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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2026년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
- 김경미 기자
- 2026-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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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3월까지 강원 양구군 일대 산양에 12톤의 먹이 준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1월 15일 오전 10시, 국내 산양 최대 서식지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 보호를 위한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산양은 국내에서 강원도 양구·화천 등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며, 주로 식물의 잎과 연한 줄기를 먹는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폭설과 한파로 산양 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산양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양보호활동을 추진 하면서 겨울철 산양이 자주 목격되는 천미리 일대에 먹이급이대 35개소를 설치하여 주 1회 먹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립·동사를 피할 수 있는 쉼터 22개와 양구·화천 권역 민통선 내 산양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센서카메라 31대를 설치했다. 유관기관, 군부대, 민간보호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군의 지역협의체도 구축하여 주기적인 순찰과 구조 활동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겨울에는 폐사 신고된 산양이 총 5마리로, 지난해 32마리, 재작년 785마리가 폐사 신고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 김경미 기자
- 2026-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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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2026년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국가유산 훼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국가유산 연구개발(R&D)사업 신규과제’를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공모한다. 공모는 총 91억 원 규모로,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 보존 기술개발’(8개 과제)과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12개 과제) 2개 분야에서 20개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맞춤형 인공지능·데이터·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과 기후적응형 보존관리 기술을 융합하여 국가유산 보존·활용 체계를 지능화·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유산청은 접수된 건들에 대하여 3월 초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함께 선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기관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 보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감지기(센서)·영상·탐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유산 조사·진단·복원·관리 전 과정의 의사결정 체계를 지능화하고, 디지털 보존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유산
- 김경미 기자
- 2026-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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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
- 김경미 기자
- 2026-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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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디지털 입법 관련 대대적인 대미 아웃리치 전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여 디지털 입법 등 통상현안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측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면담,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적극 아웃리치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및 업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또한,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 정보영 기자
- 2026-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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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업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AI 출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업통상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행사를 1월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NU-GPT’는 2022년부터 축적한 해외입찰·요건 정보, 발주계획, 세계시장 뉴스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 원자력협회(WNA) 출간 보고서 등 1만여 건을 학습하여 개발됐다. 기업들은 NU-GPT에 질문만 하면 수많은 자료를 확보·분석하지 않고도 심도있는 시장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게 돼 수출 전문인력을 채용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원전이 AI 산업 전력 수요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전력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신규원전 건설과 함께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과거 글로벌 시장은 소수의 노형기술 공급사 중심으로 공급망이 형성되어 우리기업에 높은 진입장벽이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장기간의 시장 위축으로 폐쇄적인 공급망이 약화된 지금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도전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산업통상부는 ‘NU-GPT’를 출
- 김경미 기자
- 2026-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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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체부, 수원컨벤션센터 일원 8번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5일,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훈련에 돌입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수·지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훈련개시식에는 동·하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경기 임원 등 90여 명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경기단체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최휘영 장관의 격려사, 휠체어 컬링 남봉광 선수와 탁구 윤지유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다짐,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 특히 최 장관은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인 골볼을 직접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했다. 최휘영 장관은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직접 체험해 보기를 권하며, 장애인 체육 정책 수립 시 정책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직접 느껴볼 것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전권 획득 대회를 포함한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국제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외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 김경미 기자
- 2026-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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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찰청,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2025년 4월 1일), 시행(2026년 4월 2일)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
- 김경미 기자
- 2026-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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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2개 차종 130,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기아 K3 113,793대,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벤츠)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6,208대는 인포테인멘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운행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으로 1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 김경미 기자
- 2026-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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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문수 의원, 여객기 엔진 조류흡입 후 감항성 기준 검증 빠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
- 김경미 기자
- 2026-01-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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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조계원 의원, “개발 논리에 밀린 공간… 이제는 ‘공간 민주주의’로 바로 세워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개발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공간 민주주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터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묘 인근 개발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인 종묘의 가치는 특정 단체장이나 행정 권력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서울시 행정을 보면 공간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란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 공간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정 효율이나 외형적 통합보다 중
- 김경미 기자
- 2026-01-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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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복기왕, 고속도로 태양광 활용법 발의...“산림·농지 대신 유휴부지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 5천㎡, 용량 641MW)에 달하나,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
- 김경미 기자
- 2026-01-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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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
- 김경미 기자
- 2026-01-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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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혜경 여사, 재일 한국계 예술인 간담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교류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여사는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만든 전통 한과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준비된 한과는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우리 전통 한과로 참석자들은 김혜경 여사의 정성에 감동하며 큰 환호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어오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소개하며, 예술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교류는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와 지역사회 등 일상 속에서부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김경미 기자
- 2026-0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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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자,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다"며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로서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다"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
- 김경미 기자
- 2026-0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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