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이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온마음병원의 신축 이전 계획과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대전시는 온마음병원 인근 지역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의 위치에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지역으로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유성구 방동 일원은 병원 입지가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ㆍ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시기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온마음병원의 신축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현재 온마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과의 위ㆍ수탁 계약이 오는 4월에 종료됨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재위탁을 준비중에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5년간 병원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운영을 맡아도 운영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 제1선거구)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 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2)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 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가 일부 돌봄교실에서 비용 문제로 방학 기간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는 데 대해 대전시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대전시의 선택형 돌봄교실은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면서도 “학교별로 급식 업체를 선정 시 ,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급식 물량이 많지 않아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돌봄학생 수가 적다 보니 급식 업체가 납품할 물량이 많지 않고, 인건비와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커져 계약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급식 업체 선정 시, 위생‧영양‧품질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급식 업체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으나, 2011년 이후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한 운영 기준이 장기간 적용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는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완화하고 일반 아동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 아동 보호자는 점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아동도 시설 이용이 특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주변에 이용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꿈드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전동물보호센터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이 매해 2000마리가량 들어오고 있고, 적지 않은 수가 안락사된다”면서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기술 기반 등록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부산시에서는 마이크로칩을 기반으로 한 현행 등록제의 낮은 등록률과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친화적이면서도 동물에게 부담이 적은 비문 인식 기술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등록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우리 구도 반려동물과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유기견은 상대적으로 잔병치레가 많고 공격성이 강하단 편견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 새 가족으로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양영자 의원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이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과 관련해 “지회장 활동비가 월 30만 원인 대덕구와 달리 대전 3개 자치구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했다”면서 “대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조속한 예산 반영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인상된 반면,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수당은 동결됐고 사망위로금도 20만 원으로 너무 적은 편”이라며 “대전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인상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보훈회관 신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1993년에 지어진 보훈회관은 관내 8개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별 사용 면적이 15평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협소한 탓에 회원 프로그램 운영이 마땅치 않아 시도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방문 시 일부 공간에서 전선이 노출된 채 방치돼 있거나 지하공간이 방수처리 문제로 장마철에 물이 차오르는 등의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원 발언과 함께 건의안이 선보였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조대웅 의원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고 양영자 의원도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과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구의회는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제2~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한다. 이어 내달 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한 뒤 폐회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덕구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온정봉사단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나눔 실천의 각오를 다졌다. 이번 하례회에 참석한 봉사단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봉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새해에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원휘 의장은 “봉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온정 봉사단은 연대와 배려로 공동체를 지켜온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역시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는 1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옥향, 이정수, 김석환, 안형진, 오한숙, 오은규 의원으로부터 육상래 의원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됐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은규 의장은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11년 약 3만 명이던 대상자가 2024년에는 약 13만 명으로 확대됐고, 예산 역시 2011년 약 2000억 원에서 2024년 약 2조 3000억 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으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 해소와 지원기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경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 이후 십수 년 동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라며, “반면, 시행규칙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 활동 지원이 양적성장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 제3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해소와 완전한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유등천 우안도로의 단절 구간인 ‘안영교 ~ (가칭) 정림교’ 구간을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먼저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18년 만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에 대해 “1,515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약 5,94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되는 큰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 안영교부터 가칭 정림교까지의 약 400m 구간을 ‘치명적인 빈틈’으로 지목했다. 현재 유등천 좌안도로는 하루 7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민경배 의원은 “정림터널 등이 개설되더라도 안영IC나 금산 방면에서 진입해 유등천 우안도로를 이용해야 할 차량들은 진입로가 없어 결국 좁은 기존 시내 도로로 몰리게 된다”며, 이는 산성네거리 일대에 극심한 병목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 송활섭 의원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