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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시공사 선정 환영…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 시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8일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부침을 겪었던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있던 천안역사는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잇달아 만나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적격평가(PQ)기준 완화, 공사비 상향 조정 등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국가철도공단은 1차 유찰 이후 PQ기준을 완화하여 2차 입찰을 진행했고, 2차 유찰 이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진석 의원 제안을 토대로 하반기 건설업 노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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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된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 정보영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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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육상 김 글로벌 식품허브의 선발대로 '출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8일 풀무원 수서 본사를 방문하여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국제 식품 관련 기관들과 육상 김 양식 사업의 성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작년 7월부터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에 '육상 김 알앤디(R&D, 연구‧개 발) 센터(2,800여 평, 60억 원)‘ 구축을 위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김 생산 연구와 가공·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식품허브 추진을 위해 ‘새만금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제 푸드테크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에 풀무원도 네트워크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미 협업 중인 국제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해조류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식품시장 현황에 맞춰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밸리(SFNV)와 함께 풀무원과 육상 김 양식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업을 매칭 중이며,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밸리(SFNV) 정기 교류행사(5월 중)에 풀무원도 참여하여 육상 김 양식 사업에 대한 비전을
- 정보영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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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경찰, 반·부패 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선언식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경찰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사례 발굴과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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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 신속·정확해졌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위치정보가 정확도와 응답시간이 개선되는 등 전년보다 신속‧정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의 관련 기술 투자 및 품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측정, 그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 측정은 지난해 7~11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과 국내에 출시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해 진행됐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은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GPS), 근거리 무선망(Wi-Fi)별로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정확도, 위치응답시간 등을 측정했으며, 도시, 지형, 실내‧외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해 전국 163개 지점에서 실시됐다. 품질측정 결과 ‘기지국’ 방식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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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9988정형외과의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중위험 3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부적합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및 인체세포등을 공급받는 방식 등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연구 또는 치료계획의 유형, 현장조사 세부항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현장조사가 법령상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태아 골조직에서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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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천안시)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맞춤형 개조·제작 사업 등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의미하며,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품목이 보조기기에 해당된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센터로서,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개조·제작 ▲체험 및 대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통 사업 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방문한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의 경우 올해 특성화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기기 장기 대여 사업,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호준 장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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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방위사업청, 한-노르웨이 방산협력 가속화 시동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6일 북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국방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K9 수출 등으로 상호간 가장 강력한 역내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한 노르웨이를 발판으로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NATO, 한-EU 협력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유럽지역 재무장과 관련하여 높아지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는 K9자주포 주요 도입국가이며 K9 유저스 클럽의 창립 멤버인 노르웨이의 자주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측의 추가물량 도입과 기존 도입물량의 성능개량 방안이 논의 됐다. 이어서,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 사업 관련하여, 국산 무기체계인 천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무만이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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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경찰청' 상반기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340명' 채용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40명(경찰관 285명, 일반직 5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85명으로, 경위 5명(▴경비작전 2명 ▴해양기상 2명 ▴항공사업 1명), 경장 40명(▴함정요원 15명 ▴해양경찰학과 25명), 순경 240명(▴항공정비 3명 ▴조선기술 2명 ▴홍보(영상) 3명 ▴건축 3명 ▴구급 15명 ▴검시 5명 ▴공채 160명 ▴구조 25명 ▴전산·통신 14명 ▴특공(전술)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55명으로, 9급 해양오염방제 분야 27명(선박항해 9명, 선박기관 7명, 일반환경 4명, 화공 7명) 및 선박교통관제 분야 28명(선박관제 19명, 전송기술 6명, 정보보호 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이 중 4명은 경증장애인으로 채용한다. (해양오염방제 분야 중 일반환경 1명, 화공 1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중 선박관제 2명) 특히, 올해부터는 순경 공채 및 특임 분야(구급·구조·특공) 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공채 응시생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임 분야 인력의 현장 투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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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4월부터 공공유류 할인율 더 높여 공급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부문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공공유류’를 기존보다 할인율이 0.53% 높아진 3.41%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공동구매 사업자인 S-OIL(주)의 계약기간이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 평가를 진행했고, 최저가를 제시한 S-OIL(주)가 다시 한번 사업자로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S-OIL(주)는 4월 1일부터 3년 동안 공공기관에 물량 4억 리터, 약 6,230억 원 규모의 유류를 공급협약을 체결한 ‘협약 주유소’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S-OIL(주)는 5차 공공유류 공급 추진시점인 ‘22년 대비 135개소가 증가한 전국 1,695개소의 협약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며, 조달청은 나라장터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협약주유소의 위치를 검색하고 주변 주유소와 가격 비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협약주유소 일일 판매가격 대비 3.41%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유류구매카드 이용금액의 일부(최대
- 정보영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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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확대 시행 … 공정성, 효율성 ↑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3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pool) 확대를 추진하여 평가위원 ‘1만 명’을 확보했으며,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액 평가 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하여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지난해 최초로 시행했다. 시범적으로 지난해 10월 국가기관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개시했고, 올해는 대상 기관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분야도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협상계약 소액 전체로 확대한다. 시범 서비스를 이용한 수요기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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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소재 3,000여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세청은 3월 27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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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발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차관 주재)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산불피해로 인해 발
- 정보영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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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수행)을 연계하여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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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장애 밀착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가동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반장(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상황 관리반과 지원 안내반으로 나누어서 운영된다. 상황 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 안내반은 경북, 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이동통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불 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월27일 22:00에 방송통
- 김경미 기자
- 2025-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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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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