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전년비 2.0% 상승)보다 낮은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쌀·사과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전년비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추·무·당근·양배추 등 노지채소는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공급이 원활한 상황이고, 청양고추·상추·파프리카 등 시설채소는 기온이 급격히 하락한 2월에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최근 작황을 회복하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상승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5만톤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사과는 계약재배(15천톤) 및 지정출하(3.5천톤)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공급하여 햇과일 수확(7월) 전까지 시중 유통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장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한 양파는 조생양파 출하 전까지 자조금과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한다. 또한, 수출국의 작황 부진과 고환율 등으로 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월 9일 14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찰안내서에 따라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공사기간 등 입찰조건 준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기본설계 이후에는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검증 이후에는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공단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금일 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3.2일$77.7/배럴, 3.3일$81.4/배럴, 브렌트유)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3.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재정경제부(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이 함께 참석,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5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청년온(ON)라운지에서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0여 명과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 인공지능(AI) 박유빈 총괄, 삼성전자 SSAFY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정책과 예산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일방향 설명이 아닌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청년 참가자들에게 먼저 청년 일자리정책 제안을 받고 소관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청년들의 제안은 취업지원, 일경험, 직업 훈련 등 일자리 분야,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환경 분야, 자산 형성, 주거 등 소득ㆍ생활 분야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제안은 소관 부서의 추가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사업 등 청년 일자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2일~3월 24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지식재산) 기반 제품화 및 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2026년 특허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는 특허정보를 이용해 제품전략 수립,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생산공정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지식재산 사업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단년도 지원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지원 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올해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혁신기술 트랙’과 기술이전 기업의 상용화를 돕는 ‘기술거래 트랙’으로 나누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업은 1단계 지원을 통해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등 최대 9천만원 상당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3월 5일 10:00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동 법안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며,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은 K-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에 해외출원, 단속·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인공지능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사업의 지원 한도를 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월 5일 10:00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금융시장반 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동상황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애로 점검 및 신속한 금융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대해 수출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영중인 13.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기업의 애로에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현황, 현장애로, 기업 건의사항 등을 일별로 점검하고 이를 기관 간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중인 수출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황‧기업애로 등을 금융위 및 각 기관에 공유하고, 동 센터에 피해기업이 문의‧상담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교육훈련 콘텐츠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22개소를 선정했다. 지난 2022년부터 5년째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는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훈련생에게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훈련생이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독형 훈련 제도이다. 공단은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최소 4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단발성 교육훈련 방식 탈피 △훈련생의 선택권 및 자율성 확대 △중소기업에 다양한 최신 교육훈련 콘텐츠 지속적 공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20개였던 훈련기관을 22개로 늘려 기업의 훈련기관 선택 폭을 확대한다. 넓은 범위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반형’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에 특화된 콘텐츠를 보유한 ‘특화형’ 훈련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 더욱 고품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에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번째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한국벤처투자·기술보증기금 등 7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지역 순회 설명회는 전북(2월5일), 대경권(2월10일), 중부권(2월26일), 동남권(2월27일)에 이어 서남권(광주)에서 5번째로 개최됐다. 이어서 제주(3월10일), 강원(3월12일)까지 총 7회의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역 순회 설명회의 1부는 벤처 지원사업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와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 운용전략 소개가 이어졌다. 설명회 진행과 동시에 유관기관의 1:1 지원사업 상담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지역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역의 유수 벤처캐피탈 10개사가 참여하는 1:1 투자상담도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대국민 소통과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 유튜브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성장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19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거래를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하고 누적 36개 기관에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노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40%~70%)하며, 공공의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 허가로 지식재산 거래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기관의 홍보와 지식재산 거래 수요·공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필리핀 통상산업부 크리스티나 A. 로케 장관은 3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필 무역, 투자, 경제협력 MOU'를 교환했다. 산업부와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3차례에 걸쳐 '한-필 경제통상협력위'를 개최하고, 산업·통상협력 전반에 관해 폭넓게 논의해 왔다. 그러나 2024년 12월 한-필 FTA 발효 이후 전기전자, 조선, 핵심광물,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필리핀 투자 위상도 2023년 10위권 밖에서 2025년 4위로 상승하는 등 협력 관계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경협위 협력 의제를 기존의 포괄적 협력 범위에서 조선, 반도체, 전기전자, 디지털 경제 등 유망 산업 분야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협력 현안 발생 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여 보다 유연하고 상시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