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는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인 ‘염주알다슬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주알다슬기 성체는 높이 약 1.4cm, 너비는 약 1.2cm이다. 껍데기 바깥쪽은 서식처에 따라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으로 다양하며 안쪽은 흰색이다. 나층(螺層)은 4층이지만 꼭대기 부분이 마모되어 2~3층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우리나라의 중·북부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속이 빠른 하천의 바위나 큰 돌에 붙어살며 부착조류나 퇴적된 유기물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에 돌기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으나, 염주알다슬기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외부에 나 있는 돌기가 염주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굵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슬기 채취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염주알다슬기와 일반다슬기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혼획(채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내리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관련 요인'을 주제로 2025년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첫 요약통계를 발간했다. '국민건강통계플러스'는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수준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매년 유산소 신체활동(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근력강화운동, 주중/주말 앉아서 보낸 시간 등을 조사하여 신체활동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2022년에는 신체활동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걷기 실천 일수,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일수, 학교 체육수업시간 직접 운동 참여 횟수, 학교 스포츠 활동팀 참여 개수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최근 10년 간(2015~2024년)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폭이 큰 반면, 고등학교 여학생은 뚜렷한 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외교부는 3월 27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미국(14개) 및 캐나다(4개) 지역 공관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를 화상 개최하고, 북미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본부-재외공관 간 최근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사례를 공유하며 북미지역 우리 국민 보호 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美 신행정부 이민 정책 및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동포 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별도 세션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정책 동향과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본부 및 재외공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윤 국장은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美 관계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협력하는 한편, 동포 간담회 개최 등 동포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될 경우 우리 국민들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조달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는 기존 30점 이하에서 이번 개선으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비상재해,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제안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은 가격자료, 거래자료 등 기업 내부의 정보가 있을 경우 적발이 용이한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등이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고센터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달청은 그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 익명신고센터 도입 등의 조치를 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순기능에도 경쟁업체 비방용 신고, 다수공급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 3주간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4만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완구(11.8만 점) 및 학용품(약 3.3만 점)이 주로 적발됐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전자심사24(SAFE-i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이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이번 인증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분야 AI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 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식약처는 ISO/IEC 42001 인증을 위해 2024년부터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올해 3월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심사와 현장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약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여객선점검단으로서, 지난 7년간 279회의 활동을 통해 676건의 안전 위해 요소 및 여객편의 사항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화상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 각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했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대학교수, 손해사정인, 해양연수원 교관, 내항선 선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선박기관정비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풍부한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운항 현황 및 활동 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1월까지 나들이철·휴가철·명절 기간에 앞서 시행하는 민간 합동 점검 등에 참가하게 될 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인 1105만 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3월 27일 19시부터 4월 1일 0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화훼류의 수입이 급증하는 4월을 맞아 한 달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세계 20개국에서 약 3억 4천 송이의 카네이션, 장미 등이 수입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화훼 종류도 76종에서 186종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포함된 ‘가정의 달’ 5월을 앞둔 4월은 화훼류가 연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시기이다.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수입된 화훼류는 5천3백만 송이로, 연평균 2천9백만 송이 보다 83%나 많았고, 수입량으로 보면 카네이션 약 2천5백8십만(49%), 국화 1천9백8십만(37%), 장미 1백3십만(2.6%) 송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중 수입 화훼류 검역 현장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하고(1인 단독 → 2인 1조)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더불어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국내로 수입되기 전부터 위생 관리, 사전 소독, 선별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3,562톤을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4년 수확량은 사업 첫해인 2023년 2,321톤보다 1,241톤(53%), 2024년 목표 3,000톤보다 562톤(19%) 증가한 3,562톤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평균 수량(생산성)도 헥타르(㏊)당 4톤으로 2023년 3.7톤보다 8%, 현지 2.4톤보다 67%(1.7배) 높아 향후 케이(K)-종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수확한 종자는 사업 대상국과 협의를 거쳐 현지 농가에 보급되고 잔량은 취약계층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희망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케이(K)-라이스벨트 확장을 위한 신규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 신규 희망 국가인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3개국에 대상으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케이(K)-종자의 현지 적응성과 농가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시범포 조성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그 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일나무 꽃이 활짝 피는 ‘만개(滿開)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빨라질 전망이라며,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최근 기상 변동이 심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예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복숭아 △배 △사과 작목의 특성을 고려한 생물계절 예측 모형을 적용, 분석한 결과다. 복숭아 ‘유명’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전북 전주가 4월 8∼10일로 가장 빠르고 △경북 청도 4월 12∼14일 △경기 이천 4월 17∼19일 △강원 춘천은 4월 18∼20일로 예측된다. 배 ‘신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울산 지역이 4월 7∼10일로 가장 빠르고 △전남 나주 4월 10∼13일 △경기 이천, 충남 천안은 4월 15∼21일로 전망된다. 사과 ‘후지’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경남 거창·대구 군위가 4월 18∼20일로 가장 빠르고 △전북 장수 4월 20∼22일 △경북 영주·충북 충주 4월 21∼23일 △경북 청송은 4월 28∼30일로 예상한다. 과수 농가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면 눈 트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토끼고기가 항비만과 지방간 개선 효과를 가진 우수한 건강식품임을 동물실험(쥐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실험용 쥐를 △일반(정상) 식이군 △토끼고기 미포함 고지방 식이군 △토끼고기 포함(5~10%) 고지방 식이군으로 나눠 15주 동안 급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토끼고기를 포함한 고지방 식이군이 토끼고기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고지방 식이군에 비해 체중 증가가 유의미하게 억제된 것이 확인됐다. 실험 초기(0주)에는 모든 실험군의 체중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토끼고기를 포함한 고지방 식이군의 체중 증가가 점진적으로 억제됐다. 특히 토끼고기를 10% 포함한 식이군이 5%를 포함한 식이군보다 체중 증가가 더욱 둔화했다. 연구진은 실험군의 대사 상태를 통일시키기 위해 12시간 절식 상태에서 혈액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토끼고기를 섭취한 고지방 식이군은 토끼고기를 섭취하지 않은 고지방 식이군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38% 감소했다. 또한, 간 내 중성지방 함량도 26%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전반적인 대사 건강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