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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5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임차인이 부동산 권리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 구조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피해자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준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이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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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공계 인재 양성에 소홀할 경우 산업 전반에서 걸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오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구 환경이 열악하고 인재 유출이 지속되면서 AI 연구자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국가자격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세길 의원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생존과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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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대한민국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친 촉구 건의안 채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한민국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실질적인 분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일부 기능 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할 것 ▲‘세종 국가상징구역’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충청권 ‘충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제2수도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다”라며,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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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탈수급자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활사업의 핵심 목표인 탈수급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수급자가 일정 기간 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제도가 탈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탈수급 과정에서 단계적 급여 감축과 탈수급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원 제공 ▲자활근로사업 임금의 현실화 및 취업 연계 체계 구축 ▲자산 형성 지원 확대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탈수급 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신진미 의원은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할수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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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진미 의원의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대한민국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친 촉구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의 둔산선사유적지 교육 및 홍보 전시관 건립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의 도안초등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의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최병순 의원의 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최지연 의원의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처우 개선 촉구 ▲손도선 의원의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을 통한 주민 혜택 확대 방안 ▲정홍근 의원의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신진미 의원의 균형잡힌 금연정책을 위한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 제안 ▲서다운 의원의 체계적인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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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송활섭 의원, 대전시 국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학교체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이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전략과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90개 국비사업의 국비 확보율이 5.2%에 불과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토종주 금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비 확보와 민자 유치의 어려움 또한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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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성천초등학교 활용 늦장대응 시교육청 강력 질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천초등학교 폐교 활용 시급성과 대전시교육청 통합안전관제센터 설치를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가 2027년 3월 폐교를 앞두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폐교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TF팀 구성 중’, ‘검토 중’ 등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며 “성천초 폐교 활용 방안은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임기 내에 밑그림을 마련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 김해시의 '김해 지혜의 바다 도서관'과 충북 충주시 삼원초등학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례를 들며, 대전시·서구청·교육청이 손을 잡고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피력했다. 이한영 의원은 “성천초 폐교까지 2년도 남지 않았다. 행정적 지연 없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며 대전시교육청의 빠르고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내 사건·사고 예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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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새 야구장 활용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관광도시 전략 마련 촉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 야구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질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먼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야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단순한 거리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야구장과 원도심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구장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문창시장과 부사홈런시장 등 전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야구장 특화거리를 부사5거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이어, 야구장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신설 또는 재편해 구단 투어 프로그램, 대전 주요 관광지, 교통편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패스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야구장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야구 관련 요소를 도시 디자인과 홍보 콘텐츠에 적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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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셉테드를 통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21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셉테드로 진단하는 학교의 범죄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한국셉테드학회,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학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최근 교내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 설계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 간 전문가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학교 내 셉테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현 학교안전정책의 문제점과 미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학교의 인적·물리적 위해요소 예방과 경감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복합시설법'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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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5분 자유발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체육관을 추가적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 적절한 부지 선정, 시설 규모에 따른 활용 제약 및 접근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제안하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예산 지원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학교 개방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같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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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5분 자유발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체육관을 추가적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 적절한 부지 선정, 시설 규모에 따른 활용 제약 및 접근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제안하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예산 지원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학교 개방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같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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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덕구 숙원사업 시정질문서 해법 주문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의 개발 방향’과 ‘건강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주문했다. 이효성 의원은 먼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사업 개요 및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의 총 사업비 1조 4,295억 원에 대해 사업비 부족분 지원 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과 사업에서 대전시의 역할을 물으며 안정성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철도부지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분양이 가능한지, 택지개발 후 건축물 조성 시기와 공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집행부 정책방향에 대해 따졌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차장 주변 대전산업단지와 한남대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리 시장 등의 산업적 연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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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칭)학교안전관 도입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이 지난해 0시 축제를 통해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축제와 다른 관광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관광이 아닌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대전의 허파이자 보물이라 불리는 보문산 일대에 목재문화체험장, 아쿠아리움, 오월드, 무수동 치유의 숲 등 다양한 문화·관광·휴양 시설이 있음에도 상호 연계성과 접근성이 부족해 시너지 효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수동 치유의 숲의 사례를 들어 “이용객이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2년 약 5,100여 명에서 2024년 약 4,5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교통 접근성 취약,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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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대전두리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와 함께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대전두리중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할 수 있어서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교의 운영 현황 청취와 더불어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현장의 준비 상황 점검도 병행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새 학기 준비와 더불어 바쁜 학사일정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정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3-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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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는 20일, 충북 옥천군 증약터널(대덕터널 출구부)을 방문해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폐터널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 및 장애인·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애인 특위 위원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운영 방안 및 사업 적격성을 논의하고, 오블랙(센터)을 방문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을 점검했다. 장애인 특위 황경아 위원장은 “폐터널을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특위는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스마트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3-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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