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대상에 기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개선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장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수목장은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편의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거주지 중심의 예우대상 기준을 정비했다. 정명국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가문으로, 그 헌신과 공로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교육·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계속고용 독려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조국혁신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정책 자문 기구인 의정자문위원의 운영을 기존 자문방식과 더불어 회의 방식을 추가한 게 골자다. 자세히 보면, 의원에게 필요하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는 전체·분과회의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단일 시각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한편, 더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정명국(국민의힘, 동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권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계약특수조건 ▲수급인의 서류제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는 별도 조례 없이 내부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과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진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3년 주기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 우선 활용 ▲폐교재산활용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비용 증가, 지역 공동체 공동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이번 조례는 폐교재산을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학생맞춤통합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정서·복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운영실적 평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금선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부진뿐 아니라 정서·심리, 가정환경 및 복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 지원과 관련한 다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종류를 단백결합 백신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이 면역원성이 우수하고 예방효과가 검증됐다고 판단하여,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백신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효성 의원은 “단백결합 백신의 지속적인 개발과 예방접종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폐렴구균 15가, 20가에 국한된 접종 지원 백신을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백신의 원활한 도입과 국가예방접종 계획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제명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하고, 기존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또는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중구와 서구, 대덕구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동구와 중구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백일해는 국가에서 지정한 ‘제2급 감염병’으로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면역력을 전달하기 위해 접종이 권장된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우수교육프로그램과 우수인력에 대한 인증 및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1월, 대전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개원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화 의원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제들로 인한 불편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미용업 종사자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같은 지원들은 장기적으로 대전시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 대표음식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과 지원 사항, 상표 출원 및 상품화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작년 11월, 대전 대표음식 선정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대전광역시에서도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표음식 재선정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우리시는 2000년에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대전 6미’를 선정했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것 외에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시민들이 즐기는 대표음식이 선정되어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8일 열린 ‘가양노드(NODE)’ 개소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청년창업지원공간의 개소를 축하했다. ‘가양노드(NODE)’는 동구 대학생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공간으로,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와 대전보건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청년의 도전과 창업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이 공간이 청년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KAGE 교육학술원 어린이 정책 참여단이 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현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의 의미를 배우는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견학에는 KAGE 교육학술원 어린이 정책 참여단과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의회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운영 원리와 의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본회의장과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린이 정책 참여단은 ‘친환경 갑천 생태 호수공원을 위한 어린이 정책 참여단의 정책 제안 발표’를 주제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정책 참여 경험을 쌓았다. 조규식 의장은 “어린이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방문해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는 경험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