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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익감사 청구안 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2023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회는 이사장이 특정 업체와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간 사용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를 비롯해, 조례 근거 없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공단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는 2024년 9월, 공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청이 조사 착수 전에 재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의회의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단 이사장은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불완전한 자료 제출, 심지어 공공기록물 무단 삭제 등으로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구청 감사담당관은 2024년 10월부터 공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지만, 종료 예정일을 한참 넘긴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조사 결과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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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관광재단, 밤이 더 아름다운 경남! 야간관광 활성화 나선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남관광재단은 진주시, 통영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단체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한 진주시와 통영시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재단은 국내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와 함께 관광상품의 기획과 운영, 홍보를 진행하며, 진주시와 통영시는 야간관광 상품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홍보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가을 외국인 관광객 집중 유치를 목표로 진주의 김시민호와 진주남강유등축제, 통영의 디피랑과 강구안 미디어아트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 상품으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경남관광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경남의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통영과 공동 홍보 마케팅을 위해 해외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경남 관광홍보관 내 야간 관광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통영과 진주를 잇는 광역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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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 관리비 절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11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한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과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내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 대응함과 동시에 승강기 유지관리, 교체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에 설치된 승강기는 약 4만 6천여 대다. 그중 약 53%인 2만 5천여 대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으며, 15년 이상 경과해 면밀한 시설유지관리가 필요한 승강기는 약 9천 5백여 대로,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노하우, 교체공사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도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경남의 공동주택 특성을 반영하고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 협약을 통해 경남도는 도내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한 자문 제도를 총괄 운영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민 대상의 시설물 안전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경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자문과 교육에 참여할 전문인력을 제공하며, 특히 전국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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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사회서비스원, 지역복지 실행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1차 교육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10일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공무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1차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지역복지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복지·보건·고용, 주거 등 다양한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중심의 계획이다. 교육 강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채현탁 교수가 맡아,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다양한 지역 주체가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시군 실무자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실행 과정에서의 고민이 자유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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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도체육회 보조금 횡령사태에 포괄보조금 제도 재검토해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6월 11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그동안 체육회 내부 갑질·성희롱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보조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체육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포괄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방만경영의 근거로 악용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자기책임성 강화, 종목단체 지원 창구 단일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육회에 예산 권한을 이양하며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도체육회 회계담당 직원이 보조금 4천6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며, 자율 운영이 오히려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 정보영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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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환경부, 여수산단에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 체계 만든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2일 엘지(LG)화학 여수공장(여수시 중흥동 소재)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등 153개사)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여수산단에서 육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협약 사업장에서 방재 선박 및 차량을 비롯해 인력과 물품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기관은 평상 시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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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환경부, 전 세계 100여 마리인 '뿔제비갈매기' 유전체 국내 연구진이 완전 해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정보를 최근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의 무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 바닷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위급종(CR)’이다. 환경부는 2022년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 전남 영광 육산도(무인도)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으며, 10년간 뿔제비갈매기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2024년)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약 11억 7천만 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생물 관련 전문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최첨단 디엔에이(DNA)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의미 있는 유전체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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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맞춤형 미래인재 모여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2일부터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4개 과정에 1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1개의 과학관 입문과정과 3개의 과학관 전문과정으로 편성하여, 근무자들의 경험을 활용한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 및 연계된 현장체험으로 구성됐다. 과학관 입문과정은 과학관 고유의 역할 및 기능과 업무 절차 등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하며, 과학관 전문과정은 과학교육･행사, 과학소통(과학커뮤니케이션), 전시기획･연구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직무역량 향상과 더불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관람객들에게 보다 질높은 전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국 과학관 근무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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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 민관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미래 생물안전 협력의 장 열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체계의 발전과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 가축, 수산생물, 야생동물 및 식물 분야의 생물안전 관리기관들과 함께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상남도 거제시 소노캄 리조트에서 '2025년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생물안전’이란 병원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 관리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병원체 취급 및 현대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변형산물의 활용 증가에 따라 생물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강화와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생물안전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가 생물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생물안전 이슈와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정보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 생물안전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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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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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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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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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
- 정보영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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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더위에 강한 배추 개발 현장과 함께 해법 논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기후변화로 여름철 배추 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연구·농업 현장 간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6월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배추 환경 스트레스 대응 연구 토론회(세미나)와 현장 평가회를 연다. 민간 종자회사 연구진과 대학,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배추 육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고온과 가뭄에 강한 품종 개발’에 대한 실질적 답을 찾고자 기획했다. 먼저, 토론회(세미나)에서는 △경북대 이제민 교수와 충남대 조영득 교수가 배추, 고추 등 주요 채소류의 환경 스트레스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진희 연구사는 더위와 가뭄 견딤성이 우수한(내서·내건성) 배추 계통의 육종 전략과 선발 과정, 최근 개발한 자원의 주요 특성을 소개한다. 특히 농가가 실제 재배할 수 있는 수준의 품종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 오후에는 시험 재배지에서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110여 점의 배추 자원을 직접 살펴보며 ‘여름 버팀성(내서성), 속잎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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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우수 국산 나리 한자리에' 현장서 아름다움 활용도 평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나리(백합)는 세계적으로 꽃꽂이용(절화), 화분용, 경관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화훼 품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꽃꽂이용으로 인기가 많지만, 최근 들어 경관용, 조경용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나리의 이용 가치와 국산 나리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6월 11일~17일(주말 제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리 육종 온실에서 20품종과 우수 계통을 선보이는 ‘국산 나리 현장 평가회’를 연다. 이번 평가회에는 소비자를 비롯해 알뿌리(구근) 생산 농가와 꽃 재배 농가, 유통업 관계자, 관련 연구자 등이 전문 평가단으로 참여한다. 특히 꽃꽂이용 품종뿐 아니라, 조경‧관상용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팬지, 백묘국 등과 함께 꾸민 나리 화단도 선보인다. 나리 품종 중 ‘스파클링라이트’는 나팔나리와 아시아틱나리 종간 교잡 품종으로 환경적응성이 뛰어나 절화용, 정원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역시 종간 교잡 품종인 ‘핑크힐’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분홍색에, 꽃 형태가 안정적이고 길이가 길어 절화용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계통 가운데는 ‘원교
- 김경미 기자
- 2025-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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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