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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 재자원화율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국가데이터처가 1월 8일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 및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제정을 통해 산업통상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 및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 외에
- 정보영 기자
- 2026-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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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2026년 주요국 통상 리스크 적극 대응 및 통상 네크워크 확대 가속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주요국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2026년 통상협정 추진계획,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8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년에도 주요국 수입규제 및 관세조치 등이 지속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협정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對美 통상 이슈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의 관세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여 통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국익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신남방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동반국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집중 확대하고, 메가 FTA를 통한 중견국 간
- 정보영 기자
- 2026-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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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 김경미 기자
- 2026-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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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이행을 위한 소통 본격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스파이어 나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뿐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 관련 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비의도적 혼입 비율, 입증서류)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세부 기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1월 중 시
- 김경미 기자
- 2026-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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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체부, 2024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84조 7천억 원 역대 최대치 기록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8일, 2024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31,764개 기업 중 1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과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2024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84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되어, 전년 81조 원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산업 규모가 2020년 이후 5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종사자 수는 48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사업체 수도 131,764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6.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스포츠서비스업은 3.6%, 스포츠시설업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용품업 내에서는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온라인 판매)이 15.8%,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이
- 정보영 기자
- 2026-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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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원회,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2026년 1월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8일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하여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인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년
- 정보영 기자
- 2026-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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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명 대통령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 접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월 6일 상하이 방문 첫 일정으로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접견한 데 이어 만찬을 갖고, 한국과 상하이 간 지방·경제·인적교류 등 분야 별 협력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이자 수교 이후 한중 관계 발전을 이끌어 온 상하이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상하이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 서기는 중국 경제·금융 중심지인 상하이를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상하이시도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가 민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소개하면서, 회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과 인적·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성·시 중 한 곳인 상하이가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 서기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에서
- 김경미 기자
- 2026-0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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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진석 의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 지원할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근 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6일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5극 3특을 제시하고 그 첫 시작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만큼, 행정통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nbs
- 김경미 기자
- 2026-0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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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남희 의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인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법안 발의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
- 김경미 기자
- 2026-0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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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 감정에 좌우되지 않게 상호 존중하며 관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한중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대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
- 김경미 기자
- 2026-01-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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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중교통, 도로 인프라, 주차 등 교통 전 분야 개선으로 교통 수요 대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26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 22,518대(12,670대→ 3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중
- 김경미 기자
- 2026-01-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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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모두가 만드는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모집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건립되는 국가상징구역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를 공개 모집한다. 국민자문단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분과(20명)’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분과(50명)’로 운영된다. 전문가분과는 지난해 12월 도시, IT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번 시민분과 모집을 통해 국민자문단 운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는 1월7일부터 1월21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관심있는 만19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QR코드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의 상징공간’이라는 취지에 맞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 양식과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분과는 토론, 전문가 강의,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 김경미 기자
- 2026-01-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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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1.5.~1.7.)를 개최해 울산특별시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밀집 지역(여수, 서산, 울산 남구)이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받게 된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과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지역 전체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3개 석유화학 산단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여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석유화학이 밀집된 여
- 정보영 기자
- 2026-01-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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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8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30%에서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이번 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천여 톤을 방출하여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할인 행사와 비축 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경미 기자
- 2026-01-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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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 물류 안전장치 마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26년 1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며, ’22년 12월 31일 일몰됐으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재도입(’25.8.14,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하여 3년간(’26~’28년)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이
- 정보영 기자
- 2026-01-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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