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소셜벤처와 임팩트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22일 오후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의 주최로 '소셜벤처와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소셜벤처 및 임팩트 업계 생태계와 맞닿아 있는 사회적경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허재형 임팩트얼라이언스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소셜벤처·임팩트 생태계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방향 ▲소셜벤처 지원과 임팩트 투자 확대 방안 ▲연구자와 지식 기반 활성화 지원 ▲다양한 생태계 지원 활동과 기금 등의 내용으로 발제한 후,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제안을 전달받은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소셜벤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생태계 자체에 대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민간이 활력을 얻고 그 성과가 공공으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 정책과 소셜벤처 생태계를 통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9일 오전 9시 마포구 성산2동주민센터에서 ‘응원봉 연대’를 이뤄낸 2030 여성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마포구청역에서 시민들께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출근길 인사를 드리고, 오전 9시에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2030 여성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진했다. 이날 일정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최승현 최고위원, 노서영 최고위원 겸 마포구지역위원장, 윤김진서 은평구지역위원장, 차상우 서대문구지역위원장과 2030 여성청년 당원·시민들이 함께했다. 기본소득당은 성산2동주민센터를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한 이유로, 2030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마포구에서부터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선 2030 여성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응원봉을 든 2030 여성의 용기는 12.3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커다란 불꽃”이었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내란세력과 혐오세력이 대한민국 정치를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12.3 내란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2030 여성들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가족과 함께 투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12.3 내란에 따른 조기 대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경제, 민주주의, 외교안보, 재난재해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를 진두지휘할 선장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제대로 협상할 유능한 후보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살리기 위해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활동가들로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2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YMCA에서 경남마을기업협회·경남자활기업협회·창원시협동조합협의회의 주최로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들이 새 정부에 바란다! 경남 지역 정책 제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간담회는 경남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했고,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를 초청해 정책제안 내용을 발제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제안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혁신청 및 사회연대혁신재단 신설 ▲사회적경제를 국가통계로 작성 ▲협동조합법 전면 개정 ▲경남사회연대경제특구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책제안을 전달받은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 제안하신 정책들이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주체들이 힘을 모아서 정치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활동가들로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24일 오전 대구 ㈜공감씨즈에서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주최로 '사회적경제 현장이 새 정부에 바란다! 대구 지역 정책 제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는 “최근 얼어붙은 지방의 경기와 방치된 정부의 역할로 위축된 사회적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정책제안을 정당에 전달하고자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대구 지역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5대 정책제안 내용을 설명한 후 정책제안서를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에 전달했다. 정책제안 내용에는 ▲대구를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도시로 지정 ▲대구 사회연대경제 혁신거점공간 구축 ▲지역 사회적금융 기반 및 생태계 강화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 복원 ▲지역 맞춤형 창업 임팩트 모델 육성 등이 담겼다.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대구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재건축위원장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오늘(29일) 오전 김천 평화남산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마쳤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유권자는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마친 송언석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는 독재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이라며, “유권자들 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이어 “김천 시민 여러분께서 행사하신 한 표가 김천의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자양분이다”라고 밝히며“김천시민의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국회의원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목) 오전,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의 시·도의원들과 함께 투표를 마쳤다. 지난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각 당의 선거운동 레이스는 이제 6월3일 본 선거를 닷새 남겨두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포에서 초월, 곤지암을 거쳐 도척면까지 지역구 곳곳을 발로 뛰었다. 상징적 장소에서 경쟁적으로 대규모 인원 동원에 주력했던 기존 선거운동의 틀을 깬 ‘골목골목 경청투어’는 골목골목 유권자를 찾아가 직접 민원을 듣고 소통하는 민주당의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임하여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해야하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앞서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계엄·내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의 뻔뻔함에 축적된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안태준 의원은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유튜브 등 온라인상 극단적 선동과 각종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정보통신망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내란 선동과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좁은 해석 때문에 각종 불법정보를 심의‧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 정보나 범죄 교사‧방조 정보, 명예훼손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란 선동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나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는 형편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본인이나 제3자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과 테러 등의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정보통신망 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한 것이 핵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미래사회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이 꼽히는 가운데, 조인철 국회의원이 전 국민의 ‘AI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계적인 AI 교육을 통해 국가 차원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자라나는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을 교육해야 할 성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요소로 떠오른 만큼, 모든 국민이 기본적 디지털 소양을 갖추고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장에는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허희옥 회장과 강신천 부회장, 한국정보교육학회 마대성 회장, 한국정보과학회 조정원 부회장 등 국내 정보 교육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AI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 인재 확보에 달려있으며, 그 출발점은 초·중등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보 교육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하고 관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8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Meta Platforms, Inc.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메타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안면특징점을 추출 및 저장하며, 해당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 정보를 삭제한다. 메타는 사기 및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 및 계정을 탐지하고,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하여 유명인의 실제 안면특징점과 일치 여부를 비교하고,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하여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적개입이나 이의접수 절차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비교대상 안면특징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와 메타가 협의하여 마련한 방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TV(FAST)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 지원 사업 공모를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글로벌 OTT) 중심의 매체 환경 변화와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매체‧콘텐츠 업계의 위기 극복과 우리 매체 주도의 국제 유통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4월 ‘국내 지능형 텔레비전(스마트TV)+매체‧콘텐츠+인공지능(AI)’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한팀의 ‘국제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먕(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을 출범했다. 이에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 사업 80억 원을 신규 확보하는 등 국내 매체‧콘텐츠의 해외진출에 인공지능 활용을 강화해 나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다.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익일인 10월 19일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섬 관광 및 해양레저 등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 등 운항이 증가하여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강한 태풍‧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하는 시기로,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을 위해 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소방청·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둘째,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 대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풍 내습 전 선박의 신속한 피항을 위하여 ‘선박대피 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점검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며, 기상 악화 시 여객선‧어선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 해양사고 위험요소를 상시 관리한다. 셋째,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캠페인을 확대한다.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