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5년 3월 28일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은 3월 31일~4월 14일까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투자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신규로 추진된 동 사업은 특허청이 각 스타트업에 7천만원 상당의 IP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운영사가 기업에 대한 투자와 CIPO로서 지식재산(IP) 중심의 성장을 돕는다. 작년에는 6개의 운영사를 선정하여 스타트업 30개사를 지원했으며, 총 151억 원의 민간 투자유치와 2025 CES 혁신상 수상 등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는 7개 운영사로 확대하여 스타트업 3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총 7개 트랙 중 3개의 전문트랙을 개설하고, 해당 분야의 지식재산(IP)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운영사 3개사를 별도로 선정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올해에도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을 통한 민간투자유치 확대가 지식재산(IP) 기반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서울시교육청과 3월 31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관내 학생 대상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광복 80주년 및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두 기관이 통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생 참여·체험이 중심이 되는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건전한 안보관 함양 및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 운영 관련 협업,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국립통일교육원의 학교통일교육 참여 ·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통일교육자료 보급 · 활용 협력, 기타 학교통일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협력하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체험코스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추가하는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서울시 관내 학생·교원들이 참여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1일, 제주 서귀포지역에 자생하는 소귀나무와 붉가시나무의 보전을 위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전다양성은 종다양성, 생태계다양성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종의 진화적 요인을 내포한 유전다양성은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여 보호구역의 규모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식용, 약용, 조경수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소귀나무(Myrica rubra (Lour.) Siebold & Zucc.)는 한라산 남사면의 저지대 하천 부근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다. 서귀포지역의 소귀나무 자생지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되며, 유전다양성 분석을 통해 개체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늘푸른큰키나무인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우리나라 남부지역과 제주도에 주로 자생한다.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이다.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분석 결과, 제주 집단은 높은 유전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평가됐다. &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조달청은 3월 31일 2025년 새롭게 개편되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의미를 담은 홍보영상,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번 홍보영상은 양궁 김우진, 역도 박혜정, 태권도 이다빈 등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함께 제작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과 ‘기록 경신’ 메시지를 통해, 2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의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흔들림 없는 열정을 담은 훈련모습과 함께 양궁의 ‘신속·정확·집중’, 역도의 ‘균형·선택·돌파’, 태권도의 ‘바름·역동성·K브랜드’ 라는 이미지를 ‘보다 빠르고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이미지와 결합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홍보영상은 그간 이성과 논리, 설명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대표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감성에 호소했다“면서, “스포츠의 매순간이 새로운 기록 경신과 승리를 위해 한계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2025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조달청은 3월 31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계획의 핵심 방향을 공유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종합추진계획은 조직 내부 및 외부의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 추진한다. 종합추진계획은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정착 ▲능동적 참여와 청렴 역량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합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철근 계약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을 엮은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31일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 60건을 선정, 정리해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이번 사례집은 2024년에 접수된 총 3,856건의 상담 사례 중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엄선한 60건이 유형별로 나눠져 소개돼 있다.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등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에는 대국민 피해 상담을 진행하는 365센터 상담원들이 직접 사례집 제작에 참여해 보다 생생한 현장 사례들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사례집은 ▲실제 피해상담 내용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으로 구성돼 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오는 5월부터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이 직접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크루즈 준모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에 발표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인 ‘국내 모항·준모항 상품 선제적 육성’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산업구조로 인해 국내외 크루즈 관광객은 크루즈가 기항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국내 관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지출·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해수부는 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후 국내를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 모항·준모항 상품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관계기관 사전협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관광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크루즈 준모항은 제주 강정항에서 시범 운영을 하며, 향후 제주항 등 다른 국내 크루즈항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7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24년 1월 본격 시행됐다. 중기부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기업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하여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은 각 연동지원본부에 교육·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93회의 설명회를 계획 중이며, 대표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받는 위탁기업과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및 납품대금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은 2024년 한국의 국제특허출원(PCT)이 전년(2023년) 대비 7.1% 증가해, 2020년 독일을 제치고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이래 5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도대비 국제특허출원(PCT) 증가율은 미국(-2.8%), 중국(0.9%), 일본(-1.2%), 독일(-1.3%) 등 5대 특허강국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23년 감소했던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은 1년 만에 반등(273,900건, 전년대비 0.5%)했고, 마드리드 상표출원(65,000건, 전년대비 1.2%)과 헤이그 디자인출원(9,454건, 전년대비 10.3%)도 모두 증가하여, 전 세계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보호하고 사업화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1998년부터 2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4년 23,851건(전년대비 7.1%)을 기록하여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5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 5위권 내에서 한국, 중국(70,160건, 전년대비 0.9%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 등을 담은 『2024 규제개혁백서』를 3월 31일에 발간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98년부터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있다. 이번 『2024 규제개혁백서』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증진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 민생활력을 제고한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와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영문판을 함께 발행하여 우리나라 제도·정책에 대해 국제회의, 국제협력 등을 계기로 안내, 소개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경제발전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민·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ECD가 발표한 2024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소방청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927명 선발에 총 2만 142명이 지원해 평균 10.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906명 모집에 1만 2,672명이 지원해 14:1, 경력경쟁채용시험은 1,021명 모집에 7,470명이 지원해 7.3:1로 집계됐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부산으로 34명 모집에 833명이 접수해 23:1을 기록했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소방관련학과(남성)는 35명 선발에 696명이 접수해 19.9: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9.9%, 30대 28.2%, 10대 1.4%, 40대 0.5% 순이다. 이중 최연소는 17세, 최고령 응시자는 44세로 기록됐다. 필기시험은 3월 29일 전국 17개 시도 51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으며, 4월 21일 14시부터 성적 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4월 24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장애인기업촉진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활동 현황을 조사 하여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본 조사는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와 ‘기업생멸행정통계’를 연계·분석하여 장애인기업 수, 매출액, 고용인원 등을 확인했으며, 확인된 장애인기업 중 표본을 추출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수는 174,344개사(2022년 164,660개사, 5.9% 증가)로 집계됐다. 전체 종사자 수는 578,280명(2022년 544,840명, 6.1% 증가) 했으며, 총매출액은 69조 7천억원(2022년 75조 2천억원, 7.3%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기업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160,569개사(92.1%, 2022년 148,723개사, 7.96% 증가)이며, 중소기업이 13,775개사(7.9%, 2022년 15,937개사, 13.56% 감소)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 6개 성장지원센터 중심으로 자치단체, 지역 대학, 공공기관, 선배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사회적기업과 함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스타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품성이 낮아진 자두로 만든 음료를 기차역 내 매장에서 판매하여 판로를 넓히고 농가를 지원한 김천 사례처럼, 협업을 통해 지역 상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사회적기업의 역량향상을 돕는 맞춤형 코칭, 제품 고급화 및 서비스 고도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 참여기업 모집은 서울·인천을 시작으로 추후 성장지원센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월 30일 기업들의 채용방식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차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3월 16일에 컬처핏(문화 적합성) 등 채용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87개소 응답, 응답률 77.4%)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컬처핏(문화 적합성), 채용방식 등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요즘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을까? 이전에는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직접 인재를 찾아 나서는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었다. 특히 경력직원 채용 중심으로 헤드헌팅(신입 61.2%, 경력 81.9%), 다이렉트 소싱(신입 42.4%, 경력 51.2%)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소규모 수시채용 위주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