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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관세청,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 규제혁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관세청은 3월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리(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커스텀(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 은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수출입 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행정 전반을 살피고, 규제혁신 과제를 수시로 건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혁신 과제 건의 및 채택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여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를 인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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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봄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6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화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작은 화재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용접·용단 등의 작업 중에도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특히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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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디지털 육종 최신 기술 공유' 민관 함께 경쟁력 갖춘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영상식물학회와 함께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2025년 한국영상식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영상식물학 기반 디지털 육종 연구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육종 기술 활용 방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육종 연구 방향과 각 분야 기술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첫째 날에는 한국-일본 디지털 농업 공동 분과(세션)로 ∆일본 식물 피노타이핑 연구의 현재 상황 ∆미국의 표현제 연구의 농산업 활용 최신 경향(트렌드)을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농촌진흥청 디지털 육종 추진 방향 등 3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최신 연구 동향으로 ∆정밀 표현체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 ∆식물영상과 머신러닝 기반 제초제 약효 및 작용기작 진단 ∆원격탐사 및 데이터 기반 모델을 활용한 대륙 규모 표현형 연구 ∆디지털 육종 현황과 표현체 연계 방안 ∆디지털 데이터로 작물을 살피는 새로운 길: 디지털 육종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식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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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북·경남 대형산불 관련 현장 점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3월 26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했다. 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경상북도, 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산불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경북 의성 산불현장 방문은 지난 23일 이후 두 번째다. 이어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의 지역별 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를 격려한다. 한편, 경상남도 산불도 지속됨에 따라 김민재 차관보를 산청군, 하동군에 보내 산불진화 상황과 주민대피소를 점검하고,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도록 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화인력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도록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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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비실명 대리신고"…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동 교육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공익신고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 9월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도 적용됐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개요 및 절차 ▲대상 행위 유형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교육은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며, 교육 종료 후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원에도 게재되어 변호사들이 언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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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옥처럼 귀한 책을 펼치다 경복궁 집옥재에서 만나는 책의 향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4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혹서기 7~8월 제외) 5개월간 경복궁 집옥재와 팔우정 내부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해 개방한다. 경복궁 내 집옥재(集玉齋)는 고종이 서재로 사용하며 외국 사신들을 맞이했던 장소로, ‘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는 뜻을 지닌 전각이다. 집옥재의 양옆에는 팔각형의 2층 구조인 팔우정과 단층 전각인 협길당이 함께 자리해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 이곳에 1,700여 권의 조선시대 역사와 왕실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집옥재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로 개방을 일시 중단(2020~2021년)했다가 지난 2022년부터 재개했다. ‘작은도서관’의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경복궁 방문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매주 월·화요일과 7~8월(혹서기), 추석 연휴 및 문화행사가 있는 날에는 휴관한다. 한편, 경복궁관리소는 지난해 3월 ‘작은도서관’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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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올해도 한식 맞아 태조 건원릉 억새 자르는 '청완 예초의' 거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오는 4월 5일 한식(寒食)을 맞아, 오전 9시 30분부터 구리 동구릉 내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健元陵) 봉분을 덮고 있는 억새(靑薍, 청완)를 자르는 '청완 예초의(靑薍 刈草儀)'를 거행한다. 건원릉은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있는데,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太祖, 1335~1408년)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예로부터 매년 한식날마다 건원릉에서 예초(刈草, 풀베기)를 진행했다고 전해지는데,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한식날에 억새를 베는 '청완 예초의'를 거행하고 있다. '청완 예초의'는 봉분의 억새를 베는 ‘예초의(刈草儀)’와 1년간 자란 억새를 제거했음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 중대한 일 이전이나 이후에 일에 대한 사유를 고하는 제사)’로 진행한다. 제사 후에는 조선왕릉 제향(祭享)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복(飮福) 행사도 함께 열린다. 특히, 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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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법무부, "최신의 교정정보를 보기쉬운 시각화로 한 눈에 파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3월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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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루마니아 원전 설비수출 박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설비 수출일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는 CANDU형 중수로로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2027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20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노후화된 기기 교체 등을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움(한수원, 캐나다 캔두, 이탈리아 안살도)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을 수주했다. 금번 설명회에서 한수원, 캔두, 안살도는 원자로 및 터빈계통 기자재 등총 34개 품목*의 발주계획을 발표했으며, 국내업체들이 사전에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급사 등록요건 등 입찰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루마니아 원전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금번 설명회 개최를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확대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수원과의 동반진출 뿐만 아니라 캔두, 안살도와 같은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수출방식 다각화 기회를
- 정보영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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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방부,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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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성분의 치료제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적합하게 처방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 1인당 처방량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으나 최근 5년간 대상 환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 전체적인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2022년 진단을 위한 새로운 장애(기분장애 등) 지표가 신설되고, 진단 기준이 명확화되면서 ADHD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도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추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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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의료기기 개발 위한 기계학습 국제공통 지침 발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개발자가 글로벌 규제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우수 기계학습 기준 : 지도 원칙’ 가이드라인을 3월 2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지난 2년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인공지능 기계학습 의료기기 실무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개발한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지능(기계학습) 의료기기의 개발, 학습, 검증 및 임상 적용 등 모든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10가지 주요 원칙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훈련·시험 데이터의 독립성, 임상평가 시 시험 데이터의 대표성, 모델 설계 시 사용목적 및 적합성, 위험성 모니터링 등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해 국제기구들과 꾸준히 협업해 왔다.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인공지능 의료기기 실무그룹 초대 의장(2020년∼2022년)을 역임하며, 국제 조화된 인공지능 의료기기 용어집을 발간했고, 지난해 12월에는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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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체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어린이와 청소년 위한 도서관 건립 지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월 26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에서 별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체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최진원 대사를 비롯해 몽골 문화체육관광청년부 너민(Nomin) 장관, 울란바토르시 냠바토르(Nyambaartar) 시장 등이 참석해 별관 건립을 축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부터 교육과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 자료를 포함한 양질의 문화·교육 콘텐츠를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작은도서관 132개를 설립했으며, 2020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해 2023년에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 1980년에 건립된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많은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고 시설은 노후화된 상황이다. 이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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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체부, 나만의 행복한 여행계획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세택(SETEC, 서울 강남구)에서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3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2004년 첫 개최 이후 총 220만여 명이 찾은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올해 22회를 맞은 대표적인 국내여행 박람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행을 플레이(PLAY), 지역을 리플레이(REPLAY)’를 주제로 120개 기관과 관광사업체 등이 26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여행 정보와 관련 상품을 제공한다. 특히 6개 지역을 대표하는 18개 양조장이 참여해 전통주 만들기 등 독특한 체험관광을 홍보하는 주(酒)토피아 특별관을 제2전시장에 마련했다. 명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디저트 만들기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주(酒)토피아 특별관은 전통주 애호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숨은 명소와 미식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지역 양조장들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거리 공연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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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산불 확산에 따른 방송통신 장애 복구 총력 대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경북 의성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대규모 방송통신 시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월 25일 19:19)했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울진군 지역 전체 SKT 이동통신서비스가 중단(3.25. 22:27)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난로밍 명령(3월 25일 22:33)을 했고, 이후 재난로밍 적용 테스트 중 SKT는 산불 피해를 받지 않은 인근 회선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복구(3월 26일 00:28)한 바 있다. 한편,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방송통신 장애는 대형 산불에 따른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한전의 전력 차단 조치로 인해 주로 발생했으며, 정부와 사업자는 한전 전원 복구 및 산불
- 김경미 기자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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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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