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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수산부,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른 수산자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3∼4월)에 따르면, 저수온의 영향으로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년 대비 부유유생 발생 시기가 15~20일 지연되고 있으나, 경남 일부 해역(자란만, 거제)에서 고밀도로 발견됐으며, 피해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실시 중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부화 및 발생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동중국해 저수온(평년 대비 -0.4℃)으로 유체 발달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7월 이후 제주, 남해 연안에 성체 유입이 전망된다. 발생 시 어업인과 협력하여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파리 피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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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해양수산부, 해양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하여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ㆍ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5월 29일부터 SINTEF-Ocean 등 유럽 선진 연구기관에 방문하여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친환경선박 운항기술 개발 등 해양모빌리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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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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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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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식품부, 주요 채소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추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추는 봄 작형 생산 및 출하량 증가로 5월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전·평년 대비 낮은 상황이며, 봄 배추가 출하되는 7월 상순까지 가격이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무는 현재 출하 비중이 큰 겨울 작형의 생산·저장량 감소로 5월 하순 현재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5월 상순부터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봄 작형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은 점차 전·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 배추, 무는 아직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수급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나, 최근 잦아진 이상기상(폭염, 폭우 등)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배여건 악화로 올해 배추, 무 재배면적은 전·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 배추, 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출하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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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민관 손잡고 국산 양파 경쟁력 높인다' 현장 평가회 열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5월 2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센터(전남 무안)에서 민간 육종회사와 농업인 등을 초청해 ‘양파 현장 평가회’를 연다. 양파는 생산액 1조 1,389억 원(통계청 2023년)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념 채소지만, 국산 품종 보급률은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민간과 손잡고 국산 양파 보급률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날 육종회사와 농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20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자체 육성한 양파 ‘문파이브’, ‘고울’ 등 6품종과 중간 모본 14계통의 생육 특성, 수량성 등을 평가한다. 중·만생 품종 ‘문파이브’와 조생 품종 ‘고울’은 수량성이 높고 양파 모양이 우수하다. 계통 가운데는 조생인 ‘원예30005’가 수량성이 뛰어나 품종 개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품종과 중간 모본은 각각 농가 보급과 품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육종회사에 분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평가회와 더불어 △양파 저장성 판별 지표 △품종 개발 분자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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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촌진흥청, 폭염 속 가축 건강 챙긴다…축종별 대응 요령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축종별 사양관리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 가축의 체온 조절이 힘들어진다. 이는 사료 섭취량 감소, 성장 지연, 번식률 저하를 유발하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고온기에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우= 소의 위 가운데 하나인 ‘반추위’에서 미생물에 의해 사료가 발효되며 열이 발생한다. 이 발효열로 인해 체온이 더욱 높아져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 이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료 섭취량이 줄지 않도록 급여 횟수를 늘리고, 질 좋은 풀사료를 5센티미터 이하로 썰어 급여하는 등 소화 부담을 줄인다. 사료는 더위가 덜한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나누어 급여하는 것이 좋다. 젖소= 체온이 상승하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유량이 감소하며 대사성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하루에 150~2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젖소가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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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외교부, '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외교부는 2024년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128건을 엄선,'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동 사례집에는 복합적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온 재외공관 활동의 모범 사례들을 담았다. 특히, 173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추진해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나 수출·수주 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투자처를 모색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례는 첫째, 주알제리대사관은 알제리에서 상업 운전에 돌입한 5개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장기간 이어지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대사관은 발주처의 준공 확인 지연으로 대금 수금이 2년 이상 지체되어 우리 기업들(3개사)이 어려움을 겪던 사안에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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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쾌적하고 안전한 숲 캠핑을 위해 야영시설 새 단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8일 캠핑 인구 증가에 발맞춰 국민이 더 안심하고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후한 야영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충남 서천)은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좁고 불편한 야영장 및 위생복합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있다. 또한, 휴양림 내 마중정원과 대규모 맥문동 군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경북 청도)은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노후화된 야영데크를 전부 철거하고 기존 야영장을 오토캠핑장과 데크야영장으로 나누어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위해 안전울타리 및 보행 매트, 계단, 주차장 등이 새로 설치된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전남 장흥)은 야영장 크기가 작고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4월부터 전면적인 야영장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위생시설, 데크야영장 정비 및 캐빈하우스 6동을 신규 조성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감성 있는 캠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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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숲 찾는 여행객 식도락 소비도 함께 즐긴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 방문객의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작나무숲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이 2022년 방문객의 소비 지출과 거주지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제 자작나무숲 방문객 수는 2021년 대비 22%, 지역 내 지출 규모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 소비가 최대 35%까지 증가했으며, 늘어난 지출은 일시적이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유지돼 지역경제에 안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객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50~60대로, 여가와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이었다. 특히 여름철에 방문한 중장년층은 음식점 소비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속초·고성 등 동해 인근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발했다. 이 그룹에 속한 방문객은 여가 활동지로 자연휴양림과 동물원 등 자연과 관련된 여가 공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문객의 소비 특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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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통일부, 탈북청소년과 미국 대학생 함께 하는 창의공학 영어캠프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머서대학교 학생들과 탈북청소년이 함께 하는 ‘창의공학 통일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미국 머서대 학생 및 교수 27명, 탈북청소년 및 인솔자 69명 등 총 96명이 참여했다. 1차 캠프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드림학교’ 학생들이, 2차 캠프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우리들학교’ 학생들과 전국 하나센터에서 모집한 탈북청소년들이 참가했다. 미래센터에서는 △VR-통일미래체험 △통일탐사단(한반도투어링) 등 연수 프로그램과 △도라전망대 및 제3땅굴 견학 △“한반도 통일과 국제 평화” 특강(국립통일교육원 정진헌 교수)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국 머서대 측은 △3D프린팅 △레고 로보틱스 등 창의공학과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탈북청소년 이영란(18세, 가명) 학생은 “처음에는 영어가 부담스러웠지만, 미국 대학생들과 캠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팀별로 레고 자동차를 만들어 경주대회를 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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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법제처,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ㆍ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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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원안위, 원전 안전 시작은 철저한 건설 품질관리부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원전 설계·제작·시공 기업들과 함께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설계·제작하거나 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삼신 등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건설 시 수행하는 원안위의 검사 내용과 그간의 주요 안전성 개선 사례 등이 발표됐고, 참석 기업들은 설비 품질 향상과 시공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개선 노력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최원호 위원장은 “건설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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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공정위, (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024년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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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조달청, 공공기관 법무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법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과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조달청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법무서비스 상품화 준비를 위해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현황,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다수의 법무법인 등과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해 왔다. 이와 같은 시장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무서비스 과업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를 위한 준비사항 등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전문적인 법무서비스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법
- 김경미 기자
- 2025-05-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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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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