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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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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소방청-베스티안재단, 재난현장에서 헌신한 SAVE 영웅 선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11일 오후 충북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서 '제8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8회차를 맞이한 S.A.V.E 캠페인(슈퍼히어로들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모으다, 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은 매년 시상식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영웅을 선정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기금을 모금(크라우드 펀딩)하여 화상 환자 치료를 돕는 복지와 사회 공헌 정책이다. 이번 시상식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 지원금(각 100만원)을 전달한다. 특히,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홍보 영상과 화보(달력) 제작을 통해 조성된 뜻깊은 기금(크라우드 펀딩, 대중투자)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를 위한 지원금으로 해바라기회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S.A.V.E. 캠페인(계몽 운동)의 모델로 참여해 기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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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기정통부, 기업 소통을 바탕으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 지원 성과를 앞당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본격 출시 중인 신경망 처리장치(NPU)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경으로 편성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6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8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하여 올해에만 이번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실증, 인재 양성 등에 총 2,43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금번 추경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신경망 처리 장치(NPU)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 사업은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인프라) 고도화(120억),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40억),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220억), 인공지능-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54억),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기기(디바이스) 인공지능 전환 개발·실증(60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인프라) 고도
- 정보영 기자
- 2025-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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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 오늘은 내가 꿈나무 엔지니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청소년(주니어) 전자공학교실'을 오는 7월과 9월 매주 토요일(각 4차시)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니어 전자공학교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자공학 기초 원리를 실험과 체험,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중심의 수업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에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험과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로 배우는 전기·전자”, 9월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논리회로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자공학의 기초 개념을 체험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 특히, 충남대학교와 협업하여 교수·학생 동아리를 활용한 교육·지도(멘토) 진행을 통해 주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 운영으로 교육의 질과 이해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자공학을 흥미로운 이야기와 실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며, 학생들이 공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흥미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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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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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 저작권 등록 완료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김광용 대변인은 “이번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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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환경부, 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중소녹색기업의 우수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를 개최한다. ‘엔벡스 2025’는 13개국 262개 기업이 참여해 총 626개 전시관(부스) 규모로 열리며, 약 4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멤브레인), 에너지 절감형 수처리 기기,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망 녹색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lobal Green Hub Korea) 2025’가 동시에 개최되어, 국내 녹색기업의 해외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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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환경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을 찾습니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제로 하는 ‘2025년도 제24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67점 작품을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상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하는 등 총 4,4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지난해에 이어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및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공모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대상(1점) 및 최우수상(2점)의 상금을 대상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최우수상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우수한 사진 작품의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심사는 표절이나 타 공모전 수상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립공원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자연훼손,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성(자연공원법 등) 여부를 심사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의 경우 인위적인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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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공정위, 티빙(Tving) - 웨이브(Wavve)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는 모두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회사 간의 결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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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 및 갑질근절 결의식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실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6월 10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갑질근절 결의식'및 공직자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식은 내부청렴도 향상 과제인 ▲부정청탁·갑질 근절, ▲특혜방지, ▲사익금지 및 투명예산 집행, ▲적극행정·규제혁신 실천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제고와 윤리의식을 보다 강조하고, 산림분야 민원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인'도라지 심기'는'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적힌 푯말을 청사내 텃밭에 비치하여 지역 임산물인 도라지를 함께 심고 가꾸면서 부정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실행했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이번 청렴 결의식과 사익추구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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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수산부, 무더운 여름철 몸에 좋은 수산물로 건강관리 하세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름맞이 특별전은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 6종·김 등 주요 물가관리품목뿐만 아니라 전복·민물장어 등 더운 계절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을 할인품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여름철 고수온이 시작되기 전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를 도모하기 위해 광어·멍게 등 주요 양식품목도 할인하여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20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12일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전 시내 유통업체 행사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가격과 행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때인 만큼, 국민께서 건강에 좋은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더운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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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은 1,349명(10.6%), 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은 6,659명(52.3%), 쪽방주민은 4,717명(37.1%)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865명), 여성은 22.4%(2,851명)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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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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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토교통부,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ㆍ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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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특허청, 특허심판제도 개선 기업과 함께 만들어간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과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설계 전략을 소개하고, KINPA측(팅크웨어 한태규 팀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 권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반영
- 김경미 기자
- 2025-06-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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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6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