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과 함께 3월 26일 아모리스 역삼에서 제13기 ‘차세대 보안 지도자’(BoB) 양성 프로그램 인증식을 개최했다. 2012년에 시작한 ‘차세대 보안 지도자(BoB)’ 프로그램은 최정예 착한 해커(화이트 해커, White Hacker)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생 이상 비재직자 중 역량이 뛰어난 청년을 선발해 9개월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교육 과정이다. 교육 기간 동안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담당 지도자(멘토)들이 취약점 분석, 디지털 정보 디지털 증거 수집 보존 분석 현출 기법(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 자문, 보안제품개발 등 교육생들과 밀착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과제를 수행한다. 차세대 보안 지도자 과정(BoB)은 올해 13기까지 2,041명의 차세대 보안지도자를 배출했으며, 세계 최고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DEFCON CTF)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회 연속 우승을 포함하여 총 5회 우승을 하는 등 성과를 입증했다. 이번 인증식에서는 13기 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기관 간 기술·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철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력 공유, 국내·외 신기술 동향 분석 및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베트남 등 해외 도시철도 진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도 분과’는 기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분야별 분과 회의는 반기별 1회 원칙으로 개최하되, 현안 해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하여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3월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가격 신고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과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나, 현재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동 개편안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수입통관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신고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26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육군에서 운용 중인 UH-60 헬기 시뮬레이터의 성능개선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각종 전술적 상황 대처와 비상시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 헬기 시뮬레이터는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실제 운용 환경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여 모의 조종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장비로, 지상에서도 실제 비행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 시뮬레이터는 조종사들이 적기와의 공중전 등 전술적 상황은 물론, 악천후나 항공기 고장과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숙달을 도우며, 실제 비행훈련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2000년과 2008년 전력화된 기존 UH-60 시뮬레이터는 조종사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노후화로 인한 영상시스템 성능저하와 핵심부품 단종, S/W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빔 프로젝터, 모니터 등 영상 생성 시스템을 모두 교체하여 화면의 화질과 해상도와 함께 입체감을 향상시키고 영상컴퓨터와 운용 서버를 교체하여 위성영상과 같은 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Gloria de la Fuente) 칠레 정무차관은 3월 25일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2015년 4월 22일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됐다.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칠레를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은 3월 26일 7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혁신의 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에이프로, ㈜포인트엔지니어링, 엘지디스플레이㈜ 등 2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8,681억원을 투자하고 1,390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프로는 이차전지 장비 제조에 축적된 기술력으로 전기차 충전 중 배터리 안전성을 평가하는 충전기를 개발하고, ㈜케이앤이는 배터리 내 온도·압력 상승 시 자동개방되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포인트엔지니어링은 반도체장비 부품제조의 전문성을 살려 반도체 검사용 고정밀 마이크로핀 제조에 나서고, 엘지디스플레이(주)는 생산시스템에 AI기술을 확대 적용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최근에 반도체·배터리·SW 등 신산업 분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AI로 촉발된 첨단산업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해외물자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규 해외물자 발주 ▲대형사업 발주 ▲컨설팅 희망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직접 수요기관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상기관의 사업규모, 특성 등에 맞춰 해외물자 계약 절차, 요청규격의 작성 방법, 계약조건 등 해외물자 구매 실무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요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중심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해외물자 구매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정한 벗이 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26일 대전시 대덕구 소재 군용 전투복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전우를 방문해 생산 공정과 물품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20년부터 전투복, 운동복, 전투화 등 군 피복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100억 원 규모의 피복류를 각 군에 공급했다. 김기훈 대표는 “전국에 있는 군부대에 고품질의 전투복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정직원 고용체계 구축과 최신 생산장비 확충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등 비용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도 정부에서 계약가격 산정 시 합리적인 가격 책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장병들이 직접 착용하는 군 피복류 물자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군 전력 강화를 위해 군 피복류 업계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군과 협조하여 군 피복류 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20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수상태양광, 주차장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3.26일 07시 현재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16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하여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약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2025년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여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8개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텍스트나 이미지를 짧은 영상으로 바꿔주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Adobe Firefly)’,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텍스트 작성을 도와주는 챗GPT(ChatGPT) 등 여러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웹툰, 숏 비디오 등 최근 트렌드에 맞는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디지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AI 기술 활용은 기존 업무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간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를 제작하던 블로그 담당자는 웹툰을 제작하고, 카드뉴스를 담당하던 시각 디자이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AI 활용을 통해 콘텐츠 제작 시간 단축,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등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율적인 홍보 업무를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