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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종민 의원,“K-플랫폼 산업,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전통산업과 협력 기반 마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속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 이성권 의원)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와 함께, 25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을 조망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비롯한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K-플랫폼 스타트업들의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과 함께 전통산업과의 상생방안 및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경제3.0포럼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플랫폼 경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무분별한 규제는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 부재는 불공정 경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므로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둘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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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입증되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영환·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강준영, 김윤, 이재관, 민병덕 의원 등 야권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미나를 제안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불리는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남훈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 정부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는 무감하면서 부동산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의 경제학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골목경제 소비 진작 효과는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토건 지출, 자영업자 지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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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건축현장 안전관리, 최고 수준 경각심 갖고 임해야" 강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은 옛 충남경찰청 부지에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현장으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 4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4일 부산 호텔 건축현장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용승인 전·후 건축현장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 진 차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최고 수준으로 경각심을 높여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제대로 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 조치하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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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포스코타워 이벤트홀(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엄격한 지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전문성 및 기술수준 등 세부 지정요건 ▲지정 심사 신청 방법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참가 기업 및 기관들이 제기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지정 심사는 신청 기업의 준비 정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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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훈부,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중국 현지 추모식에 정부대표단 파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중국 요녕성 다롄시에 위치한 여순감옥박물관에서 거행되는 현지 추모식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25일(화) 중국으로 출국,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현지 추모식 참석과 독립운동 사적지 점검, 그리고 대련한국국제학교 특강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26일(수) 오전 10시에 거행되는 현지 추모식은 이희완 차관과 한중친선협회원, 현지 교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약전 봉독, ‘최후 유언’ 봉독, 추모 식사 및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그간 중국 현지 추모식에는 국가보훈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했지만,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격상했다. 이희완 차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추모식 후, 중국 여순 지역에 소재한 여순감옥박물관, 여순관동법원박물관 등 안중근 의사 관련 사적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여순감옥박물관은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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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5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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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중대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점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25일 국민 안전과 현장 중심 민생 대응 일환으로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용과 해빙기 재난안전 대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우편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각종 소포 등의 우편물을 목적지 별로 분류하는 구분기, 자동운반대(컨베이어벨트) 등 다양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화물을 운반하는 각종 전동차량과 직접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이 이루어져 차량 부딪힘, 기계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해당한다. 이에 유상임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위해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산업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 취약 시설물 집중안전점검, 전기 배터리 관련 화재 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유상임 장관은 현장을 시찰하며 불철주야 우편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나라 우편물류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중대재해 예방활동 이행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건강하게 근무해달라.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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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경찰청, 몽골 정부 성과 담당 공무원 ‘K-적극 행정’ 배우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경찰청은 몽골 정부 성과 담당 공무원 20명이 한국 정부의 적극 행정 및 성과 체계를 경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몽골 정부 성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 성과관리 체계 공유를 위한 5일간(3.24.~28.)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오늘 진행된 해양경찰청의 적극 행정 교육은 2일차 연수 교육 과정 중 운영됐으며, 몽골 정부 성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 해양경찰청 소개 ▲ 성과평가 체계 ▲ 적극 행정 제도 현황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 적극 행정 우수기관으로서 그간 국민을 위해 실천한 주요 적극 행정 우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2024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사동식별 시스템 개발)*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6년 연속(2019년~2024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해양경찰의 적극 행정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었던 뜻깊은 교육 과정이었다”라며,“대한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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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제6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정부는 3월 25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 16층 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23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지금까지 총 6차례(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는 안건 3건이 논의됐다.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상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매 회의마다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으며, 마지막 안건으로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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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교육, 창의력‧표현력 향상에 중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미디어 교육이 어린이‧청소년들의 창의력‧표현력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발굴되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이홍렬)를 방문해 어린이‧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 현장을 참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초등학생들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목소리를 입히는 더빙(dubbing) 활동과 인공지능(AI) 생성형 콘텐츠 제작 체험을 살펴보며 최신 미디어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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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식품부,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근로자 공급 현황 점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3월 25일,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됐고,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고, 이 중 고창군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한 바 있다. 박수진 실장은 “4월 중'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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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2025 시즌 KPGA 챌린지투어 개막… ‘1회 대회’ 25일부터 솔라고CC서 진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한국프로골프를 대표하는 선수 발굴의 요람이자 등용문인 KPGA 챌린지투어가 개막한다. 개막전은 ‘KPGA 챌린지투어 1회 대회’다.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라고코스에서 펼쳐진다. 솔라고CC에서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KPGA 챌린지투어 개막전이 열리고 있다. ‘KPGA 챌린지투어 1회 대회’에는 총 12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KPGA 투어 5승의 홍순상(44.다누)을 비롯해 올 시즌 K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지난해 KPGA 투어 페어웨이 안착률 1위 김학형(33.team속초아이)과 이유석(25.우성종합건설), 박현서(25.(주)경희), 유현준(23.골프존), 이지훈(39), 이번 시즌 KPGA 투어에 데뷔하는 성준민(23) 등이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즌 KPGA 챌린지투어는 총상금 21.1억 원, 20개 대회 규모다. 지난해와 동일하다. 총상금 1억 원 대회는 16개, 1.2억 원 대회는 3개, 1.5억 원 대회는 1개다. 20개 대회는 4개 시즌으로 나눠진다. ‘1회 대회’부터 ‘5회 대회’까지 , ‘6회 대회’부터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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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2025 KBO 리그 단일 경기사용구 1차 시험 결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KBO는 3월 25일(화)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단일 경기사용구의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KBO 리그 단일 경기사용구인 ㈜스카이라인스포츠 AAK-100의 샘플 5타를 무작위로 수거한 뒤 지난 3월 21일(금)부터 24일(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검사 결과, 모든 샘플이 합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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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한덕수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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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 국산 mRNA백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 사업 시작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 자체 확보를 목표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4년간(’25~’28)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총사업비 5,052억 규모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대형 연구사업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24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으며 3월25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2025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5,052억원, 사업기간 4년(’25~’28년)으로 확정됐다. 적정성 검토 결과 확정에 따라 ’25년 사업비가 배정될 예정으로 신속히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첫 단계인 코로나19 mRNA 백신 비임상 시험 연구개발 공모 등의 사업 준비 절차는 작년 10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수행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연구 착수 등을 4월까지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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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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