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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한-싱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개선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7월 9일 오후 15시 서울 메리어트호텔(살롱 6)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싱 FTA 개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7월 6일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하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싱 FTA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월 23일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 정보영 기자
- 2025-06-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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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사례로 답을 찾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명하고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한 과제들을 엮어『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을 발간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업 투자 애로사항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한 총 105건의 투자 애로사항 중 42건을 선정해 유사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은 기업이 겪는 다양한 투자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프라, 인허가, 재정·세제 등 5가지 분야별로 정리하여 기업이 유사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문제 상황, 해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의 접근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사례집은 산업부 홈페이지 누리집의 ‘정책·정보 – 간행물’게시판에서도 전자 파일로도 제공받아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발간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실질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한편, 투자 문제 해결
- 정보영 기자
- 2025-06-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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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도입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유지, 식량안보 기여 및 농업 환경·생태보전 등 현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직불금으로 농업경영 및 생활이 안정되어 농업 활동을 지속·발전시킬 수 있었던 경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 및 선택직불제(전략작물·친환경·경관직불 등) 참여 등에 따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거나 변화를 체감한 사례, ▴그 외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직불제의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이다. 공익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부터 9월 12일 23시까지이며, 공모전 홍보 포스터의 QR 코드로 접속해 네이버폼으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거쳐 총 10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10월 31일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1점)에는 농식
- 정보영 기자
- 2025-06-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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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5년 지원대상은 녹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고, 대외 의견수렴(2025.5.8.~2025.5.28.)과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5.6.16.~2025.6.20.)을 거쳐 최종 지원품목으로 녹두를 결정했다. 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페루 FTA 발효일(‘11.8.1.) 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
- 정보영 기자
- 2025-06-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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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케이(K)-농기자재 동남아 수출 확대를 위해 태국 시장개척단 파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15개)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태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한국의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베트남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액 17.6백만불, 업무협약(MOU) 14건 7.3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태국은 지난해 농기자재 수출액이 1.5억불로 ’23년보다 30% 증가하는 등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이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 기계화, 친환경농자재 보급,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구매업체(바이어)도 환경 규제 대응, 노동력 절감, 품질 안정성 등을 갖춘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태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시장개척단 참여기업을 구성했다. &n
- 정보영 기자
- 2025-06-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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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올해 첫 지정 추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된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
- 정보영 기자
- 2025-06-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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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나선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6월 20일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2년에 처음 개최된 동 투자유치 설명회는 매년 1~4회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8개 기업이 참여하여 그 중 4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승인기업 10개사와 30여개의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등 국내 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500 글로벌’, ‘스트롱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도 최초 참석하여 혁신 기술과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 향후 성장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자리를 통해 규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선도한 특례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규제특례 성과의 후속 사업화 지원으로 차세대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KIAT는 승인기업
- 정보영 기자
- 2025-06-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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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➊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➋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➌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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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
- 정보영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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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알고 보니 ‘맹물’...짝퉁 화장품 주의보 발령!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만
- 정보영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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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25년 2차 추경예산안 1조원 편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
- 정보영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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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 명품특허 창출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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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대책 본격 추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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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사용자 중심 KS로...산업표준심의회 새출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년 산업표준심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이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34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산업표준심의회는 KS(산업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 표준 중복성 및 일관성 심의 등을 담당하는 최종 심의기구로 심의회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산업표준심의회는 기술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계 위원 비율을 기존 16% 에서 39% 로 대폭 확대했다. 총회에 이어 개최된 표준회의(산업표준심의회 최고 의결 조직)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이후 심의안건에서 소음저감 기술제품 인증 수요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보청기 시장 규모 확대 대응을 위한 ‘음향·진동 기술심의회’ 신규 설치 등을 의결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심의회 구성은 국가표준에 기술발전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을
- 정보영 기자
- 2025-06-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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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하반기 수소차 보급 확대 대비 수소 수급 상황 점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6월 19일 2025년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상반기 수소 버스 등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실적과 하반기 수소차 신규 보급 및 충전소 구축계획을 공유했으며,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형 수소 승용차(디올뉴 넥쏘) 보급계획을, 우진산전 등 수소 버스 제조사는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25년 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5,454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최대 수요가 1만 5천톤으로 전망에도 불구, 공급능력은 1만 9천톤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충남 서산에 정부 지원을 받은 연간 4,950톤 규모의 대규모 기체수소 공급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동 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 수급 관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 정보영 기자
- 2025-06-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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