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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공정위, 2025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다만,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
- 김경미 기자
- 2025-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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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국립수목원, '예술을 통한 보전과 식물원 교육'의 해외 사례 공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이 발간하는 식물원·수목원 교육 전문지 루츠(ROOTS)의 최신호 ‘예술을 통한 보전과 식물원 교육’ 국문본을 17일 국립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전하는 세계 각국 식물원·수목원의 교육 사례를 담았다. 특히, 예술 전시와 체험을 통해 생물다양성 인식을 높이는 ‘영국 이든 프로젝트(Eden Project)’,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자연 보전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말레이시아 림분 다한(Rimbun Dahan) 수목원’ 등 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루츠’는 BGCI가 연 2회 발간하는 교육 전문지로 전 세계 식물원·수목원의 교육 동향과 우수 사례를 다루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 BGCI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후속 조치로 루츠 국문 번역본을 순차적으로 제공, 국내 식물원·수목원 관계자들이 해외 식물원 교육 사례를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영석 국립
- 김경미 기자
- 2025-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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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 증강현실로 디지털 체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익산시와 함께 2026년 2월 8일까지 익산 미륵사지(전북 익산시) 현장에서,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 중문(동원·중원·서원) 건축물을 증강현실로 디지털 복원해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미륵사 디지털 복원 체험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 때 왕실의 안녕과 중생의 불도를 기원하며 창건됐으며, 현재는 국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다. 3개의 탑과 금당, 승방, 강당이 각각 짝을 이뤄 동·서로 나란히 배치된 ‘3탑 3금당’의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008년부터 진행해 온 미륵사 고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륵사의 동·서원 중문은 단층건물의 형태로, 중원 중문은 2층 규모의 평공포와 하앙구조의 두 가지 모습으로 디지털 복원했다. 참가자들은 ‘태블릿 컴퓨터(PC)’와 안경처럼 눈에 직접 착용하는 ‘스마트 글라스’를 사용해 미륵사 중문의 디지털 복원 과정을 담은 만화 영화(애니메이션)와 각 건축 부재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 확대·축소·회전 기능으로 건축물 곳곳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강현실 속 미륵사
- 김경미 기자
- 2025-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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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가유산청, 내년 부산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전담조직 출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10월 17일 2026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이 기간 동안 개최지인 부산에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등재한 17건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며, 최근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을 통해 한국과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회의 기간 중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K-헤리티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 김경미 기자
- 2025-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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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 설명회 개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
- 김경미 기자
- 2025-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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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인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 김경미 기자
- 2025-10-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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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리리클린종합환경, ‘증빙·책임운영’ 시스템으로 청소대행업계 주목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내 청소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불만 유형은 ‘서비스 품질 미흡’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고, ‘가전·가구 파손’ 26.4%, ‘추가요금 청구’ 12.3% 등이 뒤를 이었다는 조사 결과다. 이러한 청소대행 시장에서 리리클린종합환경은 입주청소·준공청소·건물청소·특수청소 등 모든 청소 영역에서 ‘증빙 중심 + 책임 운영’ 전략을 내세우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리리클린종합환경은 모든 청소 작업 전에 먼저 시범 구역 테스트를 진행해 약한 압력과 세제로 반응을 살펴보고, 고객의 동의를 얻은 뒤 본청소로 들어간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작업 전후 사진과 영상 증빙을 제공하며, 작업 중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다. 리리클린종합환경 성지환 공동 대표는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공간과 재산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는 작업”이라며 “처음부터 증명이 가능한 절차 중심 운영이야말로 우리만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리리클린종합환경은 단순히 모든 청소 영역
- 김경미 기자
- 2025-10-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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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임미애의원, K-FOOD 수출 1위‘라면’, 국산원료 5% 불과, 역대급 실적에도 농민들은 웃지 못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일 “K-FOOD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수출산업이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못한 채 6239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1년 85억6천만 달러 ▲2022년 88억9천만 달러 ▲2023년 91억6천만 달러 ▲2024년 99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출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단연‘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다. 이어 과자류(7억7,040만 달러, +17.4%), 음료(6억6,270만 달러, +15.8%), 소스류(3억9,400만 달러, +4.1%), 커피조제품(3억3,500만 달러, +2.7%), 인삼류(3억2,450만 달러, △2.0%), 쌀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 +38.4%), 김치(1억6,360만 달러, +5.2%) 순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수산식품유통
- 김경미 기자
- 2025-10-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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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용갑 의원, 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증가… 도로공사‘예방시스템’은 전국 0.01%만 설치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고의 3분의 2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로 전체 사고 평균(10.1%)의 4.4배에 달했다. 박용갑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4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 7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주시태만이 53건(76%), 졸음운전이 11건(16%)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인지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야간 시간대 사고가 46건(66%)에 달해 시야 확보 한계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2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중부내륙선(
