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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도전자를 찾습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팝맵 데이터 활용’과 ‘그 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 받는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제10회 대회는 전년도(제9회)와 비교하여 대회를 지원하는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개 → 10개, 후원대학 2개 → 4개)했고, 시상 규모도 증가(18점, 6,000만원 → 19점, 6,300만원)했다. 한편, 후원 대학에서는 1차 평가
- 정보영 기자
- 2025-03-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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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
- 정보영 기자
- 2025-03-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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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 정보영 기자
- 2025-03-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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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2025년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모집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2개 대학(충북대, 전남대)을 추가 지정하여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창업과 대학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773개사(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5년도 창업중심대학은 ‘권역 내 일반형’,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의 3가지 유형으로 (예비)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권역 내 일반형’은 권역 내 소재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과 각 창업중심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은
- 정보영 기자
- 2025-03-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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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케이(K)-펫푸드 세계 시장으로!” 펫푸드 수출 확대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14일 오후, 충북 음성에 위치한 우리와(주) 펫푸드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펫푸드 수출 확대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우리와(주) 등 펫푸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고, 소비자의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내·외 펫푸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특히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산 펫푸드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동향을 전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 과정에서의 인증절차 등 정보 부족, 마케팅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차관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펫푸드 수출액이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유망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라고 평가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기준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획득 지원, 맞춤형 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 정보영 기자
- 2025-03-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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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자부, 전력수요 증가, 수소경제 성장 적극 대응…전기‧가스 안전관리 체계 선제적 혁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 ➊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정부는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법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왔다. 최근 ①전기화 및 열 사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②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③극한 폭우, 이상 고온 지속 등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했다. 금번 수립한 계획의 주요 특징은 우선 석탄수요 감소와 열수요 증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하여 관리대상을 기존 전력‧원유‧가스‧석탄에서 전력‧원유‧가스‧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 관리를 수급에서 수급‧계통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별에너지 원별 대응체계에 더해 동시에 2개 이상 에너
- 정보영 기자
- 2025-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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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 글로벌 잠수함 안전기준을 개발하여 더 신뢰할 수 있는 K-잠수함 완성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4일 경남 거제에서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잠수함 감항성 관리 협의회’를 실시하고,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기준’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개발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잠수함 건조 시 적용하여 한국형 잠수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민간전문기관, 조선소 등과 협력하여 한국형 잠수함에 맞는 최적의 감항성 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는 감항성 관리 절차 마련을 위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지침은 △감항성 관리 대상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감항성 관리 절차 △국제협력 및 수출 잠수함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장보고-Ⅲ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정된 세부지침과 향후 개발될 표준 감함성 관리기준을 잠수함의 설계·건조 등 획득단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형 잠수함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고 K-잠수함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
- 정보영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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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 “한-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강화” 논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Nguyen Quoc Hien)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대행)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하노이~호치민, 연장, 1,541km),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PPP)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OD)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규조직화(’24.12)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
- 정보영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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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 첨단 연구로 무기 신뢰성 높이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한국신뢰성학회 맞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신뢰성학회(회장 배석주)는 3월 13일 오전, 기품원 서울사무소(홍릉)에서 국방 신뢰성 분야 기술발전과 학술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국방 신뢰성 제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 민·군 신뢰성 표준·인증 분야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지원 △ 민·군 신뢰성 분석, 시험, 평가 및 연구 등 신뢰성 역량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신뢰성학회 배석주 학회장은 “군수품의 신뢰성 향상과 총수명주기 비용 절감에 민간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기반한 최신 이론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 관련 연구 활성화와 연구 참여 확대를 통해 국방 신뢰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신뢰성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와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방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학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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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4대 관급자재 통합관리 TF' 출범… 안정적 자재 공급기반 마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4대 관급자재에 대해 안정적으로 고품질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4대 관급자재 통합관리 TF’를 신설하고 14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4대 관급자재는 공공공사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중 관리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로, 연간 관급 공급규모는 약 6.4조원에 달한다. 이들 자재의 수급과 품질은 중요 관급공사 일정 및 품질과 직결되어 국민 생활 및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이다. 이에 조달청은 ‘4대 관급자재 통합관리 TF(이하 ’4대 관급자재 TF’)를 구성, 기존 계약 중심 관리방식을 넘어 4대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대응하고, 고품질 자재가 관급공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4대 관급자재 TF는 구매사업국장을 반장으로, 제도 및 지침을 총괄하는 총괄팀과 조달품질원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자 등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핵심 기능으로는 계약 통합관리, 수급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품질관리 강화, 자재 맞춤형 제도 설계, AI기반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5대 중점
- 정보영 기자
- 2025-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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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
- 정보영 기자
- 2025-03-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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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홈플러스 주요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3.4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로써 불안과 불편
- 정보영 기자
- 2025-03-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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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분석결과 발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 정보영 기자
- 2025-03-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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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투자 활성화 '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지역 확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당연적용사업 확대)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서 지역의 해상여
- 정보영 기자
- 2025-03-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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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투자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의 사업화 보조금 지원하는, 립스(LIPSⅡ) 본격 시행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이하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매칭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Ⅱ(LIPSⅡ)’ 사업이다. 동 사업은 올해 총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하여 생활체계(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대표상표(로컬브랜드)인 라이콘(LICORN)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에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민간투자사)의 투자 검토·심의를 거쳐 투자를 받으면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면, 요건검토 및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되며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기관인 소상
- 정보영 기자
- 2025-03-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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