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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후판' 위장 수입 막는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
- 정보영 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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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진흥청, '제주 흑우' 암소 30여 마리 6~9월 시범 방목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제주 흑우’ 암소 30여 마리를 9월까지 약 4개월간 한라산 중산간 해발 500~800미터 초지 55헥타르에서 방목한다고 밝혔다. ‘제주 흑우’는 털이 검은 한우 품종으로, 기원전부터 제주 지역에서 사육해 온 우리 고유의 재래 가축이다.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 탐라기년 등 여러 고문헌에는 제향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다. 한우, 칡소, 교잡우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혈통을 보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방목으로 제주 흑우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 방목을 했을 때 축사 사육 대비 에너지 소비가 15~50%가량 증가했고, 소의 근골격계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이 높아졌다. 또한, 채식 시간도 약 6시간 더 길어져 하루에 약 60~70kg의 신선한 풀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80%의 수분을 함유한 생초는 전해질 균형,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생초 건물량의 50~70%를 차지하는 탄수화물과 10~25%의 단백질, 다양한 비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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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안전 현안 긴급점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 김민석 차관 주재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고공농성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내버스·조선·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으로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한편, 산업안전의 경우 과거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6.2.)와 SPC(5.19.)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본부-지방청이 한 팀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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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중동 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 대응 전담팀(TF) 회의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동 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 대응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차질, 물류 지연 등 다양한 우려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소기업 주요 지원기관들과 합동으로 개최됐으며, 중소기업의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하고,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담팀(TF) 회의에 참여한 각 기관에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중소기업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그간 ‘23.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이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사례를 접수해 왔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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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전부처 역량 총결집, '대미 협상 TF' 출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산업부내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6월 16일 15시 '대미 협상 TF'를 발족했다. TF 단장으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여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4개의 작업반이 참여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TF 발족식 인사말씀을 통해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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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100년을 향해 도약할 우수 소상공인 성공모델'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개사 신규 지정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백년가게 50개사, 백년소공인 5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사, 백년소공인은 981개사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총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우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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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운영(6.16.~9.15.)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ㄱ 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늦게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다. #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ㄴ 씨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에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한다.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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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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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친구에게 '취업 자신감'을 선물하세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장기 실업 등으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들을 더 가까이 발굴·지원하기 위해 1달간(6.16.~7.15.) ‘또래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 주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초기상담)한 청년과 추천한 청년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사회적 단절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리 상담, 진로 설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청년의 90% 이상이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호응이 높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거나 바로 취업하는 비율도 71.2%이다. 그간 참여 청년들의 유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지인 추천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한 경우가 많아, 올해 친구·지인을 통한 추천·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86개 현장에 ‘또래 지원단’을 신설하여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동료를 추천하고,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이 직접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에게 자신의 변화와 성취감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무료 삼각김밥’ 이벤트에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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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 포스코인터내셔널,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맞손'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6월 1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보다 많은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향후 4년간(~'28년)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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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크로즈 산업 발전을 위한 선상 세미나 참가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팬스타 드림호(선상)에서 열린'2025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선상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한국크루즈포럼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 지자체, 학계․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루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발표에서 새만금 신항 크루즈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새만금 기항지 관광 중심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항지 관광지를 ‘관광객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국내 크루즈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아시아 크루즈 시장과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과 모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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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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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G-PASS 지정제도 개편 기업의 수출노력은 우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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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핀테크분야 명품특허 창출 위한 간담회 개최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정보영 기자
- 2025-06-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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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우리가 개발한 탄소공간지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다.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로 개발된 ‘탄소공간지도’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의 시범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개발을 맡은 ‘선도소프트’가 ADB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후행동계획을 통한 기후 스마트 도시개발 지원(Supporting Climate-Smart Urban Development through City Climate Action Planning)’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6월 16일 ADB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수출은 국토교통부 R&D 사업인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23∼'27)’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탄소공간지도는 행정구역 또는 격자 단위로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활동과 산림의 탄소 흡수성능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지도 시스템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고 있다. 전국 약 720만여 동(棟)의 건물별 에너지사용량과 도로구간별 교통량, 임상도를 기반으로 탄소배출과 흡수정보를 1k
- 정보영 기자
- 2025-06-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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