- 김경미 기자
- 2025-10-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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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정문의원,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최저임금에도 미달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건
- 김경미 기자
- 2025-10-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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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김문수 의원, 보육활동보호센터, 16건 상담…사실상 개점휴업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담 신청은 고작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종사자 약 25만 명 가운데 상담 비율은 0.006%에 불과해, 보호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개점휴업’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이하 센터)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앙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심리지원을 제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상담 실적은 2024년 10건, 올해(현재까지) 16건으로, 연평균 13건 수준에 머물렀다. 어린이집 원장 2만7,244명과 보육교사 22만3,634명 등 25만 명 규모의 현장을 고려하면, 보호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센터 운영 예산은 2억9,400만 원으로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 김경미 기자
- 2025-10-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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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조계원 의원,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상위 20% 업체가 50% 독식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공공 지원으로 지역 무대 유통을 촉진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서 선정 실적이 소수 업체에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제출한,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 신청 1,184건 중, 실제로 무대에 오른(최소 1회 선정) 업체는 367곳이었다. 신청 대비로 보면 1,109곳 중 33%만이 선정돼 나머지 742곳(약 67%)은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에 5회 이상 공연을 수행한 단체가 76곳이었는데, 4년 동안 총 611건(51.6%)이나 선정돼 과반을 독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동안 3년 이상 공연한 단체도 13곳이나 있었고, 심지어 18번 선정된 단체도 있었다. 나머지 573건에 대해서만 291곳의 단체가 나눠 맡았다. 불분명한 재선정 진행 과정과 규모 격차가 편중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원 의원은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 단체의 반복 선정이
- 김경미 기자
- 2025-10-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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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소병훈 의원, 노령연금 10년 새 2.4배 증가… 여성은 여전히 ‘반쪽짜리 수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15~2025.6)'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노령연금 수급자가 2.4배 증가하는 동안 월평균 25만원 미만 저액 수급자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고, 100만원 이상 고액수급자는 7.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간 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5년 2,107,544명이었던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5년 6월 현재 4,929,525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 노령연금 제도가 제도 도입 초기의 제한적 적용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으로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5년 전체 수급자의 57.1%가 월평균 25만원 미만 구간에 집중돼 있었으나, 2025년 6월 현재는 20.1%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반면 25~50만원 구간은 28.9%에서 40.2%로, 50~100만원 구간은 12.2%에서 26.5%로 확대됐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는 1.7%에서 13.1%로 증가해 약 7.7배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
- 김경미 기자
- 2025-10-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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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정현 의원, 재난현장에서 소방의 눈 역할하는 소방드론, 권역별 편차 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소방드론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 수색구조, 화재조사 등에 활용되는 소방의 필수 장비이다. 소방드론은 지난 4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현장, 충남 홍성시 야산에서 실종자의 위치를 찾는 등 다양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 피해 범위와 원인파악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합동감식에 도움을 준 사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드론 운용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소방드론의 연간 출동 건수는 4,623건이었으며, 드론 1대당 연간 평균 출동횟수는 약 8.7건이었다(2024년 기준 임무용 528대). 이 중 화재 2,060건, 구조·수색 2,563건이었다. 최근 5년간(2020~2024) 소방드론은 13,810건이 운용됐으며, 화재현장에서 5,490건, 구조·수색 8,320건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전국에 총 694대의 소방드론이 배치되어 있으며, 임무용 547대, 교육용 147대가 있다. 기체 제원별로 살펴보면, 1종 11대
- 김경미 기자
- 2025-10-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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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허종식 의원, “송도, 30MW 이상 대규모 기업에 ‘출입금지’ … 80% 불허”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대한민국 바이오·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심각한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25건 중 14건(56%)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표1 참조' 특히 바이오, 반도체 등 전력 집약형 산업에 필수적인 대용량(30MW 이상) 전력 신청의 불허율은 80%에 달했다. 15건 중 12건이 거부되면서 송도국제도시의 전력 인프라가 첨단산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포화 상태임이 드러났다. 전력공급 상황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2022년 86%(7건 신청, 6건 승인)에 달했던 승인율은 2023년 27%(11건 신청, 3건)로 곤두박질쳤고, 2024년 이후에도 불허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송도에 투자를 계획했던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전력난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바이오 대기업 A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
- 김경미 기자
- 2025-10-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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