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했는데, ○○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ㄱ씨는 공동상속인 중 생모가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알 수 없어 생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후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면 매년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납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미래세대인 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체험형 청렴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청렴을 재미있게 배우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이 끝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초‧중‧고 교감 및 교육지원청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대상으로 판소리 등 공연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교육인 “청렴LIVE”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청렴한 리더로 성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즐겁게 배우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온라인 관계망(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nbs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6월 19일2025년 상반기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보험자인 공단을 포함, 공급자(의약단체), 가입자(소비자‧시민‧여성단체), 학계(대학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 정보 공유로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경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운영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 공단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간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6년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영희 본부장은“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주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및 통신주를 땅속으로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6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지를 심사해 익년 2월 최종 사업지를 확정하며, 2025년도에는 서울시 10개소가 승인됐고, 그중 광진구에서는 ‘장안초등학교 주변’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장안초등학교 인근은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던 곳”이라며,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의 도시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역의 환경개선은 곧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가 관리되지 않고 중랑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중 총대장균 군수가 다른 물재생센터에 비교해 과도하게 높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공공시설물 정보가 통상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메인페이지의 자원봉사 아이콘은 오래전 ‘2021년 상반기 교육보조 자원봉사 모집’ 화면으로 연결되는 오류가 있고 Q&A 부분은 단 두건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질문 한 건은 5년간 답변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 2017년부터 8년간 3건의 의견 중 최근 5월 민원은 풀밭과 잔디밭, 벤치에 진드기가 많고 풀밭에 동물 배설물이 오래 방지돼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방역과 청결이 필요하다는 민원인데 응대 여부는 홈페이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증액,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 관련 예산 증액으로, 1조 2,973억 1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7,084억 3,100만 원에서 5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138억 7,500만 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관악 S밸리 지원을 위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64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결과다.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2,495억 3,4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 증액된 2,496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행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지하철은 이른 무더위에 냉난방 민원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덥다’‧‘춥다’) 건수만 총 283,972건으로, 고객센터로 접수된 총 불편 민원 건 중 75.5%를 차지했다. 5월 한 달 만에 11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냉난방 불편 민원으로 인해 긴급민원 등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열차 내 냉난방 민원은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 5년 냉난방 민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냉난방 민원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7시~9시, 18시~20시)에 ‘덥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와 동시에 ‘춥다’ 민원도 가장 높은 점유율 차지했다. ‘덥다’와 ‘춥다’ 민원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들어와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작년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체 ‘덥다’ 민원 중 71.9%에 달하는 623,96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승객들이 가장 많은 08시에는 22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6월 18일 시화병원과 외국인 진료상담 통역서비스 지원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120다산콜재단은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서울시 의료기관 이용 시 통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바 있다. 외국인들이 병원 진료 예약, 진료과 안내, 이용 절차 등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해 언어 장벽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5개 분야의 다국어로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성과 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120다산콜재단 외국어 상담은 현재 총 5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교통 정보, 수도 요금, 지방세, 민원 신고, 정책 문의 등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담 과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와 함께『포스트텐셔닝 PSC 교량의 내구성 향상 방안』책자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자는 노후 교량을 더 오래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기술자료로, 구조물의 재료부터 설계와 시공, 점검, 부식 방지, 보수·보강에 이르기까지 교량 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현장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포스트텐셔닝 PSC 교량의 내구성 향상 방안’ 책자 발간은 공단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의 협업 성과물이다. 이 얼라이언스에는 서울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경기도, 서울대학교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후 도로 인프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과 정책 개선, 현장 적용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2016년 내부순환로 PSC 교량에서 주요 결함이 발견된 이후, 교량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꾸준히 힘써왔다. 이번 책자도 그 일환으로, 2019년부터 민간, 학계, 공공기관이 함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생활 속 빛공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좋은 빛으로 서울 환경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빛공해 공모전’이 올해도 진행된다. 조화로운 조명을 통해 시민과 자연환경을 풍요롭게 비춰준 사례부터, 자연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조명까지 시민들의 눈으로 본 빛을 통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는 ‘빛공해 공모전’은 서울시와 조명박물관이 공동 개최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빛의 문화를 가꾸고 누리는 시민참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9회 빛공해 공모전은 다양한 인공조명의 역할과 조화를 주제로 일상, 자연, 문화에 스며든 빛의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고자 한다. 공모전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누어 응모하며, 공모주제는 공해의 빛, 생명의 빛, 문명의 빛의 총 3가지로 분류된다. ‘공해의 빛’은 잘못된 인공조명으로 필요 이상의 빛이 일상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준 사례, ‘생명의 빛’은 조명의 적절하고 조화로운 설치·이용으로 인간 생활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개선한 사례, ‘문명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개최한 '산불피해지역 희망장터'마지막 날,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서울시·MBC, 롯데카드,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농가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과 함께 판매 부스를 돌며 산불피해지역 농가들을 격려했다. 성금은 기부 참여 농가 10곳 및 푸드트럭의 판매 수익 일부와 시민 성금 모금액으로 조성됐으며, 희망브리지를 통해 경북·경남에 전달되어 산림복원 등 복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산불피해지역 희망장터는 6월 17일부터 3일간 서울시와 MBC가 공동 주최하고 롯데카드가 후원한 민관협력 행사로, 경북‧경남 산불피해 7개 시군의 45개 농가와 기부참여 농가 10곳 등 총 55개 농가가 참여해 특산물을 판매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서울시민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특산물을 구매하며 피해 농가를 돕고, 지역에서는 안동 탈춤놀이 공연, 산청 무명 베짜기 시연 등 문화 공연과 지역 홍보존을 운영하는 등 지역으로 관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경북교육청은 18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3개 지방의료원, 보건·간호계열 특성화고 7교와 함께 ‘특성화고 졸업자의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북 보건·간호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지방의료원 취업 연계를 통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건·간호계열 졸업생의 지방의료원 취업 연계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채용 △현장실습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포항·김천·안동 3개 의료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장 추천과 전형 절차를 거쳐 3개월간의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실습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우리 교육청과 경북도, 지방의료원이 손을 맞잡고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경북교육청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현지 학교를 방문해 ‘북스타트(Bookstart) 책꾸러미’ 200개(그림책 400권)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한인 동포 학생과 한국 교육에 관심 있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생들에게 한글의 우수성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경북교육청의 국제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5월 13일, 연변한국국제학교 방문단이 경북을 찾았을 때도 북스타트 책꾸러미 50세트를 기증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타슈켄트한국교육원에 150세트, 타슈켄트 제19번 학교와 158번 학교에 책꾸러미를 전하는 등 총 200세트(그림책 400권)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전달했다. ‘북스타트(Bookstart)’는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적 육아 지원사업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아기부터 책과 친해진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청소년과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이념에서 기반한 이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도서 기증은 경북 직업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