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202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에 초청받아 3.25.(화)-27.(목) 간 중국을 방문했다. 우선 동 포럼 2일차인 3월 26일 개최된 'APEC 재활성화 - 도전 직시와 기회의 공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우리의 APEC 의장국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 계기 3월 27일 연계 방문한 베이징에서는 중국 상무부 옌동(Yan Dong) 부부장 및 중국 외교부 바이티엔(Bai Tian) 국제경제사장을 연달아 면담하고, 한중 양국이 APEC 의장국을 연이어 수임하는 올해와 내년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확대, 공급망 안정 등 경제부문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보아오포럼 APEC 세션에서, 김 조정관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경학적 변화, 신기술 등장 등 새로운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APEC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음을 언급했다. 특히, APEC은 열린 포럼으로서 회원 간 토론을 통한 창의적인 해결책 도출이 가능하며,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메커니즘을 통한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 성과 거양이 가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올해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확인됨에 따라, 3월 27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발생 및 병원체 감염여부를 감시‧분석하기 위해 매년 14~44주(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국방부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모기 출현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남부 지역(전남, 경남, 부산, 제주)은 13주 차(3월 마지막 주)부터 조기 채집을 수행한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3월24일~26일 동안 채집된 42마리 모기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되어, 전년(3월 30일)보다 3일 빨리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제주 및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 대비 상승(▲ 6.2℃)하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17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하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국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현재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에 어려움이 있어 직업계고(국제 직업계고 포함)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교육활동 위축 및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하거나 성범죄 경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송보조국의 송출이 중단됐고, 특히 영덕지역 방송보조국은 전소됐으며 산청과 청송 지역 방송보조국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송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 및 방송시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특허청은 3월 27일 15시 30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받은 식품기업인 ㈜영풍(대구시 달서구)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떡볶이 등 우리 전통 음식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풍은 실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떡볶이 밀키트를 개발한 기업으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다양한 식품 분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영풍의 조재곤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브랜드가치 창출을 통해 케이(K)-푸드 수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2024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풍은 대구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해외시장별로 최적화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받았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이후 확보한 해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며 지원 기간 (’22~’24년) 동안 매출액이 47%(136억 원) 증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케이(K)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특허청은 3월 27일 13시 30분 코모도호텔 경주(경북 경주시)에서 '2025 발명교육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발명관련 교과가 새로 반영됐으며, 늘봄학교에 발명교육을 확대 제공하는 등 최근 학교현장에 발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그간 발명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발명교육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관계자 협의체를 통합하여 올해 처음 마련됐다. 우선, 발명교육 공로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❶‘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및 ❷‘발명교육 유공표창’ 등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❶‘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교육부장관상은 박송은 교사(마산가포고), 특허청장상은 오동수 교사(경기 화원초) 등 3명이 수상한다. ❷‘발명교육 유공표창’은 김인철 장학사(경상남도교육청) 등 6명이 수상한다. 또한, 8개의 우수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와 발명교원,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발명‧특허고교 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건조한 봄날씨와 태풍급 바람(순간 초속 27m내외)으로 인해 경북 5개 시·군(의성·안동·영양·영덕·청송)으로 비화된 산불 확산 사태에 대응해, 과학적인 산불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위성 정보를 활용한 전체 화선 분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산불은 전례 없는 확산 속도를 보였다. 25일 오후 서쪽 선단지 화선으로부터 영덕 강구항(직선 거리 50km)까지 비화됐으며, 불티가 12시간 이내에 최대 51km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산불은 비화된 불티가 민가와 산림에 동시에 떨어져 불길을 키우고, 이로인해 생긴 불티가 다시 민가와 산림으로 날아가 불이 확산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민가 및 시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매핑 드론, 적외선 탐지 비행기, NASA Suomi NPP 위성에 탑재된 가시적외선이미지센서(VIIRS) 등을 총동원해 전체 화선을 이미지로 작성했다. 지상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화선을 고해상도로 지도화해 대피와 진화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해 산불의 최외곽 좌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는 이번 산불이 예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수) 각 자치단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3월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과장급, 2개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구호 물품(간편식, 구호키트 등)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n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경찰청은 27일'해양재난구조대'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우리 바다는 더 안전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해양경찰과 해양재난구조대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바다 안전을 한층 더 높여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해양재난구조대는 1997년 통영에서 출범한 민간해양구조대를 기반으로, 올해 1월 제정된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어민, 해양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인력으로 구성된 구조대는 해양경찰과 함께 협력하여 해양사고 예방, 구조·구난 활동,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하여, 김성태 한국해양구조협회장, 이기우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대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김용진 청장은 기념사에서 “해양재난구조대는 민‧관 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해양경찰과 함께 바다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강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5개 시군의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이 대상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200여 개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용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는 3월 27일(목,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 클럽(Climate Club) 제3차 총회에 참석하여 전세계적인 산업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국 회원국들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역 관련 환경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 논의를 비롯하여 철강·시멘트 등 주요 산업 소재의 저배출 전환을 위한 정의와 표준 정립, 수요·공급 측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시장 연계를 제공하는 글로벌 매칭 플랫폼을 활용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제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매칭 플랫폼 등 협력 기반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