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0일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측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으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약 20여명의 한국 대표단과 EU통상총국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부총국장 등 EU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협정 제1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 협의체이며, 무역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SPS(지역화, 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부속서 검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리고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검토를 우리측은 요청했으며, EU의 배터리 규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인천에 소재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 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는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벤처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신약융합연구원 표준희 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AI)신약개발 연구개발(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자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바이오랩허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b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중개・투자기관, 수요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술사업화 핵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기술사업화 포럼을 통해 기업・기관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화 주기가 단축되고 연구자의 직접창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 촘촘하고 강력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 발빠르게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는 생태계 조성, 성과 확산, 신시장 및 글로벌 진출 3개 테마별로 매월 분과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R&D가 사업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우선 추진할 사업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 국유특허권 기술을 이전받은 농산업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기술 수요를 수렴해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특허권 기술은 국가기관 연구원(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명한 특허 기술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업체·개인은 특허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권재한 청장은 3월 10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 업체 ㈜루츠랩을 방문, 기술이전 성과를 살피고 농산 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루츠랩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효율을 증가시킨 석세포 분리 방법’(특허 제10-2108747호) 기술을 이전받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정고도화지원 등을 기반으로 배 석세포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농촌진흥청은 배 석세포가 피부 각질이나 치태(플라그) 제거 등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천연 소재로써 우수성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업체는 배 부산물(착즙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 ‘특허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하여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 ‧ 수익창출 및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제적 ․ 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 특허출원도 연평균 8.2%씩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2025년부터 계절별로 총 4회 개최(3·5·9·12월)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인 중심의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4월, 중기부와 비씨카드·NH농협카드간 3자 협약을 시작으로, 동행축제 기간 대국민 소비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카드사에서 추진한 할인·이벤트를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9개 카드사는 백년가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결제 시 10% 할인(캐시백) 또는 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적립금 환급(캐시백) 제공 및 경품 추첨 혜택과 함께 자사몰 할인 판촉행사(프로모션),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3월 19일~3월 20일 이틀간 aT센터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에드워드코리아, CAL㈜, ㈜네패스,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3월 10일부터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기업의 상세정보, 현장 배치도 등을 볼 수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개최된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기업채용관’에는 삼성전자(ICT 분야)와 ㈜넥슨코리아(콘텐츠산업 분야)가 참여하며,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넥슨코리아,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대원제약, LIG넥스원, 에드워드코리아 등 9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 현직자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는 약 320개의 기업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P’) 구축‧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 예정이거나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보호체계 항목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보호체계 실무 운영 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ISMS-P 구축‧운영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 2025년도 교육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ISMS-P 간편인증(’24년~)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영세기업들의 보안수준 향상과 자발적인 인증 취득을 돕고,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정보보호 취약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인 알뜰폰사업자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nbs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3월 19일과 3월 20일 이틀간 aT센터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에드워드코리아, CAL㈜, ㈜네패스,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3월 10일부터는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참여기업의 상세정보, 현장 배치도 등을 볼 수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3.10.~3.28.)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개최된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기업채용관’에는 삼성전자(ICT 분야)와 ㈜넥슨코리아(콘텐츠산업 분야)가 참여하며,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넥슨코리아,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대원제약, LIG넥스원, 에드워드코리아 등 9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 현직자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3월 10일부터 ’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증액)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악영향과 공사비 상승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 대상자로 화성시(㈜쉘피아), 영월군(위로약방), 강진군(㈜에이비비에프), 나주시(티즌), 해남군(㈜서스테이블), 경산시(태극사계), 안동시(고결), 영덕군(초블레스), 고성군(㈜바다공룡) 9개소를 선정했다.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은 농촌 내 농업 외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특별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과 연계하여 서울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유도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최소 1년 이상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전문가 코칭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농촌 현장에서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농업·농촌과의 관련성, △지역경제 기여도,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9개소는 영월 콩, 강진 쌀, 안동 고택 등을 활용하여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됐다. 특히,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7일 오후 정부 - 리츠업계 간 긴밀한 소통과 관리 강화를 위해'’25년 리츠 정책방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리츠협회, 14개 상장리츠 운용사(AMC)를 포함,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업계의 정책 수용성과 정부의 시장 상황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작년(’24) 주요 정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리츠와 관련한 법 개정(’24.8 발의) 동향과 투자보고서 개편 계획,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설명한다. 또한, 새롭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해 업계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정부 대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일부 리츠의 자산 운용 부실문제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 중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이에 모든 상장리츠 운용사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선제적인 리츠 동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5일 경기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