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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 부당이득 환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6개사는 방송장비, 영상감시장치,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고, B사는 다기능그늘막 납품 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여 총 7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는 작년에 이어 공공조달의 기본가치인 공정·투명을 조달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는 나라장터 화면 하단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정보영 기자
- 2025-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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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훈부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주택우선공급 등 신속 지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보훈부는 경북과 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우선공급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산불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백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주택물량 확보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보훈단체 등과 협조하여 국가유공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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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청년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 인력을 응원하고 올해 사업방향과 함께 지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존 10개 사업단을 포함하여 15개 시․도의 27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제공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2025년 활동하는 27개의 사업단은 청년 신체건강 증진, 청‧중장년 일상돌봄, 초등돌봄, 심리지원 등 분야별 사회서비스 또는 지자체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nbs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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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28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제13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과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최양희 부의장은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 보편적 관세 부과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농업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농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5조에 따라 농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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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로봇·전기차·바이오 특허분류 고도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 중구)에서 국제특허분류(IPC) 개정을 위한 『제2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국제특허분류 실무그룹(WG1)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봇, 전기자동차, 바이오 등 기술혁신이 활발한 분야의 32개 특허분류 개정 제안·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헬리코박터균 등 미생물 및 ▲바코드 인식기술 등 6개 프로젝트는 IPC 개정을 주관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IPC 회의로 이행하기로 합의했고, ▲수술로봇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등 11개 제안은 IP5 WG1의 정식 개정 프로젝트로 승격시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특허분류와 관련된 타특허분류체계(CPC, FI)의 개정 현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문헌의 분류 동향 및 ▲탄소중립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특허청의 정책 등도 공유했다. IP5 WG1 회의는 신기술 등장과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IPC 체계를 개정·고도화하기 위해 IP5 특허청이 번갈아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서, 이번에는
- 정보영 기자
- 2025-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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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 주재로 산불 피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울산·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내 근로자·사업장 피해 현황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여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5개 지역 ｢현장지원 TF｣(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를 꾸려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구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은 김문수 장관은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진화, 복구과정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피해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에 따라 현장지원 TF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본부 피해 상황실에서 산불에 따른 사업장 피해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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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오르면 1인당 GDP도 상승한다” 한민국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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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경북·경남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 확대·운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2개 반(경북·경남)으로 운영하던 현장지원반을 7개 반으로 확대·편성하여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2개 군(산청·하동) 총 7개 시·군의 이재민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이는 전날인 3월 27일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이재민 지원을 총괄·지휘하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지원반은 ▴시·군별 이재민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필요사항 파악, ▴시·군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파악 등 이재민 지원에 집중한다. 또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매일 7개 지원반과 영상회의를 열어 7개 시·군의 이재민 구호와 지원을 총괄 지휘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이재민, 산불 진화 작업 중인 분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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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대전 중구 20년 만의 대단지 '문화자이SK뷰', 실수요자 관심 고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대전 부동산 새 역사를 쓰는 혁신적 대단지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합작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20년 만에 선보이는 1,746세대 대단지 아파트 ‘문화자이SK뷰’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높은 선호도를 유지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세대수가 많을수록 각 세대가 부담하는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아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고 시세 파악이 용이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넓은 조경 공간, 다양한 상업 시설, 충분한 관리 인력 등도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단지 내에서 취미나 자기계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은 가볍게, 혜택은 크게! 입주 시까지 300만 원! '문화자이SK뷰'는 혁신적인 주거 공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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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대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
- 정보영 기자
- 2025-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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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청년무역인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월 28일 코엑스에서 2025 지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수료·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무역인재들을 격려했다. 28일 수료·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700명의 대학생들이 15개월간 글로벌 무역 이론과 수출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지역전문가양성사업(GTEP)은 19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그간 1만명이 넘는 수료생이 각계 수출현장에서 활약 중인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무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역경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망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청년 무역인재들이 강당에서 배운 무역 이론과 산·학 협력을 통해 익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무역인들의 수출 역사를 계승하고 차세대 무역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청년 무역인재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무역보험 등 수출금융 확대,
- 정보영 기자
- 2025-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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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KBO와 10개 구단, 암표 및 부정 예매 단속 등 대응 강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KBO와 10개 구단이 암표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에 나선다. KBO와 10개 구단은 최근 KBO 리그의 폭발적인 인기와 맞물려 성행하고 있는 암표 매매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각 구단 별 대응책 공유 등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10개 구단은 각 구단의 티켓판매처와 공조해 온라인상에서의 예매 아이디당 구매 횟수와 수량을 제한하고 매크로 부정 예매 방지를 위한 캡차(CAPTCH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크로 의심 아이디를 적발해 차단 조치 하고 있으며,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암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KBO와 10개 구단은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온·오프라인 암표 매매로 불편을 겪고 있는 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경찰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오프라인에서의 감시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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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2025년 KBO 유소년 야구장학금 신청 접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KBO는 사회취약계층 가정에 속한 유소년 야구선수들이 야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KBO 유소년 야구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8년째 시행되고 있는 KBO 유소년 야구장학금은 KBO 리그가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다. KBO는 사회취약계층 유소년 야구선수를 선정하여 매월 초등학생(리틀)은 20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씩 1년간 총 2억 4천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올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초.중.고등학교의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 야구부 소속 선수 및 초.중.고 학교연계형 클럽팀 선수와 한국리틀야구연맹(KLBF) 선수반에 등록되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선수에게 주어지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KBO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기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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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강득구 의원, 고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인 1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인 1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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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민주, 당내 연금개혁특위 구성...간사에 김남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비상설특위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이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간사를 맡는다. 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남인순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내정되어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같은 당 국회 연금특위 위원에는 재선 오기형 간사, 4선 남인순 의원, 재선 강선우 의원, 초선 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당내·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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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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