150척 중 711척) 400여 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휴어기(4월 16일~10월 15일)를 앞두고 비밀 어창을 만들거나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조업 하고 있다. 야간에는 경비함정이 감시를 피해 허가수역에 진입한 무허가 어선들의 불법조업도 우려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서해~제주해역을 관할하는 3개 지방청 주관으로 대형함과 항공기